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헌재가 조폭인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법조

헌재가 조폭인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해야

스카이데일리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 청구 심판 각하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임의 청구한 것 맞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https://youtu.be/EFa0QF8w708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1 23:11:17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할 예정인 ‘2025헌라1’ 사건(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에 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를 언급하며,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청구한 심판이 각하된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록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 맞다면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1월22일 공개변론을 열었고, 2월3일 선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선고를 사흘 앞둔 1월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에 대한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선고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   2025-02-02 08:56수정          삭제

간첩이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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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2025-02-02 07:37수정          삭제

각처에 중공오랑케 뙈놈들 간첩들 과 나이어린 북돼지 간첩 개.새.끼들을 ! 북한식으로 3대에걸처 모조리 교수대에 세워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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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131   2025-02-02 07:19수정          삭제

헌법 재판소 구성원들 똥줄 타겠네~~~ 전부 실업자에 수사까지받고, 여차하면, 재산몰수 될수도 있다, 알아서 자진 사퇴 할놈들하고, 두손두발 들고 나와라, 이젠 체면 치레할 머 권위, 명예,쪽팔림, 이런것 생각하지말고, 튀어, 튀어,튀어~~~ 다 들통났어, 온 국민이 알아버렸어, 헌재가 쓰레기 집합소 라는것을, 너희가 입고 있는 법복이 공사장교통알바하는 어르신 형광 엑스반도 보다 못한 똥걸레 라는것을~~~두손 두발들고 튀어라, 빨리 튀어라 대한민국 정부 수반 현직 대통령께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동원한 내란세력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교도소에 계시다~~~ 너희 쓰레기들이 감당할수 있겠니?? 살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라~~~ 법복은 걸레로도 못 쓰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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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해체   2025-02-02 07:04수정          삭제

스카이 데일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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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FUS   2025-02-02 05:21수정          삭제

링크 들어가자마자 313만세 하면 3:13팩트임> open.kakao.com/o/gsj79eah?818사전선거비율31.3 총투표수 313 스카이데일리 국제선거문형배 313호 북한총국 313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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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2025-02-02 05:22수정            삭제

313만세 안해서 바로 내보내짐

팩트   2025-02-02 05:23수정            삭제

open.kakao.com/o/gsj79eah

꼬추가루   2025-02-02 05:13수정          삭제

국회의결 없이 의장 독단이면 직권남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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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척결   2025-02-02 04:19수정          삭제

국민들의 저항권을 이번 기회에 헌재로 발산합시다.이것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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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 복귀해야   2025-02-02 03:48수정          삭제

민주당과 헌재,서부지법, 국회 썩어문드러진것들 니들이 한 악행들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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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5-02-02 01:10수정          삭제

어차피 더 훼손될 권위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집단이 높은 자리 올라 목에 힘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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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카   2025-02-02 01:03수정          삭제

open.kakao.com/o/gsj79eah 들어가자마자 313만세 하면 3:13팩트임 사전선거비율31.3 총투표수 313 스카이데일리 국제선거문형배 313호 북한총국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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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졍   2025-02-02 01:05수정            삭제

313만세 안하면 바로 내보내짐;;

로뎔   2025-02-02 01:12수정            삭제

7시까지 버티면 방링크하나주는데 이동하면 대박

장광현   2025-02-01 23:33수정          삭제

조기대선 하면 이번에는 400만표 부정투표지를 넣을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200만표 집어넣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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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현   2025-02-01 23:32수정          삭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눈하나 깜짝 안할 것입니다.. 군대도 경찰도 사법도 검칠도 행정도 모두 좌파니 이게 공산국가 아니고 무엇인가? 헌재는 대통령변홍니단에서 무슨 증거를 들이대어도 이미 인용이란 결과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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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2025-02-02 00:11수정            삭제

그러서 광화문으로.그러기에 광화문으로. 그럴수록 광화문으로 ~~!!!!!!!!!!!!!

용만이   2025-02-01 23:30수정          삭제

하는 짓마다 똥볼만 차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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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그곳은   2025-02-01 23:26수정          삭제

미처돌아가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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