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에 “죄 지으면 덴마크로 피신하면 되는구나…”..덴마크와 싸움붙이는 개언론

[닐리리야]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에 “죄 지으면 덴마크로 피신하면 되는구나…”

 2017-01-28 10:15:00

 덴마크 당국이 27일(현지시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결정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라 씨 관련 추가 정보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요청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온라인에선 덴마크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tkd1****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정유라 송환 지연 기사에 “죄 지으면 덴마크로 피신하면 되는구나..”라고 꼬집었고, 관련 기사엔 “덴마크도 박사모네(akdl****)”, “이럴 거면 인터폴은 무슨 소용이냐(1htk****)”, “돈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냐?(cros****)”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관련 소식에 기뻐하는 모양새다. 아이디 저**을 사용하는 박사모 회원은 박사모 홈페이지에 “특검이 이재용 구속 헛발질에 이어 정유라 조기송환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정유라가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한 게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해당 게시글엔 “덴마크는 정치 특검이 송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행***)”, “한국에 인권이 없어진 것을 덴마크도 알았나보다(아**)”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초 오는 30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던 정 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128/82621085/2#csidx4de54b4e1577b579177ce1ad3c9e98a

***정유라가 아니라 덴마크 법과 싸우는 특검 ---'강제송환 기약없어'
2017.01.09. 03:06
http://cafe.daum.net/flyingdaese/VCUP/157

      구금 1주일 정유라 '소송전' 배수진…강제송환 기약 없어
 
2017/01/08 19:21

덴마크검찰, 송환 절차 본격 착수 "30일까지 송환 여부 결정"
정씨 "한국 안가겠다"…'송환 거부' 작심하고 변호사까지 바꿔
"난 몰라" "엄마가 다했다" 면피성 발언·거짓말로 비판 자초
 
정 씨는 처음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72시간이 지나면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았다.

하지만 정 씨는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의 수배 명단에 올라 덴마크 경찰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으며,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현재 덴마크 검찰은 한국의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송환) 청구서를 공식 접수하고 강제 송환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 씨는 체포 직후 덴마크의 올보르 구치소에 수용됐고, 검찰의 구금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3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다가 포기했다.

정 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불법 해외자금유출, 돈세탁 연루 의혹,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엄마가 다했다", "나는 모른다"라며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한국에 가서 구속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읍소작전'을 펴며 석방을 호소했다.

다만 정 씨는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씨는 체포 이후 처음으로 아들을 면회한 지난 5일 이후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가지 않겠다"며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했다.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의 석방을 위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까지 교체,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작심했음을 뒷받침했다.

특검이 "범법자와 협상 없다"며 '조건부 귀국' 제안을 거부한 데다가 이곳 구치소에서는 아들과 수시로 면회가 가능하고,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 구치소 여건보다 좋은 점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체포 이후 정 씨가 한 말 중에서 거짓말이 잇따라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 정 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류철균 교수와 단 한 차례 만났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여러 명의 교수로부터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등학교 시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직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돈이 없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덴마크 대형 로펌의 에이스급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황제변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공식으로 접수하고 정 씨 송환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를 직접 만나 심문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는 "송환 여부 결정에 2~3주(a few weeks) 걸릴 것"이라며 "오는 30일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송환이 결정된 뒤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하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 소송을 벌이며 강제 송환에 맞서 버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특검의 활동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 씨를 송환하는 게 불가할 뿐만 아니라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금 1주일 정유라 '소송전' 배수진…강제송환 기약 없어

라는 제목으로 마치 정유라를 둘러싼 송환이 정유라(과 배후=청와대 옹호세력)와 특검과의 대결로 보이게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덴마크 법과 특검의 싸움으로 보아야 합니다.

언론 등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특검이 작년에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세탁 등의 중범죄 혐의로 독일 검찰 등이 정유라를 입건했다는 등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녀의 송환은 오늘, 내일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도된 특검과 언론(특히 JTBC)들의 발표와 기사가 허구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검이 덴마크 검찰 측에 보낸 서류(정유라의 범죄혐의 등)의 범죄혐의가 덴마크 사법 당국이 판단하기에, 즉각 송환에 응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이 기사를 분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검이 정유라에게 내린 혐의는 "업무방해(학점 취득 및 입학 등)"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는 "송환 여부 결정에 2~3주(a few weeks) 걸릴 것"이라며 "오는 30일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미비할 경우"라는 가정은 덴마크 검찰의 의사가 아니라,언론사의 해설일 뿐입니다.

"미비하다는 것은, 송환의 대상이 될 정도의 범죄혐의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정작 문제는 다음이지요.

"덴마크 법에 따르면 송환이 결정된 뒤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하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 소송을 벌이며 강제 송환에 맞서 버틸 수 있다."

특검이 보낸 각종 혐의에 의해 즉각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정유라는 그 송환에 불복할 수 있다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범죄혐의가 인터폴의 적색수배자로서의 자격(?)이 된다면, 즉각 송환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덴마크의 법절차를 따라 정유라(또는 그 어떤 외국인이라도)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있는 권리가 애초부터 덴마크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정유라(와 배후세력)와 특검세력의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벌써부터, 

"이에 따라 오는 4월 특검의 활동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 씨를 송환하는 게 불가할 뿐만 아니라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약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덴마크, 즉 외국의 사법처리와 한국의 법처리(특히 현재의 특검세력)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 원인을 정유라(와 배후)로 돌리려는 예방주사로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씨 사태"의 전개가, 1월 1일의 청와대 기자간담회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정유라 송환 문제는 결과적으로 특검의 허술함, 언론의 부도덕한 과장 날조기사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지도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반전이 현실화되면, 검찰의 기소권은 날아가고, 언론의 무분별한 기사제조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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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부터

저격률 0.1%를 자랑하는 난사범 더불어민주당 국개의원 안민섴이

12월 14일 '특검'을 만나서 정유라 위치 정보 넘겼다고 자백한다.

   [단독]정유라, '조건부 귀국 의사' 철회…"한국 안가겠다"
 
2017/01/06 18:20

19개월 아들 체포 이후 첫 면회 하고 나서 마음 바꿔
'범법자와 협상없다'는 특검 단호 입장도 영향준 듯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 6일째 구금 상태로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해 19개월 된 아들과의 동반생활을 보장하면 자진해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당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전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5일 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했다.

정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은 어린 아들과의 면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머무는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보다 여건이 좋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씨의 '조건부 귀국 의사'에 대해 특검 측이 "범죄자와 협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해 본격적으로 송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정씨 송환 문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일단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뒤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은 특검의 활동이 마감되는 오는 4월까지는 물론이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유라 씨의 귀국의사 철회를 사실이라고 보고, 몇 마디 하자면,

첫째, 언론들은 특검보다 더 앞장서서(특히 JTBC)정유라가 대단히 엄중한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대 선전을 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그녀를 특정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학점 조작, 출석 조작 등의 학사행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좃만한 혐의가 각종 언론과 분석가분들의 해석에 의해 수조원 대의 자금조성과 외화도피에 그녀를 연관시켜, 그녀가 체포되어 송환되면, 대통령과의 뇌물죄를 밝힐 수있는 그 무엇이 밝혀질 것으로 국민들을 흔들어왔다. 이런 의혹에 기름을 퍼부은 것이 특검 측의 익명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온 "특검, 인터폴 체포 요청"이다. 이것은 이름이 풍기는 거창함에 걸맞게 웬만한 범죄혐의나 현행범, 또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인터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도 요청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설은 사실이 되어 언론을 뒤덮고, 그녀의 행적이 잡히지 않자, 그 배후에는 외교부 고위관계자 연계설(JTBC보도)까지 등장해, 정유라는 대통령을 뇌물죄를 밝히는데 필연적인 스모킹 건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전국민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대다수 촛불들과 여야 등에게지만,,,

둘째, 이와같이 "최씨 사태를 둘러싼 전개"는 검찰 혹은 특검과 JTBC를 비롯한 언론과의 암묵적인 협조와 공조를 통해 실제 범죄사실보다 훨씬 크거나 중요한, 즉 거의 날조에 가까운 범죄혐의를 모든 혐의자들에게 씌워지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유라의 체포가 JTBC에 의해 기사화되고 난 직후 부터, 언론과 검찰의 입장사이에 간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JTBC나 언론이 기정사실로 보도한 사안, "인터폴 체포 요청" "비자기간 만료" 등이 모조리 허구로 드러난 것이다. 

세째, 문제는 이 때부터 외신들이 정유라 체포설과 최씨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특검이 흘린 정보를 확대보도한 허구들이 역시 밝혀지고 있다.

애초에 뇌물죄라는 것으로 탄핵의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특검의 목표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방향전환이 된 결과로서 정유라가 등장한 것인데, 덴마크 법정에 의해 오히려 그녀가 보호받게 되는 모양새로 전환될 것을 

특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병진 특검임을 확인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유라 덴마크 체포 사건을 시작으로 "최씨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한국안가겠다에 대한 특검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 당연히, 특검,. 특별수사팀 덴마크 파견 결정이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했으므로 가서 데려오면 된다. 그런데, 가봤자 못데려 올 것이므로, 결국은 병진인 것이다. "업무방해"보다 "인권유린"으로 덴마크에서 특검이 추방될 지도 모른다. 에라이.... 이 **들아!!

"최순실 등, 구치소 전격압수수색" "피의자들 공모 혐의 증거" 요따우 기사가 나올 때, 이미 알아봤다만......

                 외교부 고위층, 최씨 모녀 도와..수시로 통화"

 JTBC 2017.01.03 21:09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의 폭로

[앵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유럽 체류를 도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씨의 독일 현지 업무를 주관했던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의 폭로인데요. 최순실씨가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비자 발급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순실씨가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민원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최씨의 페이퍼 컴퍼니 코어스포츠에서 일할 때 최씨와 외교부 관계자가 통화하는걸 여러차례 목격했다는 겁니다.

노 씨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 "대사님 애들 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라면서 비자나 현지 취업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함께 독일에 있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한승마협회 추천으로 독일 체류 비자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모녀를 돕기 위해 머물렀던 K스포츠 직원과 최씨 집안 일을 돌보는 사람까지 모두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독일에서 보모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도움이 있었다는게 노 씨의 주장입니다.

노 씨는 "최씨가 수시로 연락하며 문제를 상의했던 외교부측이 정유라씨의 행방을 몰랐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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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최순실의 피씨에서 문서를 빼낸 범죄행위를 자인한 노씨는 경찰의 수사도 안받고, 자유의 몸으로 외교부와 최씨 와의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외교부 고위층 운운하면서 최유라의 행선지와 관련한 의혹으로 jtbc는 외교부를 끌어들여 특검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인가?

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에 어쩌구 저쩌구했다고 하지만, 인터폴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를 체포할 근거는 전혀없다. 현재의 체포도 불법체류라고 jtbc는 보도하지만, 현지 언론은 신고한 한국인교민인지 기자인지가 거액의 돈세탁과 관련한 혐의자로 신고해 체포되었다고도 한다. 불법체류는 eu전체가 하나의 국가개념이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그녀의 여권 만료기간은 18년 12월까지다. 

이렇듯, 의혹과 과장으로 정유라를 jtbc가 엮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혹제기로 촛불님들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언론 플레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주초의 대통령 기자 간담회에 대한 촛불님들의 분노까지 겹쳤으니, 이번 주 주말에는 반드시 100만이 모여야 할 것이다.

     특검 "정유라, 애 때문에 '송환 불복 소송' 힘들 것"

 2017.01.03 16:27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던 정유라에게 "수사 대상자와 협상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특검이 '자진 귀국'을 재차 촉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으며 추후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 과정에서도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송환이 가능하다"며 "덴마크 법원이 그 결정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씨가 송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송환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특검은 정 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 씨가 소송을 할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 씨는 애기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외교부를 통해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며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쯤에는 무효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이 무효화 되면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면 생각보다 빨리 송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정 씨가 석방되거나 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인터폴에 긴급체포가 가능한 적색수배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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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특검은 정 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도대체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뇌물죄와 관련해 대통령과 엮으려면, 방향은 정유라가 아니라, 삼성을 압박하는 것이 좋을텐데.....왜 온통 정유라로 도배질을 하도록 방치하는 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촛불이라도 짜증냅니다. 체포된 정유라도 냉큼 데려오지 못하고 무슨 거래를 한다는데,,,,대체 누가 범인이고 수사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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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언론을 정의로 생각하게 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다.  

한라산2015
2017-01-06 19:51:50
..정유라 여권도 없고 그쪽 시민권도 없으면 그냥 덴마크에서 추방하면 되지 않나?

 센스쟁이
2017-01-06 19:27:35
제발~ 이글읽고 정신차려라!!! 부모가 지은죄는 자식에게 이어진다. 진정 아들을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니가 다 책임지고 벌받아라!!! 그래야 니 아들이 힘들지않게살지.
너때문에 애는 뭔죄냐???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수도없고..애가 알면 과연 너를 엄마로 존경할까??? 이제는 제발 뻔한 거짓말 그만하고 인간답게 남은 생을 살아라..
할아버지때부터 니애미 그리고 너까지 3대가 지은죄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면...태어나서 이렇게 모든국민이 싫어하는너...

Jen Ching
2017-01-06 20:39:24
..대한민국국민의 혈세를 사기친 돈으로 범죄년은 변호, 호텔구금 생활을 해? !!!!!!!!!!
세계적 조롱거리 한국부패, 영혼을 팔아먹은쓰레기들, 국민들은너무창피하다! 제발 총맞고 죽어라 !!!!

 ymy****
2017-01-06 19:58:31
..덴마크 검찰 고생이다.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Jen Ching
2017-01-06 20:34:04
.닭넌과순실때문에 나라 망신 !!!!

 hawa1125
2017-01-06 17:59:18
.애미가 한일이라.... 죄다~...모른담서~!?
그럼...넌 죄없다는거 아냐~!?...그치~!?
근데... 왜 안들어올려그래~!?...

니애미가 나라꼬라지를 하두 개판을 쳐놔서
나라꼬라지가 개판돼니...니가 보기에도 나라가
개판처럼 만만해 보이나 보구나~!?...

개소리 짖지말구.... 들어와라...
이참에...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콩밥이나 먹자...응~!?

 Ik-ho Ahn
2017-01-06 13:02:40

.여권무효화가 아직 안되었는가 보네?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바로 추방아닌가?
법무부, 외교부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군~~ 빨리 무효하여 추방당하게
만들면 간단한 것을~!!!

 외사랑
2017-01-06 18:51:51

.참 답답한나라네 이렇게 전세게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은 어떻게 뵘죄자하나 강제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유섬나는 소식도 깜깜하고 정말 우리나러에서는 범죄를 크게 해야만 대접받나? 이런 C8

 안미애
2017-01-06 18:51:15
..그냥 재산 다몰수하면  오라고안해도 지발로한국와요  도줄을 제발 끊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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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한국 가라" vs 정유라 "못 간다"…샅바싸움 시작
 
2017/01/06 08:55

검찰의 '창'…직접 신문·구금 기간 연장·韓에 추가자료 요구

정씨의 '방패'…"19개월된 아들"·"난 모르는 일"·송환 불복 후 법정투쟁
이르면 이달 말 송환 결정날듯…정씨 반발하면 공방·장기화 불가피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이 5일(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고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검찰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정 씨간에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덴마크 검찰은 우선 한국 특검으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토대로 정 씨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송환 대상인지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정 씨에 주어진 혐의는 불법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대학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이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송환 결정까지 한두 달 걸리지만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혐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민감성, 정씨가 19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 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내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검찰은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에 정 씨의 구금을 요청해 관철한 것으로 볼 때 검찰은 일단 정 씨가 송환 대상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씨를 방문하거나 불러서 직접 조사해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기간 내에 송환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구금 재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1차적으로 검찰과 정 씨 측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이어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해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불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은 1차적으로 정 씨가 은신하다가 체포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정식으로 재판 날짜를 잡고 검찰과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만도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재판에서 정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모두 어머니 최순실씨에 의해서 이뤄져 자신은 자세한 내역을 모른다는 점, 한국에 송환될 경우 구속되면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송환의 부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 재판 결과가 불만스러울 경우 양측은 관할인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고등법원의 2심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히 덴마크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사건이 배당되면 최소 5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버티기에 나서면 송환 문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중단되고 송환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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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혐의를 둔 것이 "불법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대학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이다.

"업무방해"가 검찰이 밝힌 정유라의 혐의고, 나머지는 추정에 의한 의혹 수준이다. 어쨌든 검찰이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다고 덴마크 검찰에게 보냈다하더라도 ,이것을 덴마크 검찰이 정당한 것인 지를, 덴마크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라면 이미 수갑채워서 사진찍히고 구치소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덴마크 검찰은 벌써, 추가자료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하니....아마도 변호사는 인권문제 차원에서 정을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덴마크의 인권인식이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자신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을 한국 검찰이 수락하지 않는 한, 강제송환은 어렵다고 본다.

특검은 정유라를 유도해, 과거에 김현희가 귀국할 때처럼 "여론몰이"를 노렸던 것 같다...그런데, JTBC가 끼여들어,,,, 어쨌든, 현재 덴마크 검찰과 특검의 대결구도가 되어버린 것도 참으로 히안한 전개다.

송환 절차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법적 요건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달려 있다"

덴마크검찰 "오는 30일 이전에 송환 결정…안되면 구금 재연장"
 
2017/01/06 20:12

"한국 측으로부터 정유라 송환요구서 공식 접수해 검토 착수"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은 6일(현지시간) 한국 법무부로부터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며 정 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한국으로부터 정 씨) 송환요구서를 받았다. 이것(송환요구서)은 상당히 많은 페이지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면 우리는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정 씨가 송환되기 위해서는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에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송환 여부 결정은 2~3주(a few weeks)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 차장은 "송환 절차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법적 요건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30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 기간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는 정 씨의 송환 문제를 오는 30일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 차장은 7일 오전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덴마크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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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유라 여권 효력상실..강제추방, 덴마크 결정사항"

황라현 기자 입력 2017.01.10 11:13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10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정유라(21)씨의 여권이 한국시간 이날 자정(0시)을 기점으로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정유라에게 여권 반납명령 결정서를 전달했으며, 동인이 지정된 반납기한(1월 9일)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해당여권은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10일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3조 1항8호는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해당여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에 지시 전문을 발송해 정씨의 여권이 무효 조치됐음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여권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무효여권으로 등재 조치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인터폴이 지난 2002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170여개 국가로부터 접수한 분실, 도난, 무효(revoked) 여권, 신분증, 비자스탬프 등의 정보를 공유해 각국에서 해당 여권 등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정씨의 여권 무효화가 향후 덴마크 정부가 취할 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는 덴마크 이민국이 정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덴마크 검찰이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여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동인이 강제추방 되는지 여부는 덴마크 당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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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동인이 강제추방 되는지 여부는 덴마크 당국의 결정사항"

예상한대로 딱 되었습니다. 이런 전개를 특검이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그들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처럼 마스크 쓰고 수갑찬 정유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우므로서 헌재와 청와대에 결정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그 공작은 실패~~~~ 따라서, 정유라가 못오는 것은 특검 책임이 아니라, 덴마크 때문이닷~~~~!!!이라고 하고 싶은 것지요. 쓉쌔뀌들 같으니라구.....

                                

[ourdailybread]

객관적으로 덴마크가 민주주의 역사도 더 오래 되었고 한국보다 인권 선진국이죠. 덴마크인들과 그곳 법조인들이 볼때 최순실 삼족을 멸한다고 망발하는 한국 검찰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정유라를 보내줄 리가 없지요.

[Baker]

7년대환란동안 매일빵을 기대하시는 만큼.

오늘날 2017년
덴마크란 나라가 어떤지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이런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ourdailybread]

덴마크란 나라가 어떤 나라긴, 우리나라 일제 시대되기 전부터 민주주의 하던 유서깊은 나라지. 인권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고조할아버지급 선배 나라라 보면 됨. 정치 보복 수사는 한국에서는 일상 자행되지만 덴마크란 나라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 특검이 덴마크가 조그만 나라, 별볼일 없다고 무시하고 얼렁뚱땅 정유라 끌고 오려고 수작부렸지만 웬걸, 덴마크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닌걸. 오히려 JTBC 기자들하고 떡검하고 나란히 대한민국 나라 망신만 톡톡히 시키고 있음.

[ourdailybread]

특검이고 검찰이고 무식한 인간들 천지라는 게 이번에 새삼 밝혀졌으니까, 차기 권력 앞에 딸랑거리는 거하고 폭탄주나 잘 말아쳐드실 줄 알지 인권이니 국제 사회란 걸 모르는 무식한 검찰이 정유라를 납치하듯 잡아와서 애미 앞에서 주리를 틀어대면 순실이가 검사 나리 원하는 대로 진술 다 해줄거라 생각하고 마법의 카드로 활용하려 했는데...

그래서, 말은 못 잡아와도 상관없는 듯이 흘리지만 실질적으로 정유라가 있어야 최순실 강제 자백이 가능한 상황.

[Baker]

보는 눈이 저랑 다릅니다.
덴마크. 2017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마디로 갈데까지 간 소돔과 고모라...
정치는 그 속에 드러날.뿐

[Baker]

Woe unto them that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that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that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Isaiah 5:20 K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