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이상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사실 사법부 독립을 상실했다라는 건 이미 양승태 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고 성판사의 경우
양승태의 비서출신 이라는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영장을 스스로 복사해 넘긴 걸 이미 인정한
사법 농단 사건의 당사자이다.
사법 농단에 관련 되었거나 인식을 같이 하는 일부 판사들이 보복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법조 출입 기자들도 꾸준히 들었다.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기사를
쓰는 기레기는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거나 거짓말을 하는거다.
법조 출입하지 않는 저도 들었다. 그리고 판결이 공정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성판사는 박근혜에게도 엄하게 판결해 실형을 때렸다고 한다. 그래서 양승태 비서출신이지만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다고 하는데...
적어도 박근혜 재판은 엄한 재판이었다고 말 할수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국고손실죄만 유죄처리 한거다. 문고리 3인방은 2억 수수에 대해 뇌물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박근혜의 30억대 국정원 특할비 수수에 대해 무죄를 주었는데 .. 유죄로 인정
되었다면 5억 이상이기에 무기징역이거나 징역 11년이상 형량이 나오게 된다. 그 특수 활동비로
자신의 집 보일러 수리를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모두 나왔는데 무죄를 준거다.
즉 작은 형량만 인정하고 높은 형량은 무죄를 준거다..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례적이다.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무려 81번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는 부분은.. 킹크랩 문건이 김경수 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특검 조차도 전달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98% 완성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왜 경공모 내부에서
하겠는가? 이것은 김지사에게 전송한걸로 보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인다 보인다 타당하다.. 이런 문구가 무지 나온다.
성판사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는데... 전송된 기록도 없는데도..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성판사는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98% 완성되었다고 자랑하는걸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이게 근거가 되는건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 하겠다.
첫댓글 최고벌점 교통법위반을
벌점없는 경범죄로 끊어준꼴...
홍준표왈..자기는 법정구속도 안되었었고
무죄판결 받았다.경수지사는 지 보다 죄가 크다고 망언..
내가 결단코 말하는데..
이번 설연휴 자한당은 역풍맞을 것이다.
이유는 대선불복에 대한 역풍이고..
사법부적폐판사들을 옹호하며..
그들편에 서서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또한
자한당의 목적은 박근혜 사면과 명예(?)회복에 있다(황교안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려면 이것이 필수이기에..)
그러나 촛불혁명을 지나온 국민은 적폐들의 정체와 그들의 계략을 모르는 바 아니며.
그들의 속셈까지 모두 간파하고있다.
조선일보등 조중동은 사법부독립성 훼손이라는둥 공정치못한 사법부적폐판사들을 옹호하는듯한 기사를 쏟어낸다.
그런데..오천만 국민들은 박정희유신 시절부터 쭈욱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많은 민초들은 직간접 억울한 피해를 수십년 겪어왔다.
그러므로 사법부개혁의 주장과 사법 적폐판사 탄핵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늘샘(서울) 오로지 조선일보 등 적폐언론과 자한당은
양승태적폐 무리들을 변호해주며 옹호하고있으니..자한당아.
역풍맞이하러 가즈아!!!!
@하늘샘(서울) 자유한국당 해체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