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❶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3 03. 피해자 34 Ⅲ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Ⅳ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3 Ⅰ 수사의 단서 43 01. 의의 43 02. 유형 43 03. 수사의 개시 43 Ⅱ 변사자 검시 44 01. 의의 44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4 03. 검시의 절차 45 Ⅲ 불심검문 46 01. 서설 46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7 04. 소지품검사 49 05. 자동차검문 51 Ⅳ 고소 51 01. 서설 51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2 Ⅴ 고발 72 01. 의의 72 02. 법적성질 72 03. 고발권자 72 04. 고발의 제한 73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3 Ⅵ 자수 74 01. 의의 74 02. 법적 성질 75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5 04. 절차 75 SECTION ❸ 임의수사 77 Ⅰ 의의 7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7 01. 구별의 필요성 77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78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78 01. 임의수사의 원칙 78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78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9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79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79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79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4 Ⅴ 임의수사의 방법 85 01. 피의자신문 85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3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97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❶ 서설 100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0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0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0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0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0 04. 사전영장의 요부 101 05. 강제의 정도 101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1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2 Ⅰ 피의자의 체포 102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2 02. 긴급체포 108 03. 현행범인의 체포 113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0 01. 구속의 의의 120 02. 구속의 요건 123 03. 구속의 절차 124 04. 구속기간의 제한 133 05. 관련문제 13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8 01. 의의 138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39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자와의 접견교통권 141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42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6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47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47 01. 서설 147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48 03. 법원의 심사 150 04. 법원의 결정 151 05. 불복방법 155 Ⅵ 보석 155 01. 의의 155 02. 보석의 종류 156 03. 보석의 절차 157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1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2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3 01. 의의 163 02. 절차 163 03. 효과 163 04. 집행정지의 취소 164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4 01. 구속취소 164 02. 구속의 당연실효 166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168 01. 의의 168 02. 강제처분의 요건 168 Ⅱ 압수ㆍ수색 169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69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0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5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3 Ⅲ 수사상 검증 198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8 02. 검증의 유형 198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9 04. 신체검사 20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2 01. 감정 202 02. 수사상 감정유치 203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4 01. 통신제한조치 204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6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1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1 01. 의의 221 02. 증거보전의 요건 221 03. 증거보전의 절차 222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4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4 01. 의의 224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5 03. 증인신문의 절차 226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9 SECTION ❶ 수사종결 229 Ⅰ 서설 229 01. 수사종결의 의의 229 02. 수사종결의 주체 229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3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30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2 01. 공소의 제기 232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3 03. 타관송치 234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5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5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6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6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6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6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6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7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7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8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8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8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8 04. 보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9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1조) 240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40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2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2 02. 재정신청 243 03. 헌법소원 243 SECTION ❷ 재정신청 245 Ⅰ 의의 245 01. 의의 245 02. 제도의 취지 245 Ⅱ 재정신청절차 245 01. 재정신청절차 245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8 03. 공판절차 25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4 01. 대인적 강제처분 254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5 01. 피고인신문 255 02. 참고인조사 256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5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Ⅰ 소송계속 257 01. 의의 257 02. 소송계속의 종류 257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57 Ⅱ 심판범위의 한정 258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58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5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61 SECTION ❷ 공소시효 262 Ⅰ 서설 262 01. 의의 26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6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62 04. 본질 26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63 01. 시효기간 26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6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67 04. 공소시효의 계산 26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7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7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72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7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74 01. 공소제기 전(검사) 27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74 03. 공소제기 후(법원) 274 Ⅴ 공소시효의 배제 274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7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276 Ⅰ 증거의 의의 276 01. 증거의 의의 276 02. 증명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7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79 03. 본증과 반증 28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8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8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82 Ⅰ 증거재판주의 28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82 02. 엄격한 증명 28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8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8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88 Ⅱ 거증책임 289 01. 서설 289 02. 거증책임의 분배 290 03. 거증책임의 전환 292 Ⅲ 자유심증주의 29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9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9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9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9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9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9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5 Ⅰ 의의 305 Ⅱ 연혁 30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05 01. 학설 305 02. 판례 30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07 01. 배제의 기준 307 02. 유형별 고찰 30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14 Ⅴ 독수의 과실이론 315 01. 의의 315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15 Ⅵ 관련문제 316 01. 선의의 예외이론 316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16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1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16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17 Ⅰ 자백의 의의 317 01. 의의 317 02. 자백의 형식 317 03. 자백의 주체 317 04. 구별개념 31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1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1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1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2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2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2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24 Ⅶ 임의성의 입증 32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2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25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2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2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25 SECTION ❺ 전문법칙 32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26 01. 전문증거 326 02. 전문법칙 32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2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3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35 02. 피의자신문조서 337 03. 진술조서 343 04. 진술서 347 05. 검증조서 351 06. 감정서 35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5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4 09. 전문진술 366 10. 진술의 임의성 37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2 01. 사진의 증거능력 37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7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7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82 Ⅰ 서설 382 01. 의의 382 02. 제도의 취지 38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8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82 01. 동의의 본질 38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83 Ⅲ 동의의 방법 38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83 02. 동의의 대상 38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86 04. 증거동의의 의제 38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88 01. 증거능력의 인정 38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89 01. 증거동의의 철회 389 02. 증거동의의 취소 390 SECTION ❼ 탄핵증거 391 Ⅰ 의의 391 01. 의의 391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92 03. 제도의 취지 392 04. 구별개념 39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9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9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9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9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3 02. 탄핵증거의 제한 39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5 01. 탄핵의 대상 395 02. 탄핵의 범위 39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97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399 Ⅰ 서설 399 01. 의의 399 02. 근거법규 399 03. 타제도와의 관계 39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00 01. 피고인의 자백 400 02. 공판정의 자백 401 03. 공범자의 자백 401 Ⅲ 보강증거의 자격 40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1 02. 독립증거 402 03. 정황증거 40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05 Ⅳ 보강증거의 범위 40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06 02. 구체적 고찰 40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0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0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10 Ⅰ 서설 410 01. 공판조서의 의의 41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1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1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1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1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13 ■ 부록 416 ■ 판례색인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