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은 이전 공개된 녹취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은 전언(傳言) 형태였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했습니다. 17초 분량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윤 대통령 사이에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그동안의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를 폭로한 민주당은 윤석열-명태균 통화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날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됐다는 사실을 들어 불법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공관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이걸 누가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중립 의무 대상 공무원(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구차한데, 해당 조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규정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정치 중립 대상자를 확대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차는 떠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이어진 하락세에도 지켜온 20% 저지선마저 무너졌다.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권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마땅한 국면전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 카드’를 꺼내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17%에 그쳤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김 여사 리스크’다. 갤럽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는 부정평가 이유 1위(17%)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 파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층의 지지 철회 현상이 도드라졌다.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은 18%로 전주 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석열정부로는 보수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기 반환점을 맞기도 전에 지지율 20%선이 무너지면서 향후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정 혼란이나 레임덕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임기를 끝낼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거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대 지지율에서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윤석열정부가 ‘식물정부’가 됐다고 국민은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탈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권은 당장 ‘윤·명 통화’ 파문을 진화하는 데 급급하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방어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을 막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대응수위를 고심하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까지 거론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만들겠다며 참여의원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국민일보. 정현수 / 김판 기자
출처 : 국민일보. 尹지지율 10%대 추락… ‘국정 동력’ 상실 우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0451160&code=11121600&sid1=pol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저도 한 표를 보탠 사람이지만 정말 이 정도 수준일지는 몰랐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수원수구(誰怨誰咎)입니다.
스스로 업보라고 얘기했으니 그 업보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