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하라” 한덕수 탄핵 고삐 쥔 민주당···26일이 고비 DP delays impeachment motion, awaits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DP delays impeachment motion, awaits acting president's decision on Constitutional Court nominations

민주당, 탄핵 발의 연기, 헌법재판소 지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대기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한덕수 탄핵 고삐 쥔 민주당···26일이 고비

Published: 24 Dec. 2024, 17:56 Updated: 25 Dec. 2024, 04:08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MICHAEL LEE lee.junhyuk@joongang.co.kr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attends a luncheon at his official residence in Jongno District, central Seoul, on Dec. 24. [JOINT PRESS CORP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DP) said Tuesday evening it will hold off on impeaching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over his refusal to consider two bills to establish special counsel probes into President Yoon Suk Yeol and first lady Kim Keon Hee.

The party’s abrupt reversal of its earlier decision to remove Han from office came less than two hours after DP lawmakers unanimously agreed to push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him for failing to consider the legislation at a morning Cabinet meeting.

In comments to reporters, DP floor leader Park Chan-dae said his party would “wait and see” if acting President Han approves the appointments of candidates nomin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ursday.

However, Park emphasized that Thursday “is the last chance” for Han to keep his post and called on him to “cooperate in ending the insurrection,” referring to Yoon’s short-lived imposition of martial law on Dec. 3.

The DP has characterized Yoon’s decree as an attempt to replace the country’s democratic system with military rule.

Earlier that day, Park vowed to “snuff out remaining embers of the insurrection” in an apparent reference to Han and other officials that the DP views as being loyal to the now-suspended Yoon.

The party has accused Han of acquiescing to Yoon’s Dec. 3 martial law declaration and threatened to impeach him unless he cooperated with the DP-controlled National Assembly.

Some DP members have suggested impeaching five Cabinet members at once to prevent the body from reaching a quorum, effectively neutralizing its ability to reject bills.

The party’s official stance as of Tuesday evening is that it will pursue Han’s impeachment on Friday if he does not approve the National Assembly’s candidates to fill three vacancies on the nine-member Constitutional Court, which will decide Yoon’s fate.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third from left, floor leader Park Chan-dae, third from right, and other party members hold placards calling on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to approve bills that would establish special counsel probes into President Yoon Suk Yeol and first lady Kim Keon He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western Seoul, on Dec. 24. [YONHAP]

During Tuesday’s Cabinet meeting, Han called upon the DP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PPP) regarding the two contentious bills and court appointments.

However,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criticized Han’s call for a bipartisan consensus as “misguided,” arguing that the special counsel probes are “demanded by the people.”

The PPP claims that the DP’s proposed special counsel probe into the first lady is part of a larger effort to uncover dirt on the conservative party’s internal discussions.

The probe targets allegations that Kim interfered in the PPP’s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In response to Park’s comments on Tuesday, the PPP accused the DP of holding Han and other Cabinet ministers “hostage” by threatening to impeach them if they do not agree to promulgate its bills.

Acting PPP leader Kweon Seong-dong accused the DP of acting “no differently from mobsters” in its rhetoric.

"The DP’s politics of intimidation have reached a new extreme with its interference with the acting president’s legitimate exercise of his powers and its threat to impeach him if he does not obey,” Kweon said at a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in the day.

While Park claimed that a simpl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is enough to impeach Han from his position as prime minister, Kweon argued that two-thirds of lawmakers must support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Han as he is currently the acting president.

“Though the DP claims it wants to impeach Han for his conduct as acting president, its official argument is that he should be removed for how he acted as prime minister, which is a complete joke,” Kweon said.

The DP holds 170 seats in the 300-member legislature against the PPP’s 108 seats.

Legally speaking, a DP-led attempt to impeach Han could also lead the country into even murkier waters.

In her response to an inquiry from the DP to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legislative researcher Jeon Jinyoung said that “there is currently no academic consensus on whether the conditions for impeaching a prime minister would apply to an incumbent who is accused of wrongdoing before they became acting president.”

A premature attempt to impeach Han by the DP could endanger the party’s efforts to have him appoint three justices to the nine-member Constitutional Court.

If additional justices are not seated, all six current members would need to agree to uphold Yoon’s impeachment.

Although liberal newspaper Hankyoreh recently reported that the acting president has decided to not appoint more justices to the court, this claim was denied by Han's office on Tuesday.

“Acting President Han handles all issu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relevant laws and the national interest,” the office said in a press release, adding that he remains “open to various opinions from not only politicia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but also academic experts and the media.”

Update, Dec. 24: Story updated as DP holds off on decision to pursue acting President Han's impeachment.

BY MICHAEL LEE [lee.jun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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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발의 연기, 헌법재판소 지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대기

Published: 24 Dec. 2024, 17:56 Updated: 25 Dec. 2024, 04:08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MICHAEL LEE lee.junhyuk@joongang.co.kr

민주당(DP)은 화요일 저녁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핵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갑작스럽게 뒤집은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이 목요일에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소 후보자들의 임명을 승인하면 그의 당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찬대 대표는 목요일이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12월 3일 윤 총장의 단명한 계엄령 시행을 언급하며 "반란 종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령을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군사 통치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정직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보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다른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반란의 남은 불씨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석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묵인하고 국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내각 구성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여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안 거부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9명의 헌법재판소 공석 3명을 채우기 위해 국회 후보를 승인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법안과 법원 임명에 대해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PPP)과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위원장의 초당적 합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PPP는 민주당이 제안한 영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가 보수당 내부 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밝혀내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조사는 영부인 김건희가 PPP의 후보 지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PPP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내각 장관들이 법안 공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모독'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PPP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수사에서 "폭도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협박 정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간섭과 그가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극단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한 전 총리를 총리직에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성동 의원은 현재 권한대행인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행위에 대해 탄핵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주장은 그가 총리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농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PPP의 108석에 비해 17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시도는 한덕수 총리를 더욱 어두운 바다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입법연구원 전진영 의원은 국회 연구소에 대한 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잘못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총리에게 총리 탄핵 조건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는 성급한 시도는 그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려는 당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앉지 않으면 현 재판권 6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기 위해 동의해야 합니다.

최근 진보 성향의 신문 한겨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를 더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화요일 한덕수 총리실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관련 법률, 국익에 따라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며 "양측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언론의 다양한 의견에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데이트, 12월 24일: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을 보류하면서 업데이트된 이야기임.

작성자: 마이클 리 [lee.junhyu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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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하라” 한덕수 탄핵 고삐 쥔 민주당···26일이 고비

박하얀 기자2024. 12. 25. 16:30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이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명만 이탈해도 탄핵이 무산된다.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완전체가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6명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 아직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처리 후 이들을 곧장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밤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27일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주장이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도 안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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