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정희 카터

[도토리]

봄비가 내리자 얼었던 작은 연못이 녹기 시작한다. 표층에 있는 물에 소나무가 비친다. 얼어붙은 정국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박정희대통령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미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이 있다. 카터대통령은 신앙이 돈독한 분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의 신발장을 정리하고 가르치면서 예배한다고 하여 신앙의 본을 삼았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다른 면을 발견하였다. 대통령으로서 카터의 업적이다. 그는 한국인에게는 참 가혹했던 분이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인 중에 김일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반체제운동 할 수있을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탄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운동권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탄압을 받았으면 최류탄을 맞으며 목숨까지도 잃어가며 저렇게 저항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인가?  그런데 나의 감정속으로 광우병시위나 촛불시위나 와 닿지 않는다. 시위하다 죽으면 영웅이지만 그들을 막다 순직한 사람들은 개죽음 취급한다 젊은 경찰관이 죽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이 전혀 민주적이지도 공감을 주지도 않는다. 어느나라든 어려운 점은 있다. 그 어려운 점을 꼭 저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풀 수 없다. 선동과 협박과 거짓말은 저들이 흔히 써먹는 숫법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운 미국은 자유를 위하여 싸웠다. 그러면 지금 좌파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와 싸우나?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독재정권의 대명사는 북한의 김씨들 아닌가?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많은가 김일성 일가가 죽인 사람이 많은가?  어째서 친북을 하며 평화를 논하는가? 그들의 최후의 목표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력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체하고 경재를 마비시킨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제실상이 어떤지 언론에서는 일체 함구한다. 그래도 박정희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그 결실을 보았다. 지금의 정권은 나라가 평등하기를 바라지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없이한다 하며 오직 자기들이 자기들의 정치이념을 성취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민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향하여 앞만보고 가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다.

이번 삼일절에 광화문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강화와 졸속개헌 반대하는 소리를 높였다. 일제때는 독립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었고 지금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려는 문재인정부를 반대하여 태극기를 들었다. 요즘 언론이 어쩌면 일률적인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고 태극기 애국자들이 세월호좌파측에서 세워놓은 춧불모형을 무너뜨렸다고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노조에 좌우되어 편향되었으니 보도된 것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더 나아가 태극기애국자들을 폭도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일제에 의해 통제된 언론과 다른점이 전혀 없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반미 반일 친북 친중의 문정권이 한국을 세계의 미아가 되어 방황하게 하는 모습이 어쩌면 미국의 카터대통령이 북한에 동조하며 남한을 궁지에 빠뜨리는 것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시는가? 성경에는 사람과 사물을 두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택한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선인과 악,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등등.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게 된다. 아니 적어도 어디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다. 카터대통령의 업적에 대하여는 논쟁이 많다. 박정희대통령과 카터대통령의 북한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 두분의 업적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채택한 1977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됐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 능력은 매우 증강됐다”고 직격탄을 쐈다.

이에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전체 병력의 0.5%에 해당하는 약 3000명(정확히는 34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 안보와 이 작은 숫자의 병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던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7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회의록이 담긴 백악관 기밀해제 문서를 입수했다. 한·미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한 뒤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이 최근에는 매우 적다고 한다”며 남한이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고도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싸움이 펼쳐졌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던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소련군이 땅굴들을 파고 DC(워싱턴)에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자유도 제한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핵 원료의 향후 공급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았다. 이에 박 대통령이 “우리는 당신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하자 카터 대통령은 “당신은 핵무기에 대해 말한 건가”라고 쏘아붙이듯 물었다. 박 대통령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물러섰다.

또 카터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국민총생산(GNP)의 20%를 쓰고 있다”면서 남한의 군사비 확충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GNP의 20%를 국방비에 쓴다면 즉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살얼음판을 걸었던 카터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등 한국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현재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출처] - 국민일보

카터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외교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총체적 난맥상을 겪었던 외교는 물론 그나마 나았다는 내치에 있어서도 경제 불황을 겪는 등 공보다 과가 두드러진다는 평이다.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몇 안되는 대통령 중의 하나라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를 대변한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의 집권 4년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지만, 퇴임 후 업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그의 중간 수준도 못 미치는 대통령 업적이 미화되기도 한다. 미국보다 해외에서 크게 인기있는 대통령이다.

                                    폴 윈터와 그의 부인 베티 그리고 카터대통령. 신앙의 동역자이다

학자들이 꼽은 카터의 가장 큰 업적은 ‘인권 외교’다.

카터는 상대국의 인권을 대외정책과 연계시킨 첫 대통령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카터 이전엔 이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이었다. 카터는 1976년 대선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강조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국에 이익이 되면 동맹국의 독재권력을 눈감아주던 관행엔 제동이 걸렸다. 카터는 이란, 필리핀, 니카라과 등 주요 우방국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6월29일 서울에서 열린 박정희-카터 회담은 국내 인권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양쪽이 충돌한 역대 가장 심각했던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억된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180 여명의 양심수 석방을 발표했다.

카터의 이상주의적 도덕주의 외교정책은 현실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다. 특히 그의 이러한 외교정책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촉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그의 인권 외교는 우방국들과의 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미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속된 외교적 실패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결국 강한 미국을 내세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일부 카터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카터의 업적으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등을 들지만 두드러지지 않는데다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주로 닉슨 정권의 핑퐁외교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카터의 인권 외교는 대한민국에도 적용되었다. 카터는 임기 내내 인권을 문제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당시 박정희 정부와 크게 마찰을 빚었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방한 만찬 때는 박정희가 카터 앞에서 40분간 안보 훈시를 하여, 회담 후 카터가 주한미국대사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했다.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박정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한 것은 유명하다

하지만 카터의 인권 외교는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방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지만 몇몇 공산권 독재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터는 1978년 4월 워싱턴을 방문한 악명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에게 "우리(카터와 차우셰스쿠)는 신념과 목표를 공유한다. 정치와 경제의 공정한(just) 체제를 갖고,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는 내용의 환영사를 안겨준 적이 있다. 최근에 카터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봐도 그의 인권 외교가 이중 잣대라는 평가를 부정하기 힘들게 된다.

임기 초에는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여줬지만 후반에 경제 불황과 이란 대사관 사건 등이 터지면서 급하락. 웬만하면 재선되는 미국 치고는 안습한 대통령. 이게 얼마나 안습한 것인지를 강조하면 이렇다. 미국 역사상 8명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 정권 교체를 이룩한 뒤 재선에 패배, 그것도 참패한 대통령은 오직 카터 뿐이다. 하지만 닉슨 이후 조지 부시까지 이어지는 24년간의 공화당 대통령 집권 기간 중 한번이라도 집권에 성공한 카터가 행운인 것이다.

카터가 재선에 낙선한 원인으로는 흔히 뜬구름 잡는 도덕주의 외교의 실패를 꼽는다. 그러나 카터의 도덕주의가 뜬구름잡는다는 비판은 정확하게 그의 도덕주의 정책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은퇴후 전 대통령의 위치를 살려 1994년에는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도 했다. 당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실상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참이라서 카터의 방문을 계기로 전쟁위기는 사라지고 관계는 급 호전되었으나 그 직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이런 업적에 힘입어 2002년, 인권과 중재 역할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카터는 독실한 개신교 침례교 신자로 유명하다. 주일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는 등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평생 140명을 전도했다고. 아울러 그의 이상론적 도덕주의 외교는 독실한 개신교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미 카터와 박정희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주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많이 인용했다. 필자에게는 카터 대통령이 여의도 의사당에서 연설했을 때, 옆 좌석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카터는 연설 도중 “Human Right, Democracy in South Korea”를 반복하여 외쳐댔다. 그럴 때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환호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카메라맨이 짓궂게도 박 대통령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카터 미 대통령(左)은 한국의 인권 문제와 중화학공업 추진 정책 문제로 박정희 대통령에 반감이 있어 박정희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사진은1979년 6월 카터 미 대통령의 방한 때 공식 환영 행사 모습.

박 대통령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그 장면은 필자가 본 가장 분노에 찬 박 대통령의 얼굴이었다. 필자의 대학 시절, 박 대통령은 유신체제와 장기 집권으로 인해 청년들에게는 그리 인기가 없었다.

필자도 젊은 시절이라 반항심이 강했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국가원수인데, 저렇게 창피와 모욕을 주다니 카터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방송을 지켜본 필자의 심정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 달 정도 지난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이던 부하 김재규에게 참혹하게 암살당했다. 

유신체제의 종말은 1970년대 말의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간밤의 홍두깨처럼 미 정계에 등장한 카터라는 정체 모를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카터의 진정한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미국 내 친북인사들의 인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976년 11월 포드 대통령(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다. 포드 대통령은 전임자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이다. 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카터의 입장은 미 지상군을 아시아 본토의 전방기지에 묶어 두는 것은 미국의 전쟁 개입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즉 주한미군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끼친다는 것이다.심지어 핵 공학도였던 카터는 미국이 수백 개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에 대해 경악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음흉한 한반도 적화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이 먼저 북한에 전향적으로 선의를 보여야 한다는 전형적인 평화주의자들의 논리를 신봉했다. 카터는 워싱턴 정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 교회의 성경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카터는 독실한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었다. 1970년대 후반기 미국 사회는 베트남전의 패배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크게 실망했고, 닉슨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정치 지도력의 도덕성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계층 간, 정파 간, 세대 간에 대립·분열이 심화됐다.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이런 민심 이반의 사회적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외정책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을 선거 아젠다로 설정하여 캠페인을 벌인 결과 현직 공화당 대통령을 미세한 차로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만약 포드가 당선되었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박정희 유신정부는 워싱턴 정계의 이방인인 카터가 당선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심각한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었다. 카터는 미국민들의 예상을 깨고 당선되었고,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서둘러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

대통령 재임 때부터 친북적이었던 카터는 퇴임 후인 1994년 평양을 방문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카터는 앞서 1977년 취임하자마자 인권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반면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카터는 왜 박정희를 그토록 증오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1970년대 중반기 미국 내의 반전(反戰), 반한(反韓) 분위기 속에서 카터가 박정희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나갔던 점에 있다. 1974년 주월 미군 철수, 다음해인 1975년 월남 공산화 이후 미국에서는 월남전이 잘못된 개입이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월남전의 수모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1960년대 베트남에서 미국의 맹방으로서 병력을 가장 많이 파병하면서 용전분투한 한국군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두 번째 이유로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알리는 유신체제가 미 진보언론의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한 진보파 하원의원들이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박동선 게이트와 김형욱 망명사건을 추궁했다. 미 진보언론들은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경쟁적으로 들춰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야당 지도자 김대중, 김영삼과 종교인 지학순 등을 박해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 공포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조야에서는 양 김 씨를 민주투사로, 지학순 주교를 종교 지도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김대중과 김영삼 씨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서신을 왕래하고 있었고,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으며 국내 정치에서 미국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카터가 박정희를 혐오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첨가된다. 국가이익의 문제다. 박정희는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공업을 추진한 것이다. 원래 한국은 1960년대에는 가발, 장난감, 의류 등 경공업 제품 등 싸구려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1960년대 말에 와서 이런 방식의 대미 덤핑 수출이 벽에 부딪쳤고, 그 타개책으로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에 도전했다.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이 자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을 우려하여 모두가 반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추진 과정에서 차관과 기술 공여를 거부했다. 게다가 박정희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비밀리에 추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포드 행정부 시절부터 미 국방부와 CIA에 의해 감시를 받았다. 미국의 국익에 상충되는 이런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박정희는 카터 행정부 시절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고위층에게 미운털이 박힌 말썽꾸러기 인물로 각인되었다. 1970년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골칫덩어리는 김일성이 아니라 박정희였다. 카터는 누구와 주한미군 철수 의논했나? 카터는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전쟁 개입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우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군사지원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월 미군 철수 이후 월남 공산화를 목격한 박정희로서는 카터의 제안을 순순히 수용할 수는 없었다. 카터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려면 주한미군 철수밖에 다른 카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박 정권에 대한 일종의 ‘레짐 체인지’ 작전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과정은 철저히 보안과 비밀에 싸여 있었다. 누가 철수를 조언했으며, 언제, 어떻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추진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카터의 브레인 역할을 한 안보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와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도 철수정책의 입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 카터도 자신의 대통령 회고록 <신념을 지키며(Keeping Faith)>에서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국가 중대사를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는가. 그가 상의한 ‘그림자 참모’는 누구였던가? 혼자서 결단을 내리고 강행했다는 것인가?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로서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을 시절인 1974년 말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관계 개선의 이론적 틀이 구체화되는 글이 나타난다. 1972년 워싱턴포스트 기자로, 미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한 달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했던 셀리그 해리슨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그 구체적 이론으로 나타났다. 해리슨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언론계에 진출하여 동남아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도쿄에서 워싱턴포스트의 동북아 지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북한을 총 11번이나 방문하게 된다. 언론인과 아시아 전문가로서 활동한 해리슨의 북한에 대한 역할은 과거 중국을 바깥 서방 세계에 연결한 언론인 에드가 스노(<중국의 붉은 별>의 저자)의 역할에 비견할 만하다. 1974-75년 겨울호에 실린 그의 논문 ‘하나의 한국(One Korea)’에서는 북한의 탈중·소(脫中蘇) 자주노선과 한반도에서 미·일·중·소가 배제된 탈강대국 관계를 제안했는데, 다분히 북한에 동정적인 논조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샐리그 해리슨의 북한 방문

해리슨의 논리의 핵심은 북한을 외교로 다루자는 것이고,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 해군력의 무력시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과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주변 강대국의 긴장이 항상 고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미국이 태평양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터가 해리슨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관보로 영전한 리처드 홀부르크가 <포린 폴리시>의 편집장으로 있을 때, 해리슨의 논문을 게재해 줬다는 점에서 해리슨-홀브루크-카터의 3각 관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홀브루크는 1979년 카터의 방한 시 밴스 국무장관, 브라운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외교 실세였기 때문이다. 카터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신바람이 나서 대미 접근을 서둔 인물이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미 김일성은 1973년에 미 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직접 협상을 제의한 바 있었다. 그 당시 파리에서는 키신저-레둑토 간에 평화협정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고, 다음해 파리협정 이후 주월 미군은 철수했다. 주월 미군의 철수가 월남 공산화의 기폭제가 된 것에 박수갈채를 보낸 김일성은 한반도에서도 미군 철수 책략을 적용하려고 잔뜩 몸이 달았다. 1976년 11월, 카터가 당선된 직후 물실호기(勿失好機)의 찬스라고 간파한 김일성은 알리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 직접 접촉을 원하는 친서를 조지아의 플래인스에 머물던 카터에게 보냈다. 다음 해 2월에는 북한 외무장관 허담이 파키스탄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무장관 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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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이 공산화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월남 내부에서 여론을 뒤흔들던 반체제 인사들이 적화통일 후 ‘완장’을 얻기는커녕 누구보다도 먼저 ‘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되었다.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반체제운동을 벌이고 기득권을 저주하는 너희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틀림없이 반체제 작당을 벌일 것이다. 우리에게 적극 협조한 인간일수록 철저히 죽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월남의 좌익 ‘통일 운동가’들에 대한 월맹 공산당의 대접이었다. 월남의 군인과 경찰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비록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반체제 종교인, 교수, 학생, 민주화 운동가들은 월남 패망 직후 대부분 처형되었다.

체제 안정을 위해 즉결처형된 월남 반체제 인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국내의 종북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적화통일을 당한다면 국내 종북주의자들은 1순위 처형 대상이 된다. 이것을 한국의 종북주의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전설이 된 월남에서의 한국해병

김일성의 대미공작

이 메시지에서 김일성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원하며, 미국과의 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표시했다. 그러나 카터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없으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조총련 간부인 이계백은 미국 특파원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카터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껏 추켜세우며 지금이야말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시기라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 1977년 3월 18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김일성은 미국 내의 좌익 진보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에 대한 치밀하고도 은밀한 선전공작에 열을 올렸다. 김일성의 대미 공작팀이 어떻게 미국의 진보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을 친북 성향으로 만들어 갔는지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이후 북한 문서를 채집할 역사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1976년 늦가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삼은 카터의 백악관 진출로 미국 최초로 친북 대통령이 등장했다. 한국인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태평양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지평의 급속한 변화가 그로부터 21년 후 우방 한국에서 다시 친북 대통령들의 등장을 초래할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과연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어떻게 추진해 갔으며 그 파장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 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유화 시그널을 보냈나?

카터 대통령, 편향적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 해프닝으로 한국 안보에 결정적 타격 가한 반면, 지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전범, 주한미군 도끼로 찍어 죽인 김일성은 감싸고 돌아

카터는 백악관에 취임하자마자 아시아의 혈맹(血盟)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관련 부서에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고, 2월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도 행정부와 손발을 맞췄다. 미 의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 대한(對韓) 군사원조와 경제원조 및 미 잉여농산물 판매 등의 삭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미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 중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대한 융자 승인에 대한 미국 대표의 찬성 보류 등을 내세워 압력을 가해왔다.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는 과거 행정부의 외교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소련과 동구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자유 우방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방국의 체면을 존중하여 조심스럽게 조용히 비공개로 다뤄왔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는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외교에서 인권 문제를 꼭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공산진영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되, 자유 우방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서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공산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북의 남침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인권 문제를 시비 걸기 시작했다. 이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카터의 인권외교로 인한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3년만에 아시아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중동 이란에서는 팔레비 왕정 붕괴를 목격하게 된다.

3월 9일, 카터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공군을 제외한 지상군을 1978년부터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터는 철군 문제를 한국과 일본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의 견해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발 불러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체류하면서 철군 문제를 놓고 카터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때였다. 충격을 받은 박동진 외무장관을 달래기는커녕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카터가 브레진스키와 밴스에게 쓴 메모에서

①미 지상군 부대는 철수하지만 공군은 남을 것이며,

②미 의회와 미 국민에 의해 결정된 한미관계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③박정희가 정치범에 대한 선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원조 제공은 곤란하며, 인권 이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카터의 성급한 철군 결정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의 대응에 대한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서둘러 결정되었기에 행정부 내부의 안보·군사 관련 관료들의 집단적 반대에 봉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장 큰 반발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군 수뇌부와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나왔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은 워싱턴포스터 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카터의 철군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여 항명파동의 주역이 되었다. 장차 육군참모총장 물망에 올랐던 싱글러브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1년 뒤 예편하게 된다. 베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싱글러브의 견해에 동조했다. ‘싱글러브 항명파동’은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 수뇌부와 미 의회의 보수세력 반발에 직면한 카터는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병행하여 한국 정부에 19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에서는 동아시아의 우방들, 특히 일본의 반발이 심각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및 일본의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추모식이 1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열렸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1977년 3월 18일, 북한을 비롯한 공산베트남(월맹), 쿠바, 캄보디아 등에 대한 여행제한 규제를 철폐했다. 여행제한조치가 해제된 지 4개월만인 1977년 7월, 북한은 비행 착오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군 헬기를 공격하여 격추시켜 미군 3명이 사망했다. 카터는 그 비행이 실수였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을 최소화했다. 생존자 1명은 송환되었다. 이 사건은 카터의 대북정책과 관련, 임기 내내 유화노선으로 일관했던 좋은 사례다. 이점에서 역사가들이 퇴임한 카터에게 ‘친북 대통령’

이란 닉네임을 붙여도 카터는 억울하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북한의 호전성을 잊지 않았다. 1976년 판문점 근처에서 미루나무를 베는 미군 병사가 북한군 도끼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는 북한이 과거 수년간 일본, 중동, 유럽 등지에서 활약하는 수천 명의 게릴라와 국제 테러리스트 해방주의자들의 훈련 장소가 되어왔다고 비난했다(동아일보, 1977년 3월 16일). 1979년 베트남 캄란만에 소련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보수화되어갔다.

‘평화의 중재자’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터

재임 시절 줄곧 중동과 한반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후일 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분쟁을 조정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다. 카터는 한국에 대해 인권외교와 철군정책으로 쉴 새 없이 압박을 가한 반면, 한쪽에서는 대북 접촉을 기대했다. 카터는 1977년 9월 유고 대통령 티토의 친서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내지 접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얼마 안 가 카터는 티토를 통해 미국과 남북한 간 3자회담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3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이 구상은 취소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3자회담이 취소되자 미국 탁구선수단의 평양 대회 참가를 허용했다. 이 기회를 놓칠 김일성이 아니었다. 1977년 여름과 다음 해 봄에 걸쳐 카터를 향한 김일성의 끈질긴 구애(求愛)작전이 이어졌다. 5월에는 가봉의 봉고 대통령을 통해, 10월에는 유고의 티토를 통해, 1978년 4월에는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대통령을 통해 카터에게 친서를 보내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면서 카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카터와 김일성, 무슨 관계이기에…

카터는 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대북 유화책을 추진했다. 카터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책략을 구사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닉슨의 중공 방문을 통해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려고 키신저가 썼던 카드다. 즉 스탈린에 저항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한 유고의 티토를 모델로 삼아 김일성을 ‘아시아의 티토’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다. 백악관 안전보장담당관 브레진스키도 이를 거들었다. 당시 미국의 소위 진보세력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믿었고, 북한의 자주국방과 주체사상을 소련과 중국에 저항한 독자노선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하여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을 촉구한 인권정책은 순탄하지 못했다.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던 박정희 정부의 완강한 저항, 안보 불안감에 빠진 일본을 위시한 우방국들의 반발, 미국 내 군부와 CIA,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반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978년 4월 21일, 사면초가에 빠진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일정 연기를 발표했다. 이로써 14개월간 한미 양국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카터의 철군정책은 그 해 3000여 명의 육군 병력만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고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미 지상군 철수의 전략 공백을 메우고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 1979년 카터의 방한 목적은 철군 중단을 약속한 대가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정치범 석방,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인권 신장을 약속받기 위한 것이었다. 방한 중에 보여준 카터의 오만무례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울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안겨주었다.6월 29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박 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카터 일행을 기다려야 했다. 미국이 카터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를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무례였다. 심지어 김포공항에 도착한 카터는 박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헬기로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으로 떠나버렸다.

독자들은 후일 카터가 퇴임 후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면담했을 때 보여준 공손하고도 정중한 카터의 태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카터의 인권외교의 문제점은 공산권과 미국의 우방 및 제3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이란 등 안보 위협을 받거나 내정이 혼란하여 치안이 불안한 미국의 우방 국가에 유독 강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은 카터의 개인적 편견과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되었다. 카터는 워싱턴에 오기 전에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인권이 가장 열악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카터와 김일성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과연 카터와 북한 김일성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말 못할 끈끈하고도 친밀한 거래 내지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인가? 카터의 인권외교는 한국, 이란만 겨냥 카터가 북한 체제가 독재세습정권이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는 점을 모르는 촌뜨기 정치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인권외교의 아름다운 수식어로 마취된 순진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인권외교를 외치는 카터가 북한과 김일성의 인권 유린과 독재 세습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을까? 결국 카터의 인권외교는 미국의 외교정책으로는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2중 잣대를 적용했으며, 편견에 가득 찼던 위선적 대외정책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과 인권외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맹방을 안보의 약점을 무기로 뒤흔들어 국내의 반정부 운동을 고무·선동하여 유신체제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이것은 카터가 원한대로 진행된 것이다. 

1982년에 발행된 카터의 회고록에는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언급된 것은 한국의 반체제 지도자 김대중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기술한 부문이다. 그렇다면 카터 자신도 미군 철수가 자랑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인가?

퇴임 후 카터는 몇 차례 북한을 의욕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과연 그는 왜 방북했으며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

카터의 방북은 서투른 협상 능력으로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귀중한 시간을 벌게 해 줘. 결과적으로 그는 이적행위를 한 셈 미국 39대 대통령이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는 퇴임 후 더 바쁘게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한을 1994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그런데 그의 방북이 한국을 위해 도움을 준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훼방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근본적 이유는 친북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터의 이런 방북 행각의 자세한 내막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살려주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한 인물로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2010년 3월 말 고려대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기 중 카터가 의도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여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를 흔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강요한 것이었다. 퇴임 후에는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 자청하면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및 남북한 혹은 미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었다. 과연 그의 동기와 목적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했으며, 또 제대로 달성되었을까? 김정은의 4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단행되고, 심지어 미 본토까지 사정거리로 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초기 수준이지만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를 접하는 이 시점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얼마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는지를 재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카터의 세 차례 방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 거리로 남게 된 것은 그의 첫 번째 방북이었다. 1994년 그 당시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핵 위기가 고조되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1994년 초부터 필자는 미 조지타운대학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였다.

김정은의 4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단행되고, 심지어 미 본토까지 사정거리로 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초기 수준이지만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를 접하는 이 시점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얼마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는지를 재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카터의 세 차례 방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 거리로 남게 된 것은 그의 첫 번째 방북이었다. 1994년 그 당시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핵 위기가 고조되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1994년 초부터 필자는 미 조지타운대학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거의 매일 북한 핵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주요 언론의 단골 메뉴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와 미 군부는 극비리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폭격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핵 개발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더 늦출 경우 은폐 수단이 한층 교묘해지고 갱도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군사적으로 타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1994년 핵 위기 때의 1차 방북은 누구 작품인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감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때 혜성같이 나타난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을 자청했고, 클린턴 행정부는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이를 제지할 수는 없었다. 훗날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의하면,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무력공격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3월 하순 북한의 심각한 핵 위기가 시작됐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3월 30일 언론에 말한 대로 나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북한 사태는 그 후에도 악화돼 북한은 5월 사찰단의 활동을 막은 채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냈다.… 6월 1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방문 용의를 밝혔다. 나는 앨 고어 부통령 및 국가안보팀과 협의 후 시도해 볼 만하다고 결정했다. 그보다 3주 앞서 나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측이 입을 막대한 피해 규모에 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었다.” 페리 당시 국방장관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피해가 막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상호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카터의 방북은 그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위기를 포착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긴밀하게 미국의 친북 정치인을 찾아 나섰다가 카터와 연결된 것인가? 1994년 북핵 위기가 지난 13년 뒤에 발간된 카터의 자서전 <백악관을 넘어>에 의하면, 1990년부터 김일성이 카터의 방북을 권유한 것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카터가 방북을 수락한 이유는 북핵 위기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결국 “미 정부의 허가와 상관없이 방북하기로 결심했으며, 북쪽에 방북 초청의 유효성과 ‘위대한 수령’의 개인적 초청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카터는 1994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북한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 김일성은 카터에게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제의했다. 카터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는 일단 진정되었다. 당시 미국과 한국 내 언론에서는 카터가 김일성 북한 주석과 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미북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1994년 6월 15일에 있었던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와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었다.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여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신중한 마음보다는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는 명예욕이 앞섰기에 김일성과 약속을 성급하게 하고 만 것이다. 원래 북한의 의도는 핵을 영원히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 상황에 맞춰 ‘잠시 동결한다’는 전략이었다. 카터는 신중히 생각하지도 않고 이 카드에 헐레벌떡 동의하고 만 것이다. 카터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카터-김일성 합의는 언제든지 북한이 구실을 삼아서 핵개발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커터에게 빼앗긴 채 엉거주춤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고, 이것은 그해 7월 미북 고위급회담을 거쳐 10월 21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기초가 되었다.

방북 사흘째인 6월 17일 대동강 강변에서 카터와 김일성의 뱃놀이 회담은 언론에 의해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영삼 대통령과 직접 만나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돌파구를 연 것처럼 보였다. 의기양양하게, 그는 자서전에서 대동강 뱃놀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과 즉각 정상회담을 할 것을 요청했는데 김 주석은 선뜻 동의했다.” 그는 또 한 달 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으나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편지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11월 23일 타이 <네이션>과의 회견에서 김일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영리했다”며 “나는 그와 꽤 잘 통했다”고 회고했다. 이 당시 방북에서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서 왜 그토록 행복에 젖은 얼굴 표정을 지었는지 의아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독자들은 1979년 6월 말 미국의 아시아 맹방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의 엄숙하고도 기세당당했던 카터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점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을 너무나 신뢰한 카터

카터는 “김일성과의 약속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터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서방세계와는 달리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는 체제라는 점을 간과했다. 며칠 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해내지 않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과, 그에 따른 중유 공급을 약속받았다. 북한의 공격을 퇴치한다는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은 가동 일보 직전에 취소됐다. 카터의 자서전은 영변 폭격 중단에 대한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10월 19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을 공격하지 말도록 설득했다며 “내가 설득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볼 때, 북폭을 말린 것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카터, 클린턴과 한국의 현직 대통령 김영삼 등 3인이 모두 선제 북폭을 반대하는 주역(主役)으로서 크게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우유부단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하고 핵 위기를 연장,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카터가 자신의 권한 밖에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국제적 대북제재로 인해 코너에 몰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중요한 거간꾼 노릇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두 번째 카터의 방북

2010년 1월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 곰즈(Aijalon Mahli Gomes) 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당시 30살인 곰즈가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간 이유는 미국에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영어 교사를 했다고 알려졌을 뿐이다. 

북한은 그에게 불법 입국 혐의로 8년 징역과 7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했고, 북한은 곰즈가 지난달 자살을 시도한 뒤 입원 중이라고 발표했다. 카터는 8월 25~27일 간 평양을 방문하여 곰즈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김정일이 카터와의 면담을 거절한 이유는 북핵 개발 포기에 대한 약속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카터의 친북 행각, 미국에서도 거센 비판 받아 카터의 방북기간 중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카터와 김정일 간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곰즈 석방 외에는 특별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카터는 귀국 후 2주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만난 북한 지도부 인사들은 미국과 북한, 또 남북한 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협정 관련 대화를 하길 간절히 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카터는 자신의 대북 인식에 별다른 개선점을

보이지 않았다.

카터는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대두됐던 1994년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핵개발 동결 및 대북제재 중단을 합의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전술에 놀아남으로써 역사에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김일성을 만난 문익환은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목사이며  한신대학교 교수였고 성서학자였다. 남북통일을 위하여 김일성을 만났다. 1993년 출소 이후 범민련을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 운동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남북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친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북한 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거기도 문제가 있으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종북'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2011년 4월 하순 카터는 마지막 방북을 시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4월 26~28일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방북단의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디 엘더스 측은 이번 방문단은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 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카터의 친북 행각, 미국에서도 거센 비판 받아

카터 전 대통령은 4월 25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가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 한반도 전체의 관련 당사자 간에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문제와 비핵화, 인권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는 평양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북 지원과 직접 대화를 호소했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연이어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카터의 행보를 지켜본 미 언론은 그의 친북 행보가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 개선에 대해 공헌한 바가 전혀 없다

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는 4월 27일 기자와 만나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정권을 달래려고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를 비롯한 미국 (북한 자유주간 참여) 대표단은 카터의 방북을 만장일치로 비판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나쁜 일(mischief)’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거론은 카터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문제였다. 그 이유는 만약 카터가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면 아예 그를 초청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카터가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북한 식량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남한의 식량 지원 중단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과 구호 식량을 전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진정으로 몰랐던 것인가? 실제로 그는 북한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카터의 방북은 이적행위였다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의 방북은 서투른 협상 능력으로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미국의 대북 의도를 오판하게 하여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해 줬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카터의 친북 행보에 얽힌 두 가지 교훈은

①미국 내 친북세력이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정치, 언론 및 학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②이런 인물이 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한미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온다는 점이다.

모쪼록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 후보가 만약 백악관에 가게 된다면 제발 카터와 같은 ‘불행한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출처- 미래한국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임의적으로 법에 의해 요청되어진다면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선을 긋겠습니다. 나는 침례교인으로, 모든 회중은 자치적이며 그들 자신의 문제를 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지역 침례교회가 동성애자들은 동등한 권리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부 기관에서는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지지않는 언쟁.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채택한 1977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됐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 능력은 매우 증강됐다”고 직격탄을 쐈다.

이에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전체 병력의 0.5%에 해당하는 약 3000명(정확히는 34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 안보와 이 작은 숫자의 병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던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7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회의록이 담긴 백악관 기밀해제 문서를 입수했다. 한·미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한 뒤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이 최근에는 매우 적다고 한다”며 남한이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고도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싸움이 펼쳐졌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던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소련군이 땅굴들을 파고 DC(워싱턴)에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자유도 제한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핵 원료의 향후 공급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았다. 이에 박 대통령이 “우리는 당신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하자 카터 대통령은 “당신은 핵무기에 대해 말한 건가”라고 쏘아붙이듯 물었다. 박 대통령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물러섰다.

또 카터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국민총생산(GNP)의 20%를 쓰고 있다”면서 남한의 군사비 확충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GNP의 20%를 국방비에 쓴다면 즉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살얼음판을 걸었던 카터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등 한국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현재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출처] - 국민일보

카터대통령은 자유한국에게는 참 불편하였던 분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일성과 함께 남한을 비난한 분이다. 비록 하나님앞에서는 정직하였을지라도...

박정희대통령은 끼친 업적은 위대하다. 군인출신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업적을 일일히 열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단지 조지워싱턴과 같이 권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겼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도토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한 것 또한 지나치면 안되지요 카터는 훌륭한 신앙인인지는 몰라도 김일성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