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달러와 3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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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시론>3만달러와 3천달러

2006-11-06 오후 4:07:03 게재

3만달러와 3천달러

우리 한국인은 위대하다. 4·19혁명이 나던 해인 1960년에 1인당 소득은 79달러였다. 2005년은 1만6291달러로 명실공히 선진국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그리고 쿠데타 등 정치적 불안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꾸준히 밥 일 꿈을 실현하여 1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실 1970년 이전까지는 남한보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더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 1969년 남쪽의 1인당 소득은 21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230달러였다. 그러나 우리 남쪽은 시장경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늘에 이른 반면 북한은 시장경제를 거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우리 한국경제는 1970년부터 1986년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7.6%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평균 8.1%라는 높은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북한은 1970년 이후 지지부진했다.

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중국은 평균 9~10% 성장을 계속해 2005년은 1인당 소득 1702달러로 높아졌고 베트남도 최근 8%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남북한 경제통계는 1990년부터 단일한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1990년 남한의 1인당 소득은 6147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1142달러로 5분의 1 수준이었지만 21세기를 맞이한 2000년에는 남한은 1만841달러인데 북한은 754달러에 불과했다. 2000년 이후 북한 경제가 조금 회복되어 2004년에는 북한은 914달러, 남한은 1만4193달러였다.

중국도 우리로부터 시장경제 배우려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미국의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을 옥죄어야 할까. 아니면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경제로 유도할 것인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중국도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배우려고 많은 공무원들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운동까지 배우려고 많은 간부들을 보내고 있다. 왜일까.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1만달러 소득 달성이 영국은 218년 걸렸고 미국은 128년, 일본은 114년 걸린데 반해 한국은 33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포인 북한은 우리에게 배우지 않으려 하니 우리가 잘못인지 북한이 잘못인지 이제는 되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3만달러 달성은 쉽지 않다. 우리가 3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도 절실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3천달러로 올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7년의 1인당 소득이 3321달러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북한이 3배 잘살게 되면 북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시장경제로 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대거 그곳으로 진출해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게 되었다. 북한이 북한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뀌기만 하면 북한경제는 대폭 좋아지고 우리 한국기업들도 중국이나 베트남 대신 북한으로 대거 진출해 우리가 3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남한기업 북한 진출, 남북 모두에 큰 도움될 것
누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것인가. 1천달러의 북쪽보다는 1만 6000달러의 남쪽의 각계각층 지도층들이 이러한 방향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이러한 방향은 북쪽을 적대시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도움 속에서 이러한 방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도 북한이 시장경제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 정보도 차단됐다. 6자회담도 계속해야 하고 남북 군축회담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쪽의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시장경제가 1천달러 소득의 북한을 3천달러로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치 동남아 화교 자본이 사회주의 중국에 들어가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이다.

장 명 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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