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반대 ..하십시오., 사피자의 권리입니다. 의견 내시고 법관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진실은 승리]

대법관 후보 찬성 반대 하십시오., 사피자의 권리입니다. 의견 내시고 ..부당한 판결 내린 법관에게도 내용증명으로 반대의견 내었다고 ... 스크랩 기사 첨부 |자유 게시판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 조회 5 |추천 0 |2016.06.27. 23:44 http://cafe.daum.net/gmot/6L12/9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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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국민이 소송당사자가 무서운 줄 알아야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사피자들 사법 피해 당했다고 소리치지만 마시고

대법관 후보에 반대 , 찬성 의견을 대법원과 당사자 법관들께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 임명되고 법관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은 몇 면 후면 잊혀질 재판이지만 ... 그 결과로 지금 사피자들은

어떻게 사는지까지 적어 보내십시오. 참여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의 한 목소리입니다.

                              대법관 임명 추천 및 반대 의견서                  

신평 대법관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 추천해 주십시오.

심상철 , 성낙송 , 이태종 대법관 후보는 반대합니다.

수신 1 -양승태 대법원장님

수신 2 -          대법원추천위원장님

수신 3 - 심상철 고등법원장

수신 4-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수신 5- 이태종 서부지법원장

발신 -색동 화가 이규환

1-신평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교수님은 법원 재직시 바른 판결을 하다 재임명이 되지 않은 분입니다.

사법피해자의 피눈물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셔야

깨끗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법원,사회를 깨끗하게 하실 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이 아닌 법원, 국민, 사회를 위해

깨끗한  신평 대법관 후보를 적극 추천합니다.

(언론에서는 보수적이라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이기택 대법관 임명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기택 후보 임명하라고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 있습니다. )

2-심상철 , 성낙송 , 이태종 후보는 대법관 후보로 반대합니다.

1)심상철 고등법원장은

 제 일인시위 피켓의 엘지 법피아 중 한 분입니다.

 대법원 경호팀 임회용 계장님께 <엘지 법피아 씨리즈 일인시위 사진>을

 받아 보십시오. 엘지 법피아 중 한 분입니다. 엘지 법피아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은 <엘지 무법천지 법원>이 되어 엘지 대기업 횡포는 더 심할 것입니다.

심상철 고등법원장이 엘지 법피아 씨리즈 중 한 분인 것 조차 창피한 일입니다.

2)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엘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증인 , 당사자 심문을 한 번도 받아 준 법관이 없었습니다.

 법관 기피를 하면 성낙송 법관이 모두 맡아 기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으나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성낙송 법관이 맡았습니다.

3)이태종 서부지법원장

2014년 재심 사건(서울 고등법원 재나 2012      )을 맡아

의도적으로 1년간 재판을 열지 않고 (깨끗한 재판을 할 수 없고

부당한 재판에는 제 일인시위 피켓에 사진이 올라갈까봐 기회주의자입니다. )

이분 판결도 언론 보도에 보면  강자 편입니다.

3-대법관 선택시 기준을 고등법원 부장 판사시 판결문을 검토하여

대법관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양심은 판결문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은 판결문입니다. "

이전 판결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부장 판사 이상의 사건은 뉴스에 자주 보도됩니다.

특히, 강자: 약자 사건에서 강자 편을 들은 법관은 모든 소송에서

양심을 버리고 강자 편을 듭니다. 그런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이 되서도

 깨끗하지 않은 판결을 내립니다.

2015년 "엘지 법피아 " 이기택 대법관 후보도 검색하면

엘지 이사급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엘지 모든 지적 재산권을 승소 시키고

다른 사건도 약자가 아닌 강자 편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기택 부장 판사 일인시위한 후 판결이 깨끗해졌으나 대법관 청문회 때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나 ... 뉴스에 보도된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가 되는 대법원 사건은 초보 대법관이 맡아

십자가 짐도 알고 있습니다. )

4-깨끗한 법관, 국민만 바라보는 대법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먼저 대법원이 깨끗하면 법원이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1심, 항소심 법관들이 깨끗한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대법원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항소심에서 깨끗한 판결도 대법원에서 강자나

대기업, 뇌물 수수, 전관 변호사로 파기환송시키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송인들은 심리불속행을 합니다.

대법원 신비 중 하나!!

엘지 법피아들은 승승장구합니다.

민유숙 부장 판사. -대법관 후보로 계속 되다 올해는 후보조차 안 됨,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지금 제 사건과 연관 있는 대법관 후보도 3명 ,,,

2015년 이기택 대법관 임명 반대를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대법원 엘지 관피아>가 이기택 대법관임명 제청 한 날 오후에 박병대 행정처장님께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20일간 이기택 대법관 반대 임명을 하고

여당 표몰이로 대법관이 되었으나 ....여전히 약자가 아닌 강자 편의 판결을 합니다.

"국회의원님, 사법 피해자 100만명 시대입니다. 대법원이 깨끗해져야 법원, 사회가

깨끗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잘 제정해도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현재 법원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20일간 소리친 결과 ....

<엘지 관피아>로 이기택 대법관은 임명되었지만 ... 국회 앞 일인시위시 야당이 찬성했던 <상고법원>이 제 일인시위 이후 무산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이기택 대법관>을 선택하고 공들였던 <상고 법원>이 무산되었습니다.

새 대법관 후보 동의 34명 공개… 의견수렴 착수

추천위원회, 현직 법관 26명·교수 4명·변호사 4명 심사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6-06-27 오후 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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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6명과 교수 4명, 변호사 4명 등 모두 34명이 천거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지난 10~20일 천거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4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4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표> 의견 수렴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보수색이 짙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과 야당이 다수인 20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거된 후보군 중 사법연수원 14기 현직 법관에는 강민구(57) 부산지법원장과 성낙송(58)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강 원장은 지난해 신영철(62·8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때, 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일영(61·10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때 각각 적임자로 추천된 바 있다. 연수원 15기에서는 김광태(54·15기) 광주지법원장과 문용선(57·15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 등이 천거됐다. 법조계에서는 14기에서 2명의 대법관과 1명의 헌법재판관이 나온터라 이번엔 15기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영남 출신보다 호남 출신이 선호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광주 출신에 전주고를 졸업한 김 원장과 김제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를 나온 문 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 원장은 제2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IT 전문가다. 하지만 이 원장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정책담당관으로 호흡을 잘 맞춰 양 대법원장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기 가운데에서는 이강원(55·15기) 창원지법원장과 안철상(59·15기) 대전지법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원장은 성균관대를, 안 원장은 건국대를 졸업해 '서울대'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출신의 장석조(55·15기) 전주지법원장 등 13~19기 출신의 고위 법관들이 천거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서는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인복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 기수, 가나다 순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 발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천거된 변호사 가운데는 조재연(60·12기) 변호사와 김선수(55·17기)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조 변호사는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해 판사를 거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사건 때 통진당을 대리한 점이 박근혜정부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과정에서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교수들도 이번에는 4명이나 명단에 포함됐다. 신평(60·13기) 경북대 교수, 윤남근(60·16기) 고려대 교수, 김재형(51·18기) 서울대 교수, 남형두(52·18기) 연세대 교수 등다. 양창수(64·6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가운데 학계 출신이 1명도 없어 학계의 기대가 모으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양 대법원장에게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38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비법관 18명 등 총 56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법관 12명과 비법관 10명 등 모두 22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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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찬성 반대 하십시오., 사피자의 권리입니다. 의견 내시고 ..부당한 판결 내린 법관에게도 내용증명으로 반대의견 내었다고 ... 스크랩 기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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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23:46

14포인트입니다. ............ 대법관 후보 반대가 사건 당사자부터라고 법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 ....법관들 -대법관 바라보기 법관들에게 ..조금이나마 깨끗한 판결이.,. 사법피해 당했다고 소리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 목소리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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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23:51

민유숙부장 판사 -일인시위시 부당한 판결 많이 내렸다는 사피자들 소리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하니 ..이제 후보조차 안 오릅니다. 민유숙 부장 판사도 .. 엘지 법피아와 대법관을 맞 바꾼 것입니다.
위 법관 중 제가 아는 사법 피해자 사건 담당한 두 법관,..일인시위하니 패소시키지 않고 각하시키고 지방법원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법관 옷 벗고 .,..
소리치십시오. 일인시위로 부당한 판결 알리고 대법관 후보-당신이 내린 판결문으로 나는 사피자가 되어 이렇게 몇 년 ... 힘들게 살고 있다고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고 ........아마 그 법관은 자신이 내린 판결문조차 기억하지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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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23:56

어느 사피자와 같이 ..법관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사무실을 찾아 가니 ............법관 때 내린 판결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십시오.!!....... 목소리쳐야 압니다. ...!! 내 사건을 넘어 법원 정화 운동 차원으로 ............... 지금 사법 피해자 40명만 대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어 보십시오.
그래야 대법관 깨끗한 분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 관저 앞에서 ..제가 국회 앞에서 대법관 반대 일인시위한 것 알아서 ... 이번 대법관 후보 찬성 반대는 반영될 것입니다.
민유숙 대법관 임명 반대는 글로도 의견 표시하고 ..... 일인시위로 반대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 반대는 내용증명이라 당연히 의견 반영될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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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23:57

엘지 관피아가 대법원에 있는지 모르고...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똥으로 만든 것은 <엘지 관피아 -대법원에 숨어 있는 ...>입니다.

[호연이]

이인복대법관이 진보성향이라네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엉터리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법원이 개판이라고 하는 근거는 다음 판결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0다2176 원고 최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