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길이 막히면, '공수처', '민주당' 이 책임져야 한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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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길이 막히면, '공수처', '민주당' 이 책임져야 한다.

호주대사는 외교부내 국장급 인사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그러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왜, 국장급으로 격을 낮춰가며, 호주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인가?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수출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호주에는 천무, 천궁, 비궁, K2 전차, KF-21 전투기, 잠수함 등 많은 방산품목의 수출이 기대된다.

각 품목당 수조원에 달하는 '노다지' 시장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 가 이종섭 호주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방산지원업무를 방해한 '공수처' 를 '공무집행방해죄' 로 고발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방산수출을 위해 호주에 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 는 천무, 천궁, 비궁, K2 전차, KF-21 전투기, 잠수함 등 수십조의 손실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을 종용하였는데,

야당은 천무, 천궁, 비궁, K2 전차, KF-21 전투기, 잠수함 등 수십조의 손실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종섭 호주대사의 방산지원업무를 '도주' 라고 비아냥댓던 자들은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해아 한다.

이종섭 호주대사를 국내에서 '도망자' 취급을 하면, 이종섭 호주대사에게서 좋은 협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위기상황에서 누가 '이종섭 호주대사 구하기' 를 할 것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와 3조 1500억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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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켰는데,

출국금지 의 원인이 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없음, 무효' 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 보고서' 를 제출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인에 있어서 '무효' 인 '수사 보고서' 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 않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는 '무효' 이다.

무효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를 근거삼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무효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를 근거삼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해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승인번복 및 보류 지시는,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이다.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가 '외압' 인가?

[국민감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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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길이 막히면, '공수처', '민주당' 이 책임져야 한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