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3 Ⅲ 적정절차의 원리 43 01. 서설 43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4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49 01. 서설 49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0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1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 Ⅰ 소송구조론 53 01. 의의 53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3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4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5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8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8 Ⅰ 소송절차의 의의 58 01. 의의 58 02. 성격 58 Ⅱ 소송절차 본질론 58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8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59 01. 소송의 실체면 59 02. 소송의 절차면 59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59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0 Ⅰ 의의 60 01. 의의 60 02. 유래 60 03. 현행법의 태도 60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0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0 02. 양형의 합리화 60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1 04. 변호권의 보장 61 05. 소송경제 6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4 SECTION ❶ 법원 65 Ⅰ 법원의 의의 65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5 02. 사법권의 독립 65 Ⅱ 법원의 구성 66 01. 단독제와 합의제 66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6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6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68 01. 제척 68 02. 기피 73 03. 회피 77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제척ㆍ기피ㆍ회피 77 Ⅳ 법원의 관할 78 01. 관할의 의의 78 02. 법정관할 79 03. 재정관할 87 04. 관할의 경합 89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0 06. 사건의 이송 92 SECTION ❷ 검사 95 Ⅰ 서설 95 01. 검사의 의의 95 02. 검사의 성격 95 Ⅱ 검사동일체 원칙 96 01. 의의 96 02. 제도적 취지 96 03. 내용 96 04. 효과 9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98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98 02. 공소권의 주체 99 03. 재판의 집행기관 99 04. 검사의 객관의무 99 SECTION ❸ 피고인 100 Ⅰ 피고인의 의의 100 01. 의의 100 02. 공동피고인 100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1 01. 의의 101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1 03. 성명모용의 경우 101 04. 위장출석의 경우 103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4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4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6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6 Ⅳ 무죄추정의 원칙106 01. 의의 106 02. 근거 106 03. 적용범위 107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7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0 01. 의의 110 02. 유래 110 03. 근거 110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1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6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7 01. 당사자능력 117 02. 소송능력 118 SECTION ❹ 변호인 12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0 01. 의의 120 02. 존재이유 120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0 Ⅱ 변호인의 선임 120 01. 사선(私選)변호인 120 02. 국선변호인 124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6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1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1 02. 보호자의 지위 131 03. 공익적 지위 132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3 01. 변호인의 권한 133 02. 변호인의 의무 138 Ⅴ 보조인 138 01. 보조인의 의의 138 02. 보조인의 자격 138 03. 보조인의 권한 139 CHAPTER 02 소송행위 140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0 Ⅰ 의의 140 01. 의의 140 02. 구별개념 140 Ⅱ 종류 140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0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1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1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1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2 Ⅰ 소송행위적격 142 01. 의의 142 02. 종류 142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2 01. 의의 142 02. 대리의 허용범위 143 03. 대리의 법률관계 143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4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4 02. 소송행위의 부관 144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4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4 02. 소송서류 145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5 01. 기일 155 02. 기간 155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7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8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8 01. 의의 158 02. 판단의 실익 158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8 01. 의의 158 02. 무효의 원인 159 03. 무효의 치유 159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2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2 01. 의의 162 02. 내용 163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3 01. 의의 163 02. 적용범위 163 03. 내용 163 SECTION ❹ 소송조건 164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4 01. 의의 164 02. 구별개념 164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4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4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4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4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5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5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5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5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5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6 01. 의의 166 02. 학설ㆍ판례 167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0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0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0 Ⅰ 공소권의 의의 170 Ⅱ 공소권이론 170 01. 추상적 공소권설 170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다수설) 171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1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1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2 Ⅰ 의의 172 01. 공소권남용 172 02. 공소권남용이론 172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2 01. 부정설 172 02. 긍정설 172 03. 판례 172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3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3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3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4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4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5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6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76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76 Ⅰ 의의 176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76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76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76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77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77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77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77 02. 불기소처분에 대한검찰항고제도 177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77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78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78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178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78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78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79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79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0 Ⅰ 의의 180 01. 개념 180 02. 구별 180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0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1 01. 취소권자 181 02. 공소취소의 방법 181 03. 공소취소의 시기 181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1 01. 공소기각의 결정 181 02. 재기소의 제한 18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3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3 Ⅰ 공소장의 제출 183 01. 공소제기 방식 183 02. 첨부서류 18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5 01. 필요적 기재사항 185 02. 임의적 기재사항 194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197 Ⅰ 의의 197 01. 개념 197 02. 이론적 근거 197 Ⅱ 내용 198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198 02. 내용 인용의 금지 198 03. 여사기재의 금지 198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0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0 02. 예외 200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1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2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2 Ⅰ 소송계속 202 01. 의의 202 02. 소송계속의 종류 20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2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0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6 SECTION ❷ 공소시효 207 Ⅰ 서설 207 01. 의의 207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07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07 04. 본질 207 Ⅱ 공소시효의 기간 208 01. 시효기간 208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09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2 04. 공소시효의 계산 21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1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1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17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1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18 01. 공소제기 전(검사) 21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18 03. 공소제기 후(법원) 219 Ⅴ 공소시효의 배제 21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2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2 01. 공판절차의 의의 222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5 01. 공개주의 225 02. 구두변론주의 227 03. 직접주의 228 04. 집중심리주의 22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0 Ⅰ 심판의 대상 230 01. 심판대상의 의의 230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0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1 Ⅱ 공소장변경 232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2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34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2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55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2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2 02. 의견서의 제출 262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3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3 05. 공판기일의 변경 263 06. 증거개시절차 264 Ⅱ 공판준비절차 267 01. 의의 267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67 03. 공판준비기일 268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1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1 06. 변론의 재개 271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2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2 01. 공판정의 구성 272 02. 검사 출석 272 03. 피고인의 출석 273 04. 변호인의 출석 277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78 Ⅱ 소송지휘권 280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0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0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1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1 Ⅲ 법정경찰권 282 01. 의의 282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82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83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84 Ⅰ 모두절차 284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84 02. 인정신문 285 03. 검사의 모두진술 285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85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86 Ⅱ 사실심리절차 287 01. 증거조사 287 02. 피고인신문 295 03. 최종변론 29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298 01. 판결의 심의 298 02. 판결의 선고 298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0 Ⅰ 증인신문 300 01. 증인신문의 의의 300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01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04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12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19 Ⅱ 검증 323 01. 의의 323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23 03. 검증의 절차 323 04. 검증조서의 작성 324 Ⅲ 감정 325 01. 감정의 의의 325 02. 감정의 절차 325 Ⅳ 통역ㆍ번역 32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28 Ⅰ 간이공판절차 328 01. 의의 32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2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3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3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3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5 01. 공판절차의 정지 335 02. 공판절차의 갱신 33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8 01. 변론의 병합 338 02. 변론의 분리 338 03. 변론의 재개 339 Ⅳ 국민참여재판 340 01. 총설 34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40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4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44 05. 배심원 346 06. 공판절차 349 CHAPTER 02 재판 35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59 Ⅰ 재판의 의의 359 01. 의의 359 02. 구별개념 359 Ⅱ 재판의 종류 36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6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6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6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62 Ⅰ 재판의 성립 36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6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6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64 01. 재판의 구성 364 02. 재판의 방식 364 CHAPTER 03 종국재판 366 SECTION ❶ 유죄판결 36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6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66 01. 의의 366 02. 범죄될 사실 367 03. 증거의 요지 369 04. 법령의 적용 37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71 SECTION ❷ 무죄판결 37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7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7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7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7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7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74 02. 무죄판결의 이유 설시 방법 37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75 01. 선고의 효력 375 02. 확정의 효력 375 03. 형사보상의 사유 37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7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7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7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77 Ⅰ 의의 377 01. 의의 377 02. 성질 37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77 01. 원칙 37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7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78 Ⅰ 의의 378 01. 의의 378 02. 성질 37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7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78 02. 피고인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7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7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아니하는 때(4호) 37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2. 효과 38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82 04. 상소의 이익 38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8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84 Ⅰ 의의 384 01. 의의 384 02. 성격 38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8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8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8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8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8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86 Ⅳ 관련문제 387 01. 심리의 특칙 38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8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88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9 Ⅰ 구속영장의 실효 389 Ⅱ 압수물의 처분389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89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89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89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0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0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0 01. 확정재판 의의 390 02. 제도적 기능 390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0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않는 재판의 경우 390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391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392 Ⅰ 형식적 확정력 392 01. 의의 392 02. 효력 392 03. 범위 392 Ⅱ 내용적 확정력 393 01. 의의 393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93 Ⅲ 기판력 394 01. 의의 394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394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395 04. 기판력의 범위 397 05. 기판력의 배제 400 06. 기판력의 효과 401 CHAPTER 05 소송비용 402 Ⅰ 소송비용의 의의 402 01. 의의 402 02. 소송비용의 범위 40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02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02 02. 공범 403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03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03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03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04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0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08 SECTION ❶ 상소일반 40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08 01. 의의 408 02. 구별개념 408 03. 제도의 취지 408 04. 상소의 종류 408 Ⅱ 상소권 408 01. 상소권자 409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09 Ⅲ 상소의 이익 414 01. 의의 414 02. 검사의 상소이익 414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1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16 01. 상소의 제기 416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17 Ⅴ 일부상소 419 01. 일부상소의 의의 419 02. 일부상소의 범위 419 03. 일부상소의 방식 421 04. 일부상소의 효력 42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24 01. 의의 424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24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27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36 01. 의의 436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36 03. 구속력의 범위 436 04. 위반의 효과 437 SECTION ❷ 항소 439 Ⅰ 항소의 의의 439 01. 개념 439 02. 구별개념 439 Ⅱ 항소심의 구조 439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39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0 Ⅲ 항소이유 441 01. 의의 441 02. 항소이유의 분류 441 Ⅳ 항소심의 절차 442 01. 항소의 제기 442 02. 항소심의 심리 447 03. 항소심의 재판 449 Ⅴ 관련문제 45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5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52 SECTION ❸ 상고 453 Ⅰ 상고의 의의 453 01. 의의 453 02. 기능 453 Ⅱ 상고심의 구조 45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5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53 Ⅲ 상고이유 454 Ⅳ 상고심의 절차 456 01. 상고의 제기 456 02. 상고심의 심리 457 03. 상고심의 재판 459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60 Ⅴ 비약적 상고 460 01. 의의 460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61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61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62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462 01. 판결정정의 의의 462 02. 판결정정의 사유 462 03. 정정절차 462 SECTION ❹ 항고 464 Ⅰ 의의 464 01. 의의 464 02. 구별개념 464 Ⅱ 항고의 종류 464 Ⅲ 항고심의 절차467 01. 항고의 제기 467 02. 항고심의 심판 468 Ⅳ 준항고 469 01. 의의 469 02. 성질 469 03. 준항고의 대상 470 04. 준항고의 절차 47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73 SECTION ❶ 재심 473 Ⅰ 서설 473 01. 의의 473 02. 구별개념 473 03. 재심절차의 구조 473 Ⅱ 재심의 대상 473 01. 유죄의 확정판결 47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75 Ⅲ 재심사유 47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7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8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81 Ⅳ 재심개시절차 482 01. 재심의 관할 482 02. 재심의 청구 48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84 Ⅴ 재심심판절차 486 01. 재심의 공판절차 48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86 03. 재심의 재판 486 SECTION ❷ 비상상고 491 Ⅰ 비상상고의 의의 491 01. 의의 491 02. 구별개념 491 03. 제도의 취지 491 Ⅱ 비상상고의 대상 491 01. 모든 확정판결 49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491 03. 당연무효의 판결 491 04. 상소기각판결 492 Ⅲ 비상상고의 이유 492 01. 의의 492 02. 법령위반의 의미 49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493 Ⅳ 비상상고의 절차 493 01. 비상상고의 신청 493 02. 비상상고의 심리 494 03. 비상상고의 판결 49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97 SECTION ❶ 약식절차 497 Ⅰ 약식절차의 의의 497 01. 약식절차의 개념 497 02. 구별개념 497 03. 인정취지 497 04. 법적성질 497 Ⅱ 약식명령의 청구 49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498 02. 청구의 방식 498 Ⅲ 약식절차의 심판 498 01. 법원의 심사 498 02. 공판절차의 이행 499 03. 약식명령 499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1. 의의 500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0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04 Ⅰ 서설 504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04 02. 제도의 취지 504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04 Ⅱ 즉결심판의 청구 504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04 02. 즉결심판의 대상 505 03. 관할법원 505 04. 청구의 방식 505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05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505 02. 심리상의 특칙 506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08 01. 즉결심판의 선고 508 02. 즉결심판의 효력 508 03. 형의 집행 509 Ⅴ 정식재판의 청구 509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09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11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4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14 01. 목적 514 02. 구별 법규 514 03. 소년사건 514 Ⅱ 사건의 송치 515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15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15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16 01. 입법취지 516 02. 내용 516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16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16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16 03. 심리에 관한 특칙 517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17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18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Ⅰ 피해자의 의의 520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520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20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20 04. 형사조정 회부 520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1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21 02. 피해자의 진술권 521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21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 522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23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23 Ⅳ 배상명령절차 523 01. 의의 523 02. 배상명령의 요건 523 03. 배상명령의 절차 525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31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31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31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3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34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34 Ⅰ 재판집행의 의의534 01. 개념 534 02. 구별개념 534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34 01. 재판집행의 시기 534 02. 재판집행의 지휘 535 03. 집행지휘의 방식 535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36 Ⅲ 형의 집행 537 01. 형 집행의 순서 537 02. 사형의 집행 537 03. 자유형의 집행 538 04. 자격형의 집행 543 05. 재산형의 집행 543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44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45 01. 재판해석에 대한의의(疑義)신청 545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45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46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46 SECTION ❷ 형사보상 547 Ⅰ 형사보상의 의의 547 01. 의의 547 02. 제도의 취지 547 Ⅱ 형사보상의 성질 547 01. 형사보상의 본질 547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47 Ⅲ 형사보상의 요건 548 01. 피의자보상 548 02. 피고인보상 548 Ⅳ 형사보상의 내용 550 01. 구금에 대한 보상 550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50 Ⅴ 형사보상의 절차 551 01. 형사보상의 청구 551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51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52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52 Ⅵ 명예회복 553 01. 의의 553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53 03. 청구에 대한 조치 553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54 01. 의의 554 02. 보상의 제한 554 03. 비용보상의 절차 554 04. 비용보상의 범위 554 05. 준용규정 555 ■ 판례색인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