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파산신청 자격 문의, 기업파산과 연계 가능여부 문의

[baqwi]

두번 귀 사무소를 찾아 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 부채가 총 5억을 초과하여 회생은 불가하며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운영하던 기업(법인)이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직권폐업조치되었으나(2003년) 현재까지 법인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의 지분율은 51%를 초과합니다.

법인은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등 금융권 채무가 2억 3천가량 남아 있으며, 2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원금 1억, 2001년)이 1억 5천가량, 기타 거래처 미지급 3천가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등기만 남았을 뿐 자산도 전무하며, 영업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셨던 김대리께서는 법인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기업파산 문의를 위해 상담했던 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파산시 예치금 등 비용부담 등을 거론하며, 기업파산을 진행하지 말고 이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하시더라구요.

오늘 다시 김대리께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 변호사님께 직접 여쭈어 볼 것을 권하시기에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영업이 중단된 자산 전무의 법인을 해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진행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해산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방치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기업파산이 가능하다면 기업파산 비용,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개인파산과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변호사]

법인이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이고 현재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법인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법인이 폐업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한 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