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9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

[담바우]

230109 (월)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12월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번째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 검증 결과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국민·기초연금 5.1% 인상… 고령화에 급속히 늘어난 수급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5.1% 오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5.1%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가령 2004년 월 42만6480원의 국민연금액을 처음 받은 A씨의 경우 연금액 조정을 거쳐 지난해 월 62만4710원, 올해 월 65만6570원을 받는 구조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국민연금은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해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한다.

기초연금 역시 올해 기준연금액이 전년대비 5.1% 오른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감액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3180원으로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2014년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폭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수급 연령에 본격적으로 도달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2016년 30만3000명이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49만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2016년 458만명에서 올해 65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 편성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1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1월 9일부터 오는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평생 동일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온 수급자 A를 예로 들면 첫 수급 당시 월 42만6480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월 62만4710원, 2023년에는 5.1%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65만657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명은 기존 연 26만9630원에서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을 받게 된다. 자녀·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명도 17만9710원부터 올해부터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도 새로 정해져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기존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산 계수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수급자가 올해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변동 재평가율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 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매월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돼 월 약 71만 원의 노령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월소득 대비 9%(사업자 4.5%, 직장가입자 4.5%)로 동결된 상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인상분은 이달 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1월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례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타 사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1월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TV 선 없앤 LG, 결국 일냈다… CES서 극찬 받은 가전

LG전자의 무선 OLED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의 공식 어워드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선없는 TV로 CES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올레드 TV 10년의 노하우를 담았다"는 LG전자의 포부에 걸맞게 '비밀병기'로 불렸다. 화면 주변에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線)을 없애 TV 주변 공간이 깔끔한 게 특징이다. 현존 최대 크기인 97형 OLED TV에 세계 최초로 4K·120㎐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했다.

LG전자는 1월 8일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CES 공식 어워드 파트너 엔가젯이 선정한 홈시어터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가젯은 "TV와 약 10ｍ 떨어진 곳에서도 고화질 영상과 소리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무선 전송 기술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M에 대한 찬사는 다른 해외 유력 매체들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IT 매체 탐스가이드는 "올해 CES에서 본 모든 제품 중 가장 멋지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추천했다.

IT 전문매체 씨넷도 "다른 모든 TV를 부끄럽게 만드는 혁신적 초대형 무선 TV"라고 전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내장기술과 영상디스플레이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LG 올레드 TV는 이번 CES에서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총 12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TV 본체와 약 10ｍ(화면 정면 기준) 내에서 4K·120Hz 고화질 영상의 무선 전송이 가능한 '제로 커넥트 박스'로 구성된다. 제로 커넥트 박스는 HDMI 2.1, USB, LAN 포트, 블루투스 등을 지원해 콘솔 기기, 사운드 바 등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AV 전송박스다.

독자 기술로 완성한 무선 AV 전송 솔루션은 기존 와이파이6 대비 최대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헐 수 있다. 무선 환경에서도 돌비의 영상기술 돌비비전과 음향기술 돌비애트모스를 모두 지원한다. 제로 커넥트 박스는 놓는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송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전파 송·수신 경로를 설정해주는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TV 본체와 박스 사이에 사람이 움직이며 전파를 가로막을 때도 끊김 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변 기기를 TV에 직접 연결하는 대신 별도의 연결용 박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다시 TV와 유선으로 연결해야 했다. 이번에 LG전자가 선보인 제로 커넥트 박스는 깔끔하게 주변공간이 정리돼 거실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하게 됐다. 한편 LG전자는 1월 7일(현지시간) 기준 CES 최고 혁신상 및 혁신상 28개를 비롯해 유력 매체들이 선정한 어워드 등 총 166개 상을 받았다. LG 디오스 무드업 냉장고,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액자형 에어컨 신제품인 LG 아트쿨 갤러리 등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이 유력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08:52   용화산 들머리에......

치악초등학교

미세먼지로 희미한 치악산.......

용화산  풍경길.......

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배부른산........

09:15   장식공원에.......

더샾  2차........

평원중학교......

09:35   남원로 527번길.......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