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내년도 산림, 임업분야 R&D 역대 최대 예산 확보 //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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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림, 임업분야 R&D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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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임업분야의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의 주요 내용과 신규과제 공모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 정부 집권 4년 차이고 산림·임업분야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R&D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7월 산림형 뉴딜인 K-forest 계획을 수립해서 4대 뉴노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대면, 디지털화, 산업 활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곧 국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내년도 산림청 R&D 예산 정부안에 대한 주요 특징과 다음 주부터 진행될 신규 연구과제 공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편성의 개요, 주요 특징으로 첫 번째,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89억 원 대비해서 15.8%, 204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산림청 전체 예산 대비 6.3%, 지난 3년 연속 증가율 중 가장 최대치인 1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을 8개 반영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림 R&D 중장기 투자 전략하에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간 12개 신규사업을 준비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다부처 공동 협업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적극 기획하고 참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임업인께서 현장에서 겪으시는 임산물과 목재 생산 등 임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과제를 찾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에 현장 눈높이의 산림분야 R&D 혁신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연구과제에 임업인 R&D 참여를 의무화한다든가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업계, 학계 국민 수요를 조사해 왔습니다.

내년도 산림·임업분야 R&D 예산의 증액은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산림청 R&D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K-forest 4대 뉴노멀 추진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 경영과 임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화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 산림 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3D 업종으로 노동 집약적인 목재 생산, 숲 가꾸기, 조림·양묘 등과 같은 산림작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의 기술을 접목해서 효과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임산물 수급, 가격 예측시스템과 같은 기술개발을 통해서 산림사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건강수명 시대를 맞아서 예방 중심의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치유 물질의 효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산림치유 빅데이터를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건강관리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연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숲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과 협동 연구를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산림치유는 물론, 해양치유, 농업치유 모두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그리고 매미나방 등 돌발 산림 병해충의 확산 등 이상기후와 산림 생태계의 불안정성 등이 제고돼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규모가 점점 증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산림재난·재해요인에 대한 ICT 기반의 사전예측을 통해서 과학기술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신규사업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2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신규과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공고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12월 말까지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거쳐서 대상과제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산림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산림·임업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계기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산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산림청의 R&D는 크게 3개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국립수목원 이렇게 두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청은 민간에 창의를 발휘하는 출연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R&D가 특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기초·응용·개발연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립산림과학원과 수목원은 기초·응용 중심으로 해오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하는 출연 연구과제는 응용과 개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임업인의 문제 해결 그리고 시급하게 요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실용과제, 응용·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출연과제로 하고 있고요. 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응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신규과제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연구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기후영향 적응연구의 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으로는 농림위성 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라고 해서 농림위성 관련해서 이것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사업, 공적개발 원조 ODA 산업으로서 열대·아열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약간 횡으로 된 자료를 보시면 본청, 국립산림과학원, 수목원 같이 해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횡으로 드린 것.

여기에 각 분야별로 어디에 집중할 건지... 예산을 하다 보면 전체 실링이 팍팍 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그럼 출연과제,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과학기술 활용 우수사례 드렸는데요. 이렇게 임업인들, 지금 한창 소득안전망조차도 필요한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요. 또, 내년에는 과학원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과제 수가 지금 포스터 이것 드렸는데요. 신규... 여기 포스터에 보면 새로 하는 사업은 111개 과제입니다, 신규과제는. 그리고,

<질문> ***

<답변> 예, 예상이. 그리고 계속되는 과제가 있고요. 신규과제는 이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과학원이나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질문> ***

<답변> 새롭게, 예.

<질문> ***

<답변> 왜냐... 네, 그런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신규사업, 네.

<질문> ***

<답변>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1개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R&D 과제는 자유공모가 있고요. 과제를 지정해서 저희가 기관을 공모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내역사업 이 정도만 해놓고 연구자의 창의성을 오히려 요하는, 우리가 사실 정답을 알지는 못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유공모 과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 과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위해서. 그럴 때는 지정과제라고 해서 아예, 그래서 기관을 공모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규사업 자체가요? 아니오.

<질문> ***

<답변> 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새로운 것.

<답변> (관계자) ***

<답변> 잠깐만요. 그 계속과제 개수는 조금...

<답변> (관계자) ***

<답변> 4페이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 표로요?

<질문> ***

<답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 우수사례 했을 때 R&D 평가는 사실 경제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우수한 것 이런 것은 인용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런데 R&D가 우리 청뿐 아니라 지적을 받는 게 ‘그냥 논문에 그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특허와 실용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만든다든지 가공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10년 토털이요? 예.

<질문> ***

<답변> 그것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매년 그 3... 보통 저희 청에서 하는 R&D 과제가 3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 주셨듯이 그간에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국립수목원 중심으로 기초·응용 중심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R&D가 다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임업인들에 필요한 가공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2017년, 2016년, 2018년부터 그러면 현장 눈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눈높이에 맞는 R&D를 그럼 추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으로 저희가 본청의 R&D 규모가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성과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자료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그러니까요, 예.

<질문> ***

<답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너무 피상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수사례 하나 쉽게 와 닿는 것으로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저희가 떫은 감이 임산물 중에 가장 많은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떫은... 여기 우수사례.

R&D가 늘 고민이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떫은 감이 임산물에서 주요 품목인데요. 이것을 저장기술을 유통기한 늘리고 그다음에 포장법을 바꿔서 맨 위에 지금 보시면 당해연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3억 원 그리고 신규 고용한 것, 국내 출원한 게 첫 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R&D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매출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공상품 만든 것, 임산물이 농업에... 농산물에 비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우수사례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 우리 초본식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로 연결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성과가 없었으면 예산당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를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없었을 텐데 지금 이 R&D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까 다른 청도 같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년 뭘 잘했는지를 평가를 받고, 또 100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꼭꼭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을 이용해서 활용했던 이런 연구가 들어갔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질문> ***

<답변> 예, 드리고,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게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려야 이게 '아,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8페이지가 금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한 100개를 선정한 것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산양삼을 이용해, 산양삼도 저희가 지금은 생산액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오래 걸리고 중요한 품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전에 아까 임업현장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을 매년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업계라든지 국민 일반, 또 어제 그런 시상도 했었는데요. 국민참여 R&D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게 되고 있는 게 아까 2017년도의 현장 혁신 아이디어 계획을 마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국민참여 아이디어 그리고 임업계는 임업계대로 수요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은 과제 위에, 지금 말씀드리... 예를 들면 ‘스마트 산림 경영 혁신성장이다.’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내역과 과제들이 나누어지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받아서 ‘아, 이런 과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모아서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예산 편성에 넣은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참여도 처음부터 몫을 정해 놓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업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그대로 과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나는 100%가 있으면 여기에 50% 투자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예타 규모라든지 기획을 처음부터 해야 돼서 저희가 처음으로 예타를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민간투자 몫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모된 과제에 기업 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이라고 하는 금년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임업인들, 생산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시급하다, 1년 만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수요를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한 50억 원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기술이전?

<질문> ***

<답변> 기술료?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R&D는 연구자가 그 몫을 가져갑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국가가 그 특허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의 결실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연구수행기관이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한 곳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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