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17.(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56%(-1%)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3.3%)이 동반 하락.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ㅇㄴ 30%대를 횡보하고 있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추석 민심과 여당이 다수석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로 중도층 지지가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李는 16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사례가 더 있는지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

정부는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유엔 차원에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방안을 제기.

▶與野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核心) 측근(側近) 김현지 대통령실(大統領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國政監査) 출석(出席) 문제(問題)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16일 최고조(最高潮)에 달함.

국민의힘은 金의 △2013년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사 교체 관여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동부연합과 연계의혹 등을 제기 헀고, 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성남 시절 이야기까지 (들춰내) 정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힘.

위 실장은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경제]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관련 대법원이 조 단위 재산 분할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오너의 이혼 리스크(위험)로 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뻔한 SK가 한숨을 돌림.

8년간 이혼 소송은 665억(1심)→1조3808억(2심)→파기환송(대법원) 판결로 롤러코스터 탄 모양새. 대법원은 1년3개월의 심리 끝에 16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재산분할액을 재산정 하도록 판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관련 대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

趙는 2013. 7.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아 회사 손해가 179억원임.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함.

▶LS그룹 구자열·구은희·구자균·구자은·구자용·구자철·구원경·구민기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에코에너지 지분 6.30%(700억 원 규모)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 매도로 실탄을 확보한 뒤 LS지주 지분(현재 32.11%)의 추가 매입을 추진.

LS그룹 지주사 지분율을 높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호반그룹과 벌이는 지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미수출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경쟁국가인 독일과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된 상황에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도 25%의 관세가 15%로 적용되면 년 3조원 가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등 한국 완성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대차와 기아가 16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란 기대감에 각각 8.28%, 7.23% 오름.

그간 자동차 업계의 발목을 잡아 왔던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건데, 증권가에서는 관세 타결 시 미국 시장점유율 증가와 영업환경 개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의 모멘텀 부각으로 가치 평가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4,523억 대만달러(약 21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전문가 전망치(4,177억 대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 수혜에 따른 호실적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TSMC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 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달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2022년 12월 대비 5.33% 하락했고, 금천구(-3.47%), 강북구(-3.21%), 관악구(-1.56%) 등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에 정부가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획일적 지정 했다는 반발이 커짐.

▶미국 뉴욕 월가가 신기록을 거듭하고 있는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은값은 65달러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

미 국내 문제와 지정학적 경제 긴장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변덕스러운 가운데 금과 은이 안전 자산 자리를 되찾고 있다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BofA 전략가 마이클 위드머는 “금값이 장기간 더 상승해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하락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가 60~70%대로 1위, 빗썸이 20~30%대로 2위 구도가 고착화됐다.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CEX) 현물 거래량은 올해 7월 기준 약 39.8%로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사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

특검은 軍 통수권자였던 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 했다고 보고 있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양서면→강상면) 과정 전반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

인수위 업무보고(2023년 3월 25일)→백원국(국토부 前 차관)→김00(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김00(서기관,10일 구속)→용역사로 종점 변경 관련 지시가 전달 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金 과장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임성근(해병대 前 1사단장)·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前 대표)는 林의 구명로비 관련 조사에서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한 것과 정반대되는 진술이 배우 박성웅의 “2022년 서울 강남에서 林·李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로부터 나오며 林·李의 주장의 신빙성이 깨짐.

朴의 소속사 대표는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3년 전 친한 트로트 가수의 초대로 저녁 자리를 했다”며 “밥만 먹은 것이 전부이고 (林·李) 그분들은 그때 처음 본 것이고, 이후에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특검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함.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5일 國會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들의 ‘쿠팡 봐주기’ 불법·부당한 지휘 사실을 폭로하면서 쿠팡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담당했던 文은 엄희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것.

▶백해룡 경정은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 파견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 배후 의심’ 중국 출신 천즈가 창업한 프린스그룹의 산하 부동산 회사인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서 서울 중구 순화동 89번지 순화빌딩 17층에 한국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서범수 의원이 밝힘.

프린스그룹은 엔터네인먼트, 금융, 부동산 사업뿐 아니라 인신매매,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 통해 부를 축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태자단지’에는 한국인이 납치·감금. 미국과 영국 정부는 14일 납치, 사기 등을 이유로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에 올린바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사업을 관리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 청구를 170만건 넘게 해온 것으로 확인.

장기 연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독촉절차를 통해 채권소멸 시효를 10년씩 더 늘려 ‘20년 빚쟁이’를 ‘30년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비판나오며,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연예/스포츠]

▶티아라 출신 배우 함은정이 오는 11월 30일 8살 연상의 김병우 영화 감독과 결혼.

김병우 감독은 2013년 영화 ‘더 테러 라이브’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과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을 수상한 실력파 연출자다. 이후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통해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았으며, 오는 12월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공개를 앞두고 있음.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토(領土) 내 ‘살상(殺傷)’을 포함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秘密) 작전(作戰)수행 승인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지상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

▶일본 집권 자민당이 16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을 목표로 한 정책 협의를 시작.

26년간 협력해 온 공명당의 결별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1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로 예보.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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