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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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단식과 삭발 농성에 들어가며>

민주통합당은 다수당의 오만에서 벗어나

지방교육자치 인정하고 민주 의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우리 경기도교육의원 7명 일동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육의원 일동은 지난 상반기 두 차례에 이어 후반기까지 민주통합당이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치 정신도 무시한 채 교육위원장을 독식하려는 행태에 절망을 느낍니다. 전반기에 두 번에 이어 후반기에도 인내심을 갖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길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다수당의 독선에 우롱만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민주당의 오만을 도민 앞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교육 자치와 민주의회를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무기한 단식 철야와 삭발 농성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비교섭단체의원 10% 몫으로도 교육위원장 1석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의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현재 경기도의원은 130명이고 그 가운데 양당에 들지 않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교육의원 7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전체 의원의 10%입니다. 그러면 11석(특위포함 13석)의 상임위원장 중 1석은 비교섭단체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의회 모습입니다. 이미 비교섭단체의 일반 도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한자리 몫으로 교육위원장을 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7대 12명의 소수당이었을 때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은 채 비교섭단체의원에게는 상임위원장을 배정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이율 배반입니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분명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말로만 거들지 말고 비교섭단체의원 10%몫으로 교육위원장을 배정하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치와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8대 의회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의회와 도의회가 통합되어 단일한 교육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위원회는 일반 도의원보다 교육의원을 1명 더 많게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지방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정신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교육 의회의 중심과 근본을 바로잡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지역구 교육예산 챙기기를 비롯한 교육이 당리당략의 수단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상세하게 알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원 활동을 정확하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 이처럼 상식적이고 당연한 원칙을 민주당 의원총회에 물어야 합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 14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14곳은 전후반기에 적어도 1번 이상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려는 곳은 오직 경기도와 전남 도의회뿐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의원들은 교육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재선, 삼선의 교육의정 경력을 갖추었고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전반기에 차지한 교육위원장을 중간에 국회의원 출마로 그만 두고도 잔여임기까지 또다시 독단적으로 민주당 초선의원이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까지도 교육경력도 전혀 없고 의회 경험이 일천한 초선의원들이 앞다투어 교육위원장 자리를 탐내고 있으니 도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다수당의 독선으로 교육자치가 능멸당하고 민주주의가 우롱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지난 소수 정당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당의 이해보다는 소수를 배려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이 땅에 교육자치가 바로 서고 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때까지 부당한 다수권력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교육을 정치에 예속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육자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2012, 7, 9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