CU 물류센터 봉쇄 및 사망 사고 관련, 화물연대 지도부 긴급체포 및 엄중 수사 촉구-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CU 물류센터 봉쇄 및 사망 사고 관련, 화물연대 지도부 긴급체포 및 엄중 수사 촉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CU 물류센터 봉쇄 및 사망 사고 관련, 화물연대 지도부 긴급체포 및 엄중 수사 촉구

본 민원인은 화물연대의 CU 물류센터 출차 원천 봉쇄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원 사망 사고 및 전국적인 물류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집회 주최 측인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체포와 사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CU 물류센터 봉쇄를 통한 민생 파괴 및 업무방해

화물연대는 CU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비조합원 차량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등 불법적인 업무방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CU 편의점 점주들은 상품 공급이 끊겨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민생 파괴 행위입니다.

2. 지도부의 안전 관리 방기 및 사망 사고 책임

이번 사망 사고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몸으로 막아서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지도부가 독려하거나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집회 신고 시 약속한 안전요원(질서유지인)을 배치하지 않아 노조원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주최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화물연대 지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즉각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3.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 정의 실현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듯, 집회를 조직하고 무리한 봉쇄를 지시한 노조 지도부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려는 행태를 중단시키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지도부 전원을 구속 수사하여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CU 물류센터 봉쇄를 주도한 화물연대 지도부의 즉각적인 구속 및 수사

- 안전요원 미배치 등 집시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엄중 처벌

- 불법 집회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 및 공권력의 적극적 투입

부수적인 내용..

- 집시법 위반: 집회 주최 측은 신고 시 명시한 '질서유지인(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량 주행로 진입이라는 안전사고를 방치함.

- 업무상 과실치사: 주행 중인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행위의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지도부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 책임이 명백함.

- 불법 업무방해: 비조합원 차량의 진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 물류를 마비시킨 행위는 정당한 쟁의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임.

- 책임 소재: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점주의 영업이 아닌, 노조 지도부의 안전 관리 방기와 무리한 점거 지시에 있음.

보도자료

화물연대 집회 중 물류차 막아서다 사고…노조원 1명 사망

https://v.daum.net/v/20260420193310285

화물연대 집회 중 물류차 막아서다 사고…노조원 1명 사망

[단독] 배송 기사 파업에 물류 마비된 CU “경찰이 공권력 투입 안해” 성토

https://www.mk.co.kr/news/business/12020655

[단독] 배송 기사 파업에 물류 마비된 CU “경찰이 공권력 투입 안해” 성토- 매경ECONOMY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0928473

접수일시2026-04-21 16:41:07

담당자(연락처)고수찬 (055-750-0365)

처리예정일2026-04-29 23:59:59

안녕하십니까?
진주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4-089424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조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화물 연대 지도부에 대한 수사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진주시 정촌면에서 진행 중인 해당 집회는 배송 기사 처우 개편 교섭과 관련된 집회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지도부에서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않아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집회신고서를 보았을 때 질서유지인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고 현재 해당 집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은 답변하기 어려워 양해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고수찬 경장(055-750-03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에 '질서유지인'이 있었다는 경찰의 답변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 영상 그 어디에도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경찰의 눈에만 보이는 '유령 질서유지인'이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위는 규칙을 지킬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불법 점거, 업무방해, 사유지 침해가 난무한 중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폭력 집단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입니까?

비조합원을 협박하고 차량을 막아서는 무법천지를 방치하는 경찰의 '매뉴얼 대응'이 결국 인명 사고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사고의 희생자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법치주의를 비웃는 화물연대 지도부를 즉각 구속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답변을 내놓은 담당자들은 각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