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 "이래서 계엄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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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정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https://youtu.be/OBQdQQbka5s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1 20:27:37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인혜택 2025-02-02 09:01수정 삭제
오늘 신인균 국방TV에 중국인들 혜택 봤는데 해외 나갈때 400만원 지원, 매년 건강검진, 대출금리 1%, 행복주택 우선공급 등등 분노가 치밀던데 우리가 중국식민지인가요?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기사로 중국인들 혜택 보도해 주세요. 문재인이 이 죽일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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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2025-02-02 08:54수정 삭제
부정선거와 중국IT요원에 대한 미국의 공식발표가 나와도 탄핵반대 여론상승에 시간이 걸릴텐데, 대통령을 구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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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us 2025-02-02 08:39수정 삭제
이번에 빨갱이들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물불을 가리지 않을거다이렇게 끝까지 간다면 무력충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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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2025-02-02 08:48수정 삭제
천안문 사태가 자유를 외쳤지만 폭력집회로 둔갑된 시점부터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하게된 강력한 명분이 된겁니디.... 폭력시위나 무력충돌이요?! 못이겨요 ... 그동안의 평화시위 명분도 사라져버릴거고 시위나 집회를 아예 못하게 막아도 할말이 없어진다구요.... 무력충돌?! 프락치가 아니라면 사람들 선동하지 마시죠
bells님 2025-02-02 08:53수정 삭제
무력충돌은 저들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평화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싸워야합니다.지치면 안됩니다. 조용하고 강력하게요
헌재나쁜 2025-02-02 08:23수정 삭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헌재는 꼭 그 댓가를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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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25-02-02 08:22수정 삭제
이번결정으로 헌재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반국가세력과 한패라는 것을 입중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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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 2025-02-02 08:21수정 삭제
계속 그렇게 해봐 어디까지 가나보자. 국민들 더 열받게 하자 "선관위 헌법재판소 대법원 민주당" 이새끼들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것도 어느 선이란게 있는건데 ㅎㅎ 계속 그렇게 하자 여기 홍콩아니다. 막말로 수백만 국민들이 폭도로 돌변하면 홍콩처럼 인민해방군 데려올거야? ㅎㅎ 어디까지 하는가 지켜본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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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153 2025-02-02 08:19수정 삭제
헌재 재판관 놈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으니 부정선거 관련된 요구를 들어줄리가 없디. 지놈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원홍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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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2-02 08:15수정 삭제
대통령위에 군림 하는 헌재 , 헌재는 치외법권 지역 인가 ? 투표인 수와 투표된 투표지 대조 하면 부정이 들어 난다. 이걸 거부할 명분이 있나 ? 거부하는자가 범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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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ero 2025-02-02 08:05수정 삭제
김일성 장학생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형배 및 조직원 미선 계선 은혁 등 1,800명 ㄷㄷㄷ 나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올해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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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직역연금 2025-02-02 08:04수정 삭제
일반인 하층보다 6배이상 더받는 직역연금 300만원 더불당이 지켜주니 탄핵 하자는 철밥통들 다그렇다는거 아니다 더불당은 국민세금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냐?이게 왜 문제냐? 권력노조 250만 마누라자식 합치면 1000만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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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2025-02-02 08:03수정 삭제
헌법재판소 믿을수없다. 헌재를 해체해서 세금 줄이고 헌재가 결정한사항 다 무효화시켜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계몽되어 프링스 대혁명처럼 민초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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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개봉박두!!!! 2025-02-02 07:59수정 삭제
트럼프는 모든걸 알고 있다. 2월 10일 전후 개봉박두!!!! https://youtu.be/y6l_T1UNJ_A?si=FLbVupCHASrhj7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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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2025-02-02 07:56수정 삭제
헌재는 해체가 답이다부정선거 관련자 전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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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직역연금 지키기 2025-02-02 07:56수정 삭제
중국 북 간첩은 그렇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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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 2025-02-02 07:48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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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해체 2025-02-02 07:09수정 삭제
자유대한민국의 백해무익한 조직 헌재는 해체함이 마땅하다. 대체 투표자수 검증을 왜 거부하나? 부정선거는 여 야를 가릴 필요없이 공공의 적이다. 그런데 이재명당은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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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구속 2025-02-02 06:49수정 삭제
선관위♡찢틀러나치당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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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2025-02-02 06:28수정 삭제
부정선거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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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 2025-02-02 05:29수정 삭제
선거인 명부 대조 못까는 이유는 사전투표함에 형상기억 투표용지 다발로 넣었기 때문인데 끼겠습니까?저것들이 매를 벌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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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2025-02-02 05:42수정 삭제
똥인지 된장인지 식별못하는 개딸들ㅋㅋㅋㅋ민주당은 반미하면서 개딸들에겐 개구리, 붕어,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한다. 지 자식들은 미국유학보내고, 온갖 편법 부정으로 명문대 의사 판검사 만들어 개딸 자식 개구리, 가재, 붕어들에게 눈부라리며 호휘하며 산다. 자자손손 노비로 살아다 좋다? 는 개딸 좌파...특정도.......ㅋㅋㅋㅋㅋ.... 돌이...굴러.....ㅋㅋㅋㅋ
생쥐보다 못한 친구들 2025-02-02 08:16수정 삭제
그놈들은 생쥐보다 IQ가 낮아요 생쥐보다 IQ5만 높아도 그걸 인지할수 있데요
동저 2025-02-02 05:20수정 삭제링크들어가자마자 313만세 하면 3:13팩트임> open.kakao.com/o/gsj79eah?818사전선거비율31.3 총투표수 313 스카이데일리 국제선거문형배 313호 북한총국 313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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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수 2025-02-02 05:22수정 삭제3
13만세 안해서 바로 내보내짐
팩트 2025-02-02 05:23수정 삭제
open.kakao.com/o/gsj79eah
팩트 2025-02-02 05:23수정 삭제
open.kakao.com/o/gsj79eah
목인AI 2025-02-02 07:16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