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핵포기 후에 100만 이상의 군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空手來]

金正恩が核放棄後にいきなり直面する「最も深刻な問題」
100万人超の軍人をどうするつもりか
 2018. 05. 19 李 英和   関西大学経済学部教授

     김정은이 핵포기 후에 갑자기 직면할 "가장 심각한 문제"

                                  100만  이상의 군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05. 19  李 英和(리영화)               번역  오마니나

핵을 즉시 버리지않으면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사상 첫 정상회담의 개최를 향해, 북미 양국이 쌓아온 비밀 예비협상이 막바지를 맞이하고있다. 노사의 임금 협상에 비유하면, 100엔 동전 1개를 둘러싼 막판 공방이 물밑에서 벌어지고있다.

이 글을 쓰는 5월 9일 시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않았다. 발표된 시점에서, 회담의 성공은 약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확실히 "핵포기"에 응한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지금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언해왔다. 다행스럽게도,이 회의론은 맞지않는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시간 벌기"를 펼칠 것으로 예측하는 비관론도 빗나간다.

원자로나 화학무기의 폐기를 포함하면, 기술적으로 10~20년을 훌쩍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군사적 위협의 제거작업은 훨씬 간단하다. 북한은 보유한 모든 핵탄두를 조기에 미국으로 넘길 것이다.

회의론의 결점은 단순하다. 북한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습 독재체제의 "생존"이다. 핵개발은 이것을 위한 수단이며, 핵보유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체제보장이 성취된다면, 핵보유와 핵포기는 "같은 가치"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포기와 거래해 체제보장을 약속한다.

비관론의 결점도 간단하다. 북한의 국력을  지나치게 평가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한다. 하지만 본심이 아니다. 오히려 단계적 해결책은 "불편한 감사"다. 섣불리 시간을 벌려고 하면, 북한경제는 죽는다.

북한은 경제제재에 선수를 쳐,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사전에 확보· 비축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력으로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의 확보와 비축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최근 2년 만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크게 높아졌다. 이를 견뎌낼 정책 수단은 제한된다. 그것도 지속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공공사업에 의한 내수확대. 시장경제화(민영화)의 촉진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 가전​​제품 등의 소비열을 부추키는 노동의욕의 향상.  20여척 보유선박을 총동원한 "해상에서의 물자 옮겨싣기"등의 밀수행위ㅡ.

여기에, 국내시장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유통 방치가 더해진다. 통화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기책이다. 이것이 자국통화 남발의 유혹을 억제해, 악성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어떻게든 막아왔다.

하지만, 어떤 대책도 일정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한계의 폭은 짧다. 재원부족, 외화부족, 밀수 단속의 강화에, 필사의 대항책도 결국 유통기한이 끊어졌다.

대 중국무역의 급감→자재부족으로 인한 국내기업소의 가동중단→임금의 늦은 지급 · 미지급→지역상점의 판매부진.이 악순환으로, 올해 3월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꺾였다. 더구나 북한의 국내시장은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 부족으로 "빈혈"상태다. 중국기업의 투자가 멈춘 탓이다.

개혁 개방이라도 본질은 변함없다

북한경제가 핵 미사일이라는 병폐를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창밖에는 해상봉쇄와 군사공격의 폭풍우가 다가오고있다.

김정은 알맞은 때를 계산해 핵포기를 결정했다. 원래,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밝힌,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의 목적에는, 단기와 중장기라는 구별이 있었다. 핵미사일 개발은 단기 생존전략이고, 중장기 생존전략은 경제재건이었다. 필자는 2년 전, "병진노선의 핵심은 후자인 중장기적인 경제재건책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반중국 괴물'이 된 김정은" "Voice"2016년 5월호).

"갑작스럽게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핵탄두 개발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대화공세로 돌아서 제재 국면의 타개를 도모한다", "(핵미사일을)강매해, 미중 양대국을 천칭에 올리고, 경제재건의 혈로를 개척하는 계산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핵포기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기의 영단"는 결코 아니다. 김정은이 세운 책략의 "상정 내"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개발과 경제재건인 "병진노선"의 총 마무리를 선언.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이라고 칭해 "경제건설 총력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가 핵전력을(집권 후)5년이 되지않는 짧은 기간에 달성했다"며 자화 자찬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핵보유국 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읽고 철저히 경계했다. 하지만, 솔직히 오해다. 주의깊게 문맥의 행간을 읽으면, 완곡화법의 "비핵화 선언"이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을 걸고, 핵포기보다 곤란하고 위험한 길로 내딛는다. 북한식 개혁개방 정책이다.

물론 "경제건설 총력노선"이라고는 말해도, 김정은이 늘어 놓는 미사여구에 방심은 금물이다. "영구 평화"와 "평화 애호적인 입장"은 가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본의는 아니다. 김정은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발전을 통한 "군 현대화"에 있다. 핵은 버릴 수 있어도, 북한 주도의 "남북적화통일"의 국시는 버릴 수는 없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모델로, 최신무기로 중무장한 미래의 북한군을 꿈꾼다. 중국이 그 길에 걸린 40년을, 늦게 출발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압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벌고 싶은 "시간"의 정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정도 예상하면,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권토중래의 재기를 기다려, 조용히 숨을 참는다. 그러는 동안, 전방위적으로 "평화 애호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극대화해, 또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상대국은 일본이 포함된다.

승부처는 군의 구조 조정

한편으로, 북한의 내정은 다사다난할 것이다. 전방위 평화외교는 내정을 긴장시킨다. 비밀경찰의 "주적"은 자국민이므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대는 "가상 적국"없이는 기율을 보장할 수없다. 김정은은 북한군의 가상적국을 어디에 할 것인가. 당장은 이것이 큰 골칫거리다.

"천년의 숙적"인 중국, "백년의 숙적"인 일본과 미국, 아니면 같은 민족인 한국일까ㅡ. 경제재건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면, 그 어느나라도 주적으로 돌릴 수없다.

북한은 전체 인구가 약 2400만명으로, 120만명 대군을 가지고있다. 여기에 민병대를 더하면 200만이나 된다. 병력확보를 어떻게 해서든 강행해, 북한은 젊은이들에게 10년 간의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이 군부의 구조조정이 김정은의 지상명제다. "군축"(병력감축)은 앞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되었다. 향후의 남북협상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된다. 진심도는 차치하고, 북한은 과거 "남북이 각각 10만명 규모"를 제안한 바 있다.

대폭적인 병력감축은 군부의 기득권을 크게 손상시킨다. 가상적국을 상실하고,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군부는 정치불안의 불씨가 된다. 최신무기와 신규이권으로 군부를 진정시키려면,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김정은은 향후, 경제적인 생산성이 높은 연령의 청소년을 병영에서 몰아내, 경제건설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외국에서의 대규모 경제원조와 직접투자의 조기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타이밍에 늦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으로의 해외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장려 및 해외이주의 용인이 결합될 것이다.

이 일자리 창출방안이 실패하면, 민심이 흐트러져 수습불능의 혼란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고도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왕성한 소비욕구를 자극해, 세습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은 핵포기로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에게 세습독재체제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을 수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 체제의 생존은 핵포기 후에 중대국면을 맞이한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5590?page=3

김정은 알맞은 때를 계산해 핵포기를 결정했다. 원래,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밝힌,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의 목적에는, 단기와 중장기라는 구별이 있었다. 핵미사일 개발은 단기 생존전략이고, 중장기 생존전략은 경제재건이었다. 필자는 2년 전, "병진노선의 핵심은 후자인 중장기적인 경제재건책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반중국 괴물'이 된 김정은" "Voice"2016년 5월호).

"갑작스럽게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핵탄두 개발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대화공세로 돌아서 제재 국면의 타개를 도모한다", "(핵미사일을)강매해, 미중 양대국을 천칭에 올리고, 경제재건의 혈로를 개척하는 계산이다"라고.

**북 “헌법의 핵보유국 지위는 한시적,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유훈”
2018.05.08.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671

            북한군 50만 감축설의 진상은 과연 무엇인가?

에린  2015.07.20.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68만1천명의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던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 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국방부가 6월30일 발표했다.

현대전에 맞게 첨단화, 정예화 된 군대로 개편하겠다고 했던 군대 구조개혁의 취지는 군 장성들의 자리 보존 욕심에 실종된 것 같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59%로 세계 5위의 수준이라고 한다.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40조139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 되는지는 몰라도 복지에 밀려 턱없이 부족하다고 떠드는 찌라시까지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이 40조라는 소식에 궁민 등골 브레이커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나만 그럴까?

똥별님들은 북한군이 120만의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극구 반대해 왔고, 국방개혁 2020조차도 딴지를 걸어 왔다. 그런데 아뿔사 북한이 병력을 감축한단다, 그것도 무려 50만씩이나...

북한의 병력이 120만이라면 러시아와 같고 미국보다 20만정도 적지만 역시 대군이다. 그래도 남한의 국방비는 40조이고 북한은 1조 정도라는데, 오래전에 확정된 국방개혁조차도 연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60, 70년대 북한 육군은 한국 육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공군은 한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북한이 병력수를 증강시키기 시작해서

현재의 대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은 방대한 규모의 재래식 전력이 첨단 과학기술 전력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마치 산업의 발달이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처럼, 전쟁에서의 우위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15년 안에 18만 정도의 병력을 감축하려고 했던 것을 25년으로 연기하려는데, 북한은 갑자기 뜬금없이 50만의 병력을 감축하려 한다는 아이러니한 보도가 같은 시기에 보도되고 있어서 남북한 군대의 묘한 성질 차이가 엿보인다.

그러나 기왕의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한다는 것은 군대 조직을 축소한다는 의미여서 어느 국가에서나 그에 걸 맞는 타당한 이유와 보완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어 온 북한의 현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군병력 대규모 감축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핵무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또한 군비감축은 대미 대남의 협상카드로도 유용한 것인데, 그것을 거저 내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반드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축설을 최초 보도한 찌라시는 감축의 타당한 근거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가능성을 추정하는 이유로 제시한 사실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병력을 줄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는데, 원래 북한군은 발전소, 댐, 도로, 건설을 비롯한 모든 산업부문에 투입되어 왔고, 통상 30%이상이 산업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민군의 머리수만 채우려 하지 말고 체질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내용은 사후 대책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감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직업군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인민군을 갑자기 대규모로 잘라내어 실업자로 만들 이유도 없다.

북, 대규모 병력감축 조짐

2015-07-16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educe-07162015095930.html

북한군 50만 감축설

2015-07-19

http://www.rfa.org/korean/in_focus/91285-20021015.html

"北, 대규모 병력 감축 조짐…김정은 지시"

2015.07.17

http://news1.kr/articles/?2334074

오래전인 2002년에도 북한군 50만 감축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 그런 종류의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북한의 120만 대군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다면 위의 보도들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가?

아니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 것일까? 일단 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얽힌 사연은 무엇일까?

`북한군 50만명 감축 방침, 복무 단축'

2002-10-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55860

2000년 5월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뿌찐(Vladimir Putin)은 그 해 11월 <극동에 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인력과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게 되어 버렸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에 해당하지만, 1991년부터 약 15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650만 명 정도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5%가 채 안 된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극동지방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극동 시베리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부한 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현지 주민들의 대부분은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조차 안 되고 재원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등 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체류 중인 중국인 노동자 수는 합법적인 30만명과 불법 노동자 50만명을 합쳐 약 8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유입되는 중국인 이주가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동부지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고 국경분쟁마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동북3성으로부터 중국인 노동자들의 과도한 진입을 차단하면서, 극동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극동지역 유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 노동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해서 극동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더욱더 선호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뿌찐은 러시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00년 2월, 북한과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10여 년간 단절된 양국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하고 2002년까지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관계를 개선시켰다.

3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 중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문제해결에 관한 의제가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2002년 8월에 뿌찐이 직접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톡시를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이 회담에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임업 어업 농업 광업 건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을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며, 이미 2년 전에는 나진-하산 공동개발도 합의한 상태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통신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발전소 보수 및 재건을 위한 협력 등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북한군 50만 감축설이 보도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접촉이 있었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동개발은 지지부진했다.

2012년 5월 재집권에 성공한 뿌찐은 "신동방정책" 을 천명하면서 2012년 부총리급으로 극동개발부 신설하였고,

2013년 9월에는 극동개발 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초대 극동개발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까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 4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연 20조원 이상의 자국 내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러시아 대외경제협력은행(VEB)의 개발펀드를 통한 극동지역 개발 추진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 무렵에 또다시 북한군 30만 감축설이 보도된다.

“김정은, 북한군 30만명 감축 지시”

2013-07-0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09/20130709024961.html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2011년 이후 소위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러시아의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뿌찐은 "신동방정책" 으로 맞대응하면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강도 높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주변국가와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밀화시키고 있으며, 더구나 루블화의 폭락은 극동지역의 노동력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서, 북한의 저렴하고 근면한 노동력 제공이 러시아로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014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완성되어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나진항을 거쳐 경북 포항 신항에 러시아산 유연탄 4만500톤이 들어온 바 있다. 현재 러시아철도공사(RZD)에 따르면 올 들어 나진~하산 간 철도로 운송된 시베리아산 석탄은 16만4800톤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천연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을 거쳐 북한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미 블라디보스토크~하산~나진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북한은 가스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더 늘어나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북러 간의 경제 협력도 자원 기반 구조에서 제조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말 현재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가 2만1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2015년 4월에는 4만 7천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북한군 50만 명 감축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미 작년인 2014년 11월 북한의 최룡해가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극동 러시아에 북한군 15만 명을 주둔시켜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2014년 11월 17일 두개의 보도에 따르면,

[단독] 北최룡해, 러시아 간 숨은 이유 3가지

기사승인 2014-11-17 06:00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의 특사로 17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그 목적에 의견이 분분하다.

최룡해는 이번 방문에서 이번 러시아 특사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북―러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가 올 초까지 군총정치국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북―러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룡해는 이번 방러 기간 중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보기관 소식통은 16일 아시아투데이에 “알려지지 않은 최룡해의 방러 주요 목적은 △극동러시아에 북한군 15만명 주둔시켜 개발, △러시아 차세대 스텔기 전투기 ‘수호이T50’ 북한 도입 협의, △남·북·러 3국 정상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협의 등 3가지”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6010009554

극동러시아, 북한군 15만명 주둔 개발

2014-11-17 06:00

러시아의 대북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의 후방군 소속 장교 1500명을 우선 극동러시아로 이주시켜 기업체 사장급으로 우선 취업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병을 대대적으로 충원한다는 것이다.

정보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군 사병까지 충원된 규모는 대략 15만명 수준. 이렇게 극동러시아에로 이동한 북한 군부 출신 기업 1500개가 극동러시아 개발에 투입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정보소식통은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북한에 중국 대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계획의 실제 목적은 한국의 자본을 극동러시아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6010009671

위와 같은 사실이 있기 한 달여 전인 2014년 10월 4일에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깜짝 방남이 있었다.그들의 방남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고, 무엇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까?

방남 마친 북 최고 실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기사등록 2014-10-04 22:26:36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004_0010208503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개발을 시켜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군대가 남의 나라로 품을 팔러 다니는 것도 용납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형태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조직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근로자 집단이 북한과 러시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기업을 관리 경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찌라시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정보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팩트로 생각된다.

북, 대규모 병력감축 조짐

2015-07-16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양강도 출신의 군인 다수가 제대돼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제대될 인원들도 일반 보병부대와 8총국, 공병국과 같이 후방보급이나 건설부문에서 복무하던 30세 이상의 군인들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제대군인들 속에 기술병종과 특수병종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출처 :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educe-07162015095930.html

최근 2년 사이에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극동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년 안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착공하며 극동지역 3대주의 인구를 현재 560만 명에서 2800만 명까지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특구인 "선도개발지역(TOR)" 프로젝트가 발효되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외국 노동자 초청 쿼터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선도개발지역(TOR)"은 이미 해당 지역이 선정됐으나 실제로는 허허벌판이라고 한다.

이 허허벌판에 러시아의 계획대로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시행되어 2018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려면, 보통의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며, 더구나 루블화의 폭락으로 외극인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대규모 근로자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근면하기로 정평이 나있지만, 준군사조직은 그 특성상 민간 조직보다 노동효율성이 높으며

기반시설이 전무한 허허벌판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노동력 대폭 늘릴 계획"

(모스크바 서울=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5/04/11 10:50:05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막심 셰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셰레이킨 차관은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쌀 뿐만 아니라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면서 중국 노동력을 대체할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4/dh20150411105005137590.htm

중국의 급부상으로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낙후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이 필수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 뿌찐의 "신동방정책" 은 아시아 중시라는 노선을 개념화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국가 정책 비전으로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의제인 만큼 강력한 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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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러시아에서 농축산물 공동 생산 추진..정부 타당성 검토

 2015.07.30.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안...정부 현지 조사
러 진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 사용 방안도 검토

남북한이 러시아에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남한∙북한∙러시아가 공동으로 농축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선 남∙북∙러가 합작해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까지 해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60여㎞ 정도 떨어진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에서 생산한다. 이곳은 조만간 농업선도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이다. 러시아가 2만5000헥타르(2억5000만㎡) 정도의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과 북한이 생산을 맡는 방식이다.

한국은 대북 관련 정책 자금인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북한은 제3국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북∙러 최고위급 회담 등에서 카타르∙예멘 등 제3국 차관을 통한 연해주 농업 투자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를 거친 자금 투입도 검토 대상이다.

남∙북∙러 농축산업 협력은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고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 Tumen Initiative)’ 총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농업과 전력 분야 협력을 안건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은 북한도 큰 부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완화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쉽게 쓸 수 있게 해 경협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발동된 5∙24 경제 제재조치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력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해주 임금은 인근 중국 훈춘에 비해 두배반이나 높아 한국 기업들로선 값싼 북한 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50730083024240

[空手來]

김정은은 핵포기로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에게 세습독재체제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을 수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terayoun]

북한은 통제를 평양만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