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 독립 침해 우려"

[1억개의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49392?sid=102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 독립 침해 우려"

[한이]

어쩌라고 입법부가 법만들면 시키는대로해 공무원 놈들이

[우상향]

정말 정의롭고 정치적 아니고 중립적이고 법과 원칙이라면 두가지만 보면됨

1. 계엄포고령 나왔을때 뭐 했냐
2. 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할때 뭐 했냐

두 가지만 봐도 아닌지 맞는지 이미 사례가 나와 있음

공정과 상식 , 법과 원칙, 정의 ,삼권분립 말 하려면 이런것들 보면 되는데
입법은 입법부 권한인데 이래라 저래라 인지?... 그거 자체가 삼권분립 위배 아닌가

[LIVERPOOL FC]

어쩌란거야 내란공범들이

[귀여운은우]

잘났다 정말 ^^

[커리커피]

사법부의 쿠데타임

[푸른쥐]

대단하다 대단해

[Evan]

조희대 똘마니들만 잔뜩 모아놓고 병장회의하는데 뭐 뻔하지 ㅋㅋㅋㅋㅋ 답정너 회의를 뭐하러 하냐

[소녀시대 윤아]

언제부터 그런걸 신경썼다고 ㅋㅋㅋㅋ 내란때는 괜찮았나보지? 저것들 다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임

[포아로로]

삼권분립 먼저 깼죠?

[고우림]

선택적 사법부 독립타령

[공간을찾아서]

병장회의급

[이승엽두산종신]

그니까 누구나 다 공정하게 판단하면 니네한테 아무도 뭐라안해 선택적으로 법을 판단하니까 그렇지

[강나언]

애초에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걸?

[Amantes Verum]

니들이 일관된 놈들이라 참 고맙다
이제 일반 법관들의 양심에 기댄 조국혁신당의 안은 나가리고
법관 전체가 썩었다 가정하고 더 강한 법안으로 내란전담 맡겨야 함

[fantasista]

재판 독립은 무슨. 너네가 독립적이어서 나라에 문제가 많은데

[임화영]

법왜곡 전문가들이 저런말하니 어이가 없네ㅋㅋㅋ

[소나기]

재판 독립같은 소리는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줄때 막았어야지

법을 창조해서 풀어준 놈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믿음이 생기겠나

[리오넬 만길]

민주당이 기회는 5번정도 주지않았나? 그것도 특권이야

[Barcelona]

니네 독립 안 되어 있잖아ㅋㅋ 왜 독립된 척 함?
군부독재 때도 독립은 커녕 정권의 개가 돼서 무고한 사람들 빨갱이 몰이에 협력하고 이번에도 내란 일어나니깐 아닥하고ㅋㅋ
법치주의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적은 있음?
헌정질서 위협 받을 땐 아닥하고 짜져 있다가 남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 지키면 한 것도 없이 무임승차한 주제에 고고한 척 독립독립 염불 외우는 찌질이 집단

[Andrés Iniesta]

계엄때는 입꾹닫하더니

[아말리오]

법관대표들이 아니라 이나라 암덩어리 대표들 아닌가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66]

ㅡㅡ

[I.B.I LUV]

그냥 멸망하는 거 지켜나 봐 느그들

[가소스]

어이가 없네

[파란사과]

삼권분립이 권력 견제 구조인데
그렇게 삼권분립 타령하면서 개미 오줌물만큼도 견제를 안 받으려함 ㅋㅋㅋㅋ

[수원블루맨1]

사법부 다 갈아엎어야죠.. 지귀연 조희대 때문에 사법부를 못 믿는건데 판결을 똑바로 안하니까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