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⑩ ] 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⑩

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뉴데일리

• 이기명 기자

입력 2025-01-31 19:00수정 2025-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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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나서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이나 끌고 마은혁 임명은 '일사천리'"탄핵사건 산적했는데 좌편향 재판관 임명만 서두르나" 비판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이 무려 9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패스트 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특별 기일'을 잡아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됐던 마 판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사쇼핑'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법부 내 좌파 성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까지 모두 제쳐둔 채 서둘러 마 판사 임명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확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탄핵 심판 '9건' 제쳐두고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임명?

헌재는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천 공보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헌재에는 접수일 순서대로 ▲손준성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 9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손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앞서 헌재에 접수됐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단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헌재는 마 판사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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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틀' 근무한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 걸려…與 "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된 것 아닌지 우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 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장관급 인사가 최단기간 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틀만 근무했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 시킬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 후보자만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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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종현 기자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손 잡고 尹 탄핵 인용 추진하나"

  헌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좌편향 인사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후보자도 이들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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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달프

• 15시간 전 · 공유됨(1)

취임2틀 일도 안한 방통위장을 4명의 좌파 판세들의 정치편향적 판결은 초등수준의 땅따먹기 이런판사들이 무슨 헌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나 좌파판사들은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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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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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벌

• 26분 전 · 공유됨(2)

완전 헌법개판소네. 개판소. 개판사들!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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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 36분 전

법원의 중심이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겨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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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투

• 한 시간 전

빨갱이새끼들 똥인지된장인지 아직맛을못봐서 그러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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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라더

• 한 시간 전

살다가 별일을 다본다,, 헌재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그야말로 우리법재판소네,, 아무래도 온 국민이 일어나야겠다,, 그럴수밖에 없겠다,, 이재명이라는 쥐한마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들어 가는걸 볼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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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구이

• 한 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헌재를 압박할려면 트럼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ㅋㅋㅋ
탄핵인용하면 미국이 세컨드리보이콧 이런 거 날린다고 해야지 !!ㅋㅋ
이 정도는 해야 쫄지 않을까???
뭐 힘없는 국민이 ..폭동 내란이 진짜 뭔 지 보게 될 것이다!!!ㅋㅋㅋ
이렇게 협박하면 통할라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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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음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면 북한 공산당 인민재판소가 되지 않기를 국민이 명령한다.....주사파,좌파 종북 이재명당의 똘마니를 자처하며, 이재명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하여 기각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면 북한 인민재판소와 다를게 없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당과 공모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정파괴와 무정부만들기에 공범이 되는 것이고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인용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용서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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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음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전과4범 여러 가지 범좌피의자 잡범 이재명은 야당대표라고 구속영장 기각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현직 대통령 정당한 통치권행사에는 구속영장 발부,....좌편향 법원판사가 심각한 공정 법치주의를 파괴한 일부 중요사건들 = 이재명1심재판에만 3년, 조국이 구속에는 5년, 윤미향 징역선고에 4년2개월, 황윤하 1심재판은 3년10월 지연으로 범죄자가 국회의원 노릇하며 거액의 국민혈세를 타쳐먹었다..이들은 모두 주시파,좌파 종북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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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내마음

• 한 시간 전 · 공유됨(1)

문재인 = 이재명 = 주사파,좌파 종북인간들 = 북한에 셰셰, 중국에 셰셰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로 즉시 도려내야 한다....태극기당도 아니면서 옷깃에 태극기 뱃지달고 국민을 기만하며 태극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전과4범 범죄피의자 이재명이부터 교도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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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아름다운세계

• 한 시간 전

헌재가 대통령 노릇하나? 웃기고 자빠졌네. 국민을 졸로 보지마라. 국민이 성나면 뵈는게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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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ksigk****

• 한 시간 전 · 공유됨(1)

개죄명 공화국에 개죄명이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무슨말이 필요있나, 북돼지 휘하여 돼지말에 토달면 수령님께 복종하지않는 반동으로 즉시 사형인것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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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php****

• 2시간 전 · 공유됨(1)

붉은 무리집단 헌재는해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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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한스

• 2시간 전

헌법에서 정한 헌재 재판관 선임에 있어서 그 추천이나 임명에 헌재가 간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가 사실상 재판관 선임에 간여한다면 이게 바로 위헌이다. 헌재는 스스로 위헌을 저지르는 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재,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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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4시간 전

뉴데일리가 룬 꼬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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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 4시간 전

기자야?.,
기래기짓 같은 보도 그만하자.
진숙이 사진도. 예전꺼. 뽀샵처리로 올리냐?
곡짐당.은. 사라저라.
법도 무시하는 ..국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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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 4시간 전

실체적 위헌 집단 헌재 해산만이 애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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