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림 제2주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저녁노을]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 무자격 인력 공급 업체의 비숙련 노동자 투입, 급증한 불량률에 대한 무대책, 발열 전지의 선별 작업 중단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파견된 노동자를 투입하고서도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은 점차 더 힘없고, 더 가난한 노동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와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 참사 노동자들, 그 밖에 수많은 산재 사망자도 위험 외주화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이제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싸고, 책임 회피가 더 쉬운 ‘이주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일터의 안전을 비용”(프란치스코, 이탈리아 건설 협회 대표단에게 한 연설, 2022.1.20.)으로만 접근하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생산량과 이윤을 위하여 그 ‘죽음의 맷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며, 이 또한 영업 손실로 결산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사용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1항; 『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참조). 그들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우리 이웃이자 형제자매입니다(『두캣[DOCAT]』, 152항 참조).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를 더욱 특별히 그리고 소중하게 안아 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인권 주일입니다. 세상과 이주 노동자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교회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 헌장, 1항 참조).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대통령 판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2024년 12월 6일 종교인 및 지식인 네트워크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전문입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퇴진시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12월 3일 느닷없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윤석열이 권력에 취하여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다. 그는 민주적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하여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기관으로 세워진 국회의 권능을 근본에서 부정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가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규정했으며, 심지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진 품위 있는 공직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할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과 국회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어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계엄 과정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사태가 국민의 뜻에 반한 권력집단의 무력에 의한 내란 획책이었다는 판단을 버릴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판단능력을 상실한 대통령 휘하에 여전히 놓여있으므로 매우 엄중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군부와 경찰 권력을 동원한 내란범들이 제어되지 않은 채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즉시 내란범들을 체포, 수사하여 국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믿기 어렵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던 내란 세력 중 그 어느 누구도 제어되지 않은 위기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은 위헌적 계엄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며, 군부 일부와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은 그들의 하수가 되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내란 행위를 도모했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법무부와 국가수사본부, 공수처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찰, 군검찰,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집행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채 윤석열 정권 수하에 그대로 복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내란죄는 있으나 내란범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서 부패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평론가들이 때를 만난 듯 종편과 유튜브들을 통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윤석열의 검찰인가? 국회의 권능을 가로막았던 경찰인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다시 들이댄 군대인가? 아니면 위헌적 계엄을 방임하고 동조한 윤석열 정권 각료들인가? 과연 우리 국민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구해낼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유일한 길은 주권자 우리 국민이 다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해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 독재에서 나라를 구한 것도 젊은 국민이었고, 군부 구테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낸 것도 우리 국민이었으며,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이었고, 12월 3일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간 이들도 우리 민주시민이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배반한 내란범들의 수중에서 모든 권력을 조속히 회수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올곧게 회생시키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애국시민들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당파적이고 자기 집단의 명분을 지키겠다는 소아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사실상 주권자 국민에게 다시 총부리를 들이댄 반란 행위였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반란 세력, 윤석열과 그의 수하들의 수중에 있는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움으로써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2024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