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9.21(월) 개최된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수봉]

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등록일2020.09.22

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 연말까지 123개 공공기관(53개 기 제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ㆍ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9.21(월) 개최된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선포식’ 에 참석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9월 21(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참고) 행사 개요 >

◇ 목     적 : 중기옴부즈만ㆍ한수원ㆍ협력기업 공동참여 헌장선포를 통한 사내 기업 민원 보호의식 제고 및 대외 소통ㆍ신뢰 강화

◇ 일시/장소 : ‘20.9.21(월) 11:00 / 한수원 본사(경주) 대회의실

◇ 참 석 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수원 사장ㆍ부사장 등 임원진, 동반성장협의회 중소기업 대표 4명

◇ 행사 내용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선포 및 참석자 대화 등

그간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 소극행정 예시 : 소극적 업무검토·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ㆍ준수기준 시행, 허가ㆍ인가 거부 또는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또는 의무 부과 등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현재 정부 23개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국방부, 보훈처, 국토부, 새만금청, 문화재청, 특허청, 복지부, 소방청, 기상청,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병무청, 기재부, 방사청, 과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 (제정일순)

또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각 공공기관들이 기업민원 보호제도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토록 촉구했

다.

* 경제관계장관회의(’19.12월) 및 비상경제중대본회의(’20.6월) 안건 상정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올해 말까지 70여 기관이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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