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으으;;
ㅅㅂ 꿈도꾸지마쇼
땡전 사진이 너무 적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사 저기 된다해도 도굴 안당하면 다행이여 ^^
화난 사람들이 몰려가서 파내고 부관참시 ㄱㄱ
지금 당장 안장하면 ㅇㅈ
진짜 부관참시 당하고 싶냐 ㅋㅋㄱㅋ
산채로 들어간다해도 허락해줄까말까인데... 양심놉!
사진 시발ㅋㅋㅋㅋㅋㅋㅋ
와 ㅅㅂㅋㅋㅋㅋ
당연하지
되면 부관참시하러 갈게
부관참시 당할 걸~^^
개꿀
당연한데 옳다고 소리지를뻔
사진은 "네??? 뭐라고요??? 띠요옹" 하는거 같다,,,
지당하신 말씀
잘했다
당연한 소리를,,
당연
ㅡㅡ 당연한 말을
당연하지 그리고 박정희도 묘지 파내셈;;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말을 왜 하는거죠,,;;그리고 박정희 묘도 파내라 산채로 생매장해도 안묻어줄거임;;나라 땅이 아깝 차라리 거기에 콩 한 쪽을 더심는다
광주 금남로 거리에 묻어주라~ 맨날 밟고 다니게
222 매년광주가서 밟고지나가게
44
너무나 당연함 그리고 박정희 묘도 파야 돼
ㅈㄴ당연한말을;;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