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구조적 요인"

[Panzerkampfwagen]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6259?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이 대통령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구조적 요인"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며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 광역단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ng026]

최근 상황이라면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상황이라서 규제가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cidope]

두달전에 발표하자마자 2억뛰었습니다.
규제때문에오른게맞아요ㅎㅎ

[츄릅]

진짜 규제때리고 더 올라서 못삼 ㅅㅂ

[즐거운세상]

맞는말이지. 구조적 문제라 시간이 걸릴거고.

그래서 저거 하나땜에 실망하고 저쪽을 찍는다? 내란만 생각하는 애들이 저런거 신경 써 줄거 같음? ㅋㅋ

[임화영]

인간 심리랑도 연관된 문제라 함부로 손쓸수 없는게 맞긴 하죠ㅋㅋ 규제와 공급으로 맞출 시기는 이미 지났음...

[산티아고베르나베우]

보유세 올림됨. 그럼 집값 올라도 인정이지

[마토곽희주]

저항없는 증세는 없죠

[산티아고베르나베우]

그쵸 이재명이든 보수정당이든 누구든 해야할 정책이긴하죠. 아마 못할가능성이 크지만

[Rachel Anne McAdams]

수도권과밀화 해결 전엔 못하는게 맞음

[H2JIN]

강남에 집있거나 부자 인사람들이
퇴직한다고 사업하거나 치킨집
차릴것도 아니고
퇴직 -> 가지고 있는집으로
대출받아서 여러채사서 집으로 돈벌면서
여생 즐기는 정석적인 코스가
살아있는한 30%는 불변이고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국힘이고
비정상적이니 뭐든 바꾸려고하는
정부는 기존30%+하고싶어하는 사람
들의 역풍을 맞을수밖에 없음

[탐부라]

그냥 노무현때 행정수도 이전 좌초된게 안타까운거임 그때 판결했던 개법관들은 이미 다 은퇴했겠지 에휴 ㅋㅋㅋㅋ

[똠양꿍]

별 말도 안되는 이유 가지고와서 으휴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지만 어쨋든 세종시는 생겻으니…

[똠양꿍]

결국 억지로 규제 세금 때리는건 최소화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주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돌리게하고 또 지방에 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수도권 미친 과밀집을 지방으로 풀어내야함. 이거 못하면 대한민국 발전 못함.

[young026]

규제 자체가 억지는 아닙니다. 매매를 금지한다든가 가격 상한을 매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직접 통제를 가하는 게 이른바 반시장적 규제이고, 이번처럼 대출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건 시장을 이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장지상주의자의 시각으로 보면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건 규제 이상 가는 반시장적 행위죠.-_-;

[철Fe]

보유세 올리면 되는데 못올리죠

[송가인]

수도 바꾸고 공공 기관들 퍼뜨려서 인구 분산 시키고 지방 살려서 서울판타지 깨야 좀 집값 떨어질 듯

[lovemaker]

그래서 수도권을 해체 또는 분산해야지 뭐라도 한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임기 안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내려가는 것으로

[Deloitte]

금리올리자

[이승엽두산종신]

누가 대통령해도 또렷한 방안이 없고 사람들 누구나 인식자체가 부동산으로 재산 불릴생각하는데 괜히 화풀이대상없으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한테만 화풀이함 뭐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