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개발불가 땅 전원택지 분양

[김영준]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회사가 충북 충주시 앙성면 임야를 분할한 뒤 수도권지역 등 전국을 상대로 분양에 나서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앙성면 조천리 산 39-1, 39-4, 43, 44, 46 일원 50만㎡를 140여 개 필지(필지당 900-3천3백여㎡)로 분할한 (주)H사가 지난해 말부터 주택용지로 수도권 등 전국을 상대로 분양에 나서 상당수가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전화 등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분할된 도면을 들고 다니며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지적도에는 임야인데도 도로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데다 인근의 남한강을 끼고 있어 마치 전원주택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분양을 앞둔 소비자들이 시에 전화문의 또는 직접방문해 뒤늦게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토지분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임야를 분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 해당임야의 경우 전체 필지의 소유자가 동시에 개발을 할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등 사실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