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07대비 강의를 듣는 중 이해가 가지 않는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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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여기까지A) 제재기준표(이 부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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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A) 법규이고 이건(B) 비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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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내용이 비법규란 뜻이 아니에요. 판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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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건(A) 부령으로서 법규명령이되 여기(B) 해당되는 부분만 비법규로 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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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례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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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본문 p.278/강의노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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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형식이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인 경우 판례가 비법규의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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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위의 설명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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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부령으로서 당연히 법규라고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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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준칙으로서 준법규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 나오기 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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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흠. 행정입법 - 법규명령 part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 중 위임입법의 종류에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이 나옵니다. 대 · 부 · 총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명령 속에서 처분 기준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의 ○○처분기준' 등과 같은 내용들만 묶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수설에서는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법규성 인정 해주자는 입장이 다수설입니다. 또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원칙은 내용에 따릅니다.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행정규칙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첫댓글 흠. 행정입법 - 법규명령 part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 중 위임입법의 종류에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이 나옵니다. 대 · 부 · 총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명령 속에서 처분 기준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의 ○○처분기준' 등과 같은 내용들만 묶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수설에서는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법규성 인정 해주자는 입장이 다수설입니다. 또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원칙은 내용에 따릅니다.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행정규칙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법규명령 중 형식이 총리령 부령"인게 아니라 "행정규칙 중 형식이 총리령 부령의 법규명령"이었군요.. 헷갈리네요 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