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반환조항 질문

[정진욱]

1. 9번의 2번 지문,

기탁금 박는 건 공무담임권 제한인데, 해당 내용은 기탁금 박은 후 공무담임권에 대한 기회를 받고 자기가 걷어찬 후에 생긴 문제라서

기탁금 반환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아닌가요??

2. 9번의 4번 지문,

4번도 동일하게 기탁금 박고 공무담임권 기회를 얻은 후 기탁금 반환조항이라서 공무담임권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 제한인데

파이널 강의 때 기탁금 관련해서 원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데 특이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내용이었나요..?

[문태환]

시험과 관련하여, 기탁금 반환에 관한 기준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정진욱]

1번도 반환조항 아닌가요?? 해설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ㅜ

[문태환]

‘기탁금 반환 기준’과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제도’ 자체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