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은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책임을 묻고, ♪ 권리회복이 가능한 최고의 ♬내용입니다.|근거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제가 감옥에 간 시점이 2009. 10. 09.일 ~완료된 기일 2011. 4. 09. 입니다.
이 기간 중에 대검찰청에서 2010. 04.20. 안양교도소로 정보공개 받은 것입니다.

주소도 안양교도소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로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비용이 몇푼 되지는 않지만 비용수수에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면제 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며,
이 규정의 유래와 과정의 경험칙이 있어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경험하였고 관련 법이 어떻게
다른 법의 조항에 샆입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고서 정보공개 받은 것입니다.

어러분들께서 권리침해된 책임을 공무수행자들에게 묻는데, 황금같이 중요한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이는

사법공무원은 대법원에 사법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으며,

입법공무원은 국회에..

행정공무원은 행안부에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준수해야할 덕목입니다.

1. 임용선서문과 같이 국민과 약속한 처분문서 즉 계약서로 간주,
2. 검찰의 지시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검찰직 공무원 강령 제4조에 의거 이의를 하여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서기등이 직권남용등 공직자가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하여 공정하게 못한 행동에 책임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저야할 부분이며, 법의 저촉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필히 아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활용 못하므로서 권리회복이 불가 하옵고,
관련법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지만 죽은 법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법과 규정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게시합니다.

모쪼록 침해된 권리 회복에 금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부당한 지시나 경찰의 수사지휘도 검찰이 부당한 지시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 2002년에 만든 부패방지 법과 훈령 규정에 새 생명을 ~~~~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여러분이 권리침해된 부분에, 잘 활용하여 오류와 흠결의 공무수행자에게
행동강령 제4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기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법적판단이 되는 강령입니다.

[정대택]

올리신 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도 않지키는 ㅈㅅ들에게
행동강령이 귓전에 들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모든 법은 시행령과 규칙이 있어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이 꼭 지켜야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른 것은 더 살펴 볼일이 없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쉼쉬기 운동과 같은 것으로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생명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듯이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기산점이 된 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패는 따져보니 결국 대통령에 귀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의 근간이 "부당한 지시는 이의를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를 만든 것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좌우간 두분 모두 추천이 없습니다.

[전호승]

법을 알아야 권리을 행사할수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히 할용 하여 내것으로 소화해 많은 할용바랍니다 존경 정보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수사와 업어치기 억울한 남용을 이 조항으로 분기점을 자를 수있는 잣대입니다.
위분의 지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핑게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명하복의 임용선서가 깨지는 것의 근거입니다.

[항구]

부패방지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공무원법상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나
거의 웃기게도 사문화 되었지요.
니들은 떠들어아...나는 못한다..
그러니 맛을 볼 수 밖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지가 경찰과 검찰에게 사용하려고 공개받은 것인데

이번 기회에 꼭 판결문에 넣고자 합니다.

[시 향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네, 새삶의 생명을 ..

[우기지마]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네, 새삶의 생명을 ..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작은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큰 부패가 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니라..

[수호천사]

많은 공부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네, 새삶의 생명을 ..

[늘 푸른솔]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교사구수회]

감사합니다

[떠오르는태양]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kdklovewsh]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네, 옛날에 모든 부패는 대통령에 귀결되어...국방부 율곡사업을 예를 들어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기에..책임이 대통령에게

그래서 상명하복을 깨는 것으로 부당한 지시는 이의를 달 수가 있으며, 라고 넣으므로서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 책임을 무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검찰의 수사 지시라면
부당한 것에 이의를 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고,

만약 죄가 있는데 처벌을 없도록 한다면 이 또한 검찰에 밀지 못하도록
한 근거가 이 강령으로 기본이 되도록 규명해 준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아셔야 그들을 응징할 수가 있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추천이 10개 매우 좋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추가 1개입니다.

[상석]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가 누락됐습니다. 제3조, 제4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