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행정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굵다랗다]

행정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행정사법에 대한 구제는 당사자소송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② 행정사법은 행정의 목적을 사법형식으로 수행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국고작용과는 구별된다.
③ 행정사법은 행정목적을 사법형식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제한을 받는다.
④ 복리행정기능의 형태에 따른 행위형식의 다양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번선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받으면 국민한테는 유리한 거죠?

분명 그렇게 들은거 같은데 정작 왜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원칙에 예외적으로 공법이 적용된다고 들은거 같은데...공법이 적용되는게 국민한테 유리하다는 뜻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형도]

공법적용이 유리합니다. 왜냐??? 공법을 적용하면 만약에 국가에서 공법대로안하면 위법이되고 위법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때문이죠. 예를들어 국가가 개인의 땅을 임의 수용한다고 했을때 사법대로 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따라 가격결정의 자유가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짜리땅을 6만원에살수도있는거죠. 힘이강한 국가는 그점을이용해 국민의땅을 공시가격보다 싸게사들이곤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을 적용하면 국가는 땅을 사들이는데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하되 가격결정만은 부동산공시법에따라 공법을 적용해야한다는거죠 ㅎ 따라서 공시가 10만원을 주고사야하고 그렇지않고 싸게사면 위법이 되는거죠 ㅎ

[굵다랗다]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