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본질은, 농민 아닌 자의 농지소유와 부동산 투기
- 가·차명 불법농지소유 근절, 1가구 1주택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국가 헌납해야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 후,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간 벌이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 논란보다 더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양평군 일대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것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기존계획과 달리 김건희 씨 일가 땅 쪽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지면서 특혜논란이 증폭됐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이 나서서 이를 괴담이라며 건설 자체를 백지화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조차 파기하면서 직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에게 노선변경 요청안을 제출하게 하는 형식으로 대통령 부인 일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는 지역으로 노선변경을 하려다, 논란이 되자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며 공격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기존 노선의 종점근처에 양평군 전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전 총리 땅이 있다고 공격하면서 김건희 씨 일가 땅은 원래부터 소유해 온 선산이며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평군은, 강원충청경북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주요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