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다

[조명래]

□ 총선 192:108의 결과에...

국민의힘 108 그외 192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될줄은 몰랐을거다 해서 한동훈의 탈진의 읍소로 그나마 108석을 받은건 정권과 여당에게 번뇌의 시련을 준것이다. 그래도 어쪄랴 까지것 죽기아니면 살기지 지혜롭게 풀어나가자. 국정5년 여소야대의 최초라지만 모범사례로 만들고 대선에서 이기는 길을 찾으면 된다. 한동훈은 그누가 뭐라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고생을 한 것이다. 한동훈이야 말로 보수의 자산이다.

참패의 파장 / 조명래

총선 패배의 파장에
정권의 선거후 전략

패배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거의 포기해야 하는
대통령의 경우의 수

꼬인정국 푸는 방법
공적 자리에 나서서

대통령 변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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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떻게 할까?

1. 선거결과를 놓고 국민 앞에 정면으로 나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담화’ 형태로 사실상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약속한다.

2. 수석회의 등 공식 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3. 그냥 당분간 모습을 비추지 않고, 조용히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연착륙 방식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기를 기다린다.

선거 다음날인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의 민심을 확인했다면, 싫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짧은 한 마디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 첫 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기조를 바꾸었는지 안바꾸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를정도다.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에 투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호언장담한 것을 보고 총선 참패배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말만하고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수있다.

○ 내각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좀 이른 감이 있으나, 후임 총리 후보로 여권에서 몇몇이 거론된다. 대체로 스타일이 온화하거나 여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대통령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친 ‘강성 친윤’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사람들이다.

현재의 한덕수 총리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이들은 한 총리와 달리 정치인들이라서 다음 총리는 정무적 감각을 지니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고, 야당과 말도 통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정치적 야심으로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리지 않을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총리는 ‘관료’보다는 ‘정치인’ 쪽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실 내부가 아닌, 대통령실 바깥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알 수 없다. 또한 총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한 한덕수 총리도 의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이 통과시켜 줄 총리라는 게 선택조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총리가 바뀌면, 장관들도 여럿 교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뒷수습이 감당이 안 된다. 국정기조는 인적 쇄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대대적인 장관 물갈이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 끝으로

'경우의 수'로 존재하는 ‘거국내각’이 이론적으론 있을 수 있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야당이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거국내각이란 여당과 야당이 단순히 내각을 같이 꾸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할 정도로 긴밀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거국내각은 대체로 전쟁이나 대형 참사 등 국가가 존립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뤄질 때가 많았다.

정치적 위기 국면 타개 차원에서 언급되는 거국내각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성사 가능성도 극히 적다고 본다. 양 진영의 갈등 괴리가 먼 상황이라, 거국내각의 조건으론 최악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권이 거국내각을 꺼낸다면, 야당에서는 국면타개용 꼼수라고 볼 수있다.

○ 만약에

‘거국내각 카드’를 꺼내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을 조기에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실상 거의 포기해야 하는거라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등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3실 6수석 체제로 개편한 게 지난해 11월 말이다. 그리고 그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이 되고,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말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또 옮기면서 정책실장, 안보실장도 교체했다. 대대적인 개편 3~4개월 여만에 또 대대적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난 연말 개편은

연말께 대통령실 개편은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내보내고, 총선 정국에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지금 와서 정반대로 대통령실을 개편해야 한다. 자체승진이 많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정무, 홍보, 경제, 사회 수석이 임명됐는데, 지금 4개월여만에 다 사표를 낸 상황이다.

○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곳

안보실장뿐이다. 안보실에는 김태효 1차장도 있다.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대로 간다는 뜻이다보니 외교에서의 국정기조 변화는 없다.

또 현재 거론되기로는 정무 홍보 사회는 교체하되, 정책실장, 경제수석, 과학기술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다. 교수 출신인 성태윤 정책실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임명 당시 관가에서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으로 경제관료 출신이긴 했으나, 이른바 기재부의 최상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최상목 수석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조달청장을 지낸 뒤 2018년 공직에서 퇴임 은퇴 코스를 밟으며 전직 고위관료 ‘전관예우’ 차원으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금융통화위원 후보로 추천받아 금융통화위원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말 경제수석이 됐다. 그러니 관가에서 인선 배경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고리도 잘 안 보이지만 2009~11년 국회 예결특위 부이사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이었다. 국회에서 예산 문제로 자주 만났다고 한다.

교수 출신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과학계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KBS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 대야 관계

지난 2년간 만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날 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만날 순 없다. 그렇게 되면, 총선 직전 ‘천공의 만남’처럼 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진상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대통령이 스스로 제 발목을 죄는 사안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 대여 관계

문제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미 총선 직전부터, 얼마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은혜 수석은 황상무 수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일을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도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김용태 등 비윤계는 당선되고, 이용, 이원모, 장성민, 방문규 등 친윤계, 대통령실, 장관 출신 등은 상당수가 떨어졌다.

충청에서도 핵심 친윤인 정진석 의원이 낙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학습효과를 주게 될까?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이 될 수 있을까? 설령 친윤 출신이라 하더라도, 계속 친윤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그게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나저나 총선의 결과는 국정 난맥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혜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