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전 발표…알고보니 떴다방 기업의 탁상분석/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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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 카메라 밖에 없는" 액트지오
실패 시추공 거울삼아 유망구조 점 찍은 듯
"경제성 있는 누적 탄화수소 못 찾아 리스크"
"20% 확률, 정확한 것은 시추해봐야 안다"
정부, 일부 검증 했다는데…증거 없고 말뿐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국민께 보고"

지난 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제목이다.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한다는 대통령 브리핑은 확신에 가득 찼지만, 물리 탐사를 했다는 액트지오(ACT-Geo) 발표 내용은 확신보다는 모든 건 가능성뿐이라는 사실만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액트지오는 석유·가스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줄 상당량의 탄화수소를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Risk·위험)'라고 했다.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는 남아 있지가 않다"는 액트지오의 발표는, 대통령이 일부 가능성만 보고 설익은 발표를 한 것 아닌지 의심만 키운 대목이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 있었던 3개 시추공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유망구조(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질 구조)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언급한 3개 시추공은 2012년, 2015년 호주 우드사이드(Woodside)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 시추한 주작 시추공과 홍게 시추공, 2021년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한 방어 시추공을 의미한다. 아브레우 고문과 석유공사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과거 시추공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 7개 유망구조(대왕고래)를 도출했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가 누적되고 쌓이기 위해서 필요한 암석의 속성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드러났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리스크'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는 남아 있지가 않다"며 "저희가 도출해 낸 이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판별을 했지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근원암(석유·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암석) △저류암(탄화수소 보전에 적합한 암석) △트랩(저류암 내 탄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 △덮개암(석유가 새나가지 않도록 차폐역할을 하는 암석) 등 지질 구조 데이터를 통해 논리로 검증했지만, 실제로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시추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확률론적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실제로 현장을 가지 않고 제공된 데이터로만 평가했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아브레우 고문은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대통령이 발표한 매장량 추정치에 대해서도 "존재하고 있는 액체를 판단해서 가스와 석유의 비율을 도출한 것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디까지나 확률에 따른 추정치라는 의미였다. 석유공사 쪽 관계자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추정되는 데 대해 "확률론적 탐사 자원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어서 레인지(범위)가 벌어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정 성공률 20%' 의미에 대해서도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 즉슨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20%라는 추정의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자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곽원준 수석위원은 '다른 회사가 분석해도 같은 동일한 가능성이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료 해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능성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절차나 과정도 불투명했다. 정부나 석유공사는 보안 등을 이유로 1개 업체가 분석했고 국내 전문가도 일부 검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도 하지 않았다.

곽 수석위원은 분석 작업에 복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석유업계에서 그런(복수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자기 회사의 기술인력들만으로 평가를 한다. 동해 심해지역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해지역의 최고 기술전문 업체인 액트지오를 찾아서 기술 의뢰를 맡겼던 것"이라며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액트지오가 최고 기술전문 업체라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석유공사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주장인 만큼 입증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액트지오가 분석한 방법 등이 적절하고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석유공사가 국내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정부와 같이 일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의견 수렴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제공도 없었다. '일정 정도 의견을 수렴했다'는 발언은 실제로 면밀한 검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미국 부동산 중개 사이트 HAR에 올라온 액트지오 본사 사진. 2024.6.7. 시민언론 민들레

아브레우 고문은 국내에서 논란이 된 '회사 주소'와 '1인 기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액트지오 회사의 주소지가 개인 주택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자택이) 맞다"면서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며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며 "영국 런던 지사는 디렉터인 르네 박사의 자택 주소"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도 "산업계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그는 1인 기업 논란을 의식하듯 "저희 같은 소규모 컨설팅 리서치 회사는 실제로 시추를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 회사다. 그래서 거의 모든 관련 기업들은 데이터 해석을 위한 인력을 3~5명 정도 갖추고 있다"며 "작년 특정 시점에는인력의 규모가 15명까지 늘어났던 적도 있다. 지금은 14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이아나의 리자 광구는 유망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담당자가 딱 1명이었다"며,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액트지오의 일방적인 설명일 뿐 추가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아브레우 고문은 1인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보인다거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일각에선 '검은 커넥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지만, 과거 MB정부 시절부터 호주 우드사이드와 같은 대형업체가 해왔던 탐사 작업을 갑자기 작은 컨설팅 업체로 바꾼 입찰 경위 등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출처 : 대통령 유전 발표…알고보니 떴다방 기업의 탁상분석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량의 7배가 넘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 06 0.3. 연합뉴스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여러 의혹 제기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그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직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고, 당장 석유가스 업종들의 주가 폭등을 들어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7광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내줄 것에 대비한 고도의 ‘물타기용’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며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쇼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이던가. 순직 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차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제7광구 위치와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연장선,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검토보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그러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사안인 7광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수역에 자리잡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간 협의 사안인 7광구 문제의 해결 시한은 꼭 1년 남았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시한으로 1978년 6월 발효된 이 협정은 2028년에 끝나지만,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에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끝나게 된다.

문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경계 획정 기준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그렇게 되면, 7광구는 일본 영해기선에서 전체가 200해리 안에 들어가지만, 한국 영해기선에서는 일부만 포함된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7광구를 나누게 되면 90% 이상이 일본 영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4월 18일. [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사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일본은 7광구를 독차지할 속셈으로 그동안 일방적 탐사활동 중단, 자국 조광권자 지정 거부 등을 통해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을 방해하는 등 협정을 위반해왔다. 이대로가면 일본 정부는 딱 1년 후 일방적 협정 종료를 선언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1970년 우리나라가 먼저 영유권을 선포했던 7광구는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 05.26. 연합뉴스

21대 국회, 7광구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채택

윤, 종료까지 1년 남았는데 손 놓고 허송세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21대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처음으로 채택해 일본 정부의 협정 불이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7광구 공동개발 구역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공동개발 구역 인접 수역에서 독자적 국내 자원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24일 발간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에서 “한‧일 양국이 현행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재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작년 3월 도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물론이고 지난달 26일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7광구 문제를 제기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듯 2022년 5월 취임 이후 국익은 외면한 채 친일 굴종‧매국 외교로 일관하다보니,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도 일본에 7광구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장은 “일본의 철저한 한국 무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비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화되어버렸다. 친일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한일 정상회담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5.26 연합뉴스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부대표도 “우리는 7광구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일만 앞바다를 개발하는 일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7광구를 지켜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정국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7광구에서 한‧일 양국은 석유·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고받을지도 모른다”며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잃을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놓았음에도 7광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9천조 가치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7광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2천조 원 가치일지도 모르는 영일만 앞바다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꼼수는 아니냐”고 반문했다.

출처 :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