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 8/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8/5 - 8/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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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마감: 2

8/6  마감: 2

8/7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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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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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마감                          

5일 - 1.
[20215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K0G7Z1G9N1W0J4E4U3H6G5K3Y5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조달사업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조달사업의 공정성 및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그 밖에 각종 정부정책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3) ‘조달의 날’을 지정
(4)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조달사업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잘 해야지, 부수적인 역할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것은 조달사업의 역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물건의 품질과 안전은 다른 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없어도 한국의 조달사업을 몇 십년 동안 해왔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같은 사항은 취급하는 법도 많은데, 조달사업법에서 중복으로 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조달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정부에서 기술혁신형 제품에 대해 판로 지원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정 기업의 물건을 정부가 앞장서서 판촉한다니?


5일 - 2.
[2021476]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N9H0T7G1B5E1J3V4G2B1E3J8W1G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노동 관계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니,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예외를 만드는 법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나 되는 미국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높으니, 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아예 최저임금을 철폐하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 수준에 맞게 낮추든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다른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선출되게 두든지?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8/6 마감                          

6일 - 1.
[202156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B0S7H1B9X1B5C1A2N4E0A7J9J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2)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
(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
(5)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미 장애인을 위한 법들이 있는데 중복 입법이라 할 수 있으며, 끝없는 복지 추구로 장애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장애’라 하면, 국민의 절반은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어떻게 장애인이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문화적’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사안이다.
(2)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장애인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따로 하면, 중복행정이 될 수 있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이라니? 무슨 ‘문화적’ 이유로 또는 ‘제도적’이유로 장애인이라 정의한 다음에 단체로 소송해서 돈 뜯어내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니라면 설명을 하기 바란다. 참 어의가 없다.
(4)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미 다른 법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화적’이유로 장애인이라 규정해서 혜택 받는 사람도 더 양성하고, 기존의 장애인도 더 주고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6일 - 2.
[20215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C0E7Y1K9A1O8V2F5N5X6E3G5B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를 ‘육아도우미’라 하고, 등록을 하게 하며, 여성가족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는 또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가 자의로 선택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들은 부모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두기 바란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까지 정부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국가개입주의일 뿐 아니라, 업무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 참 어이가 없다.
 

                           8/7 마감                          

7일 - 1.
[2021513] 라돈안전특별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9W0Y7F1A7Y1H1A3Z0L3Q4L4T6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라돈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실내라돈검사 및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라돈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법안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한다니 말이다.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데,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한다니,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 어느 선진국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주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봤더니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한국은 귀족들만 사는 나라인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7일 - 2.
[2021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V9F0B7U2D2E0Q9Q4Q8S0W1S3Y2U7
== 이 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시의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농어촌은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만약 현재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높게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특히 20%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7일 - 3.
[202169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C9Q0D7M2L6W1Z5O5H4T0G1V1X8X0
== 이 법안은 ‘특례군’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서울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특별시라 불릴만 하지만,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특별시가 아닌가 한다.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하니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입국하게 해서 집단 난민신청 사태까지 맞고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특례군’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7일 - 4.
[20215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E0R7V2U2T1B4M3K0I1Z9G8A0X9
== 이 법안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확대와 벌칙 상향이다.
(1)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타 벌칙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문재인 케어로 중소병원이 쓰러지고 있다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 해결책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공평한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여해야 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2) 웬만하면 기존의 벌칙은 있는 그대로 유지함이 어떨지? 다들 어려운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7일 - 5.
[20215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Z0H7D2Q2N1B4X3T8P3Q5L3I8L4
== 이 법안은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아파트 단지 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7일 - 6.
[2021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J0N7L2N5F1E7R5Q9X0W3U1E3X8
== 이 법안은 몰래카메라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설 관리자가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 이전에 생긴 피해라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다.


7일 - 7.
[20216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P0K7D2W4B1U3L2M9O0F7O7V4Y8
== 이 법안은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한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서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이 법안에서 열거한 경우들, 예를 들면,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생모가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는, 만약 별거를 했다면, 별거 시점 부터는 부부로써 받을 수 있는 상속 혜택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7일 - 8.
[20216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S0G7P2G6A1U4F2R4X1O1A3M5N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미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하느라 동네를 잘게 잘게 나누어 놓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운전면허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동체세 징수하자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7일 - 9.
[20216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D0J7Y2X6A1Q4F2O6Z4E5Q1U5Q4
== 이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7일 - 10.
[202169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Z0A7K2U6A1V7M0M1P3S0B3J0H3
== 이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을 3년 마다 세우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3년 마다 세우라고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개의 계획은 5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의문이다.
(2)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항상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7일 - 11.
[20216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Q0A7S2J5O1Z0B0B5R4R5S6R2P7
== 이 법안은 외국방송사업자 승인 취소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2) 승인을 받은 후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재송신을 하지 않은 때는 승인을 취소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반드시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기간 설정이 의문이다. 외국방송사업자가 7년 동안 재송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할 것이지, 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지 의문이다. 그냥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7년 이내로 해서 결정하라니 말이다.


7일 - 12.
[20216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O9R0P7T2L4T1Q6D1H7N2Z6T6Y9H8
== 이 법안은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범죄자가 된 연예인들의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간에 관한 설정이 없으므로, 영원히 금지시키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7일 - 13.
[20215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9D0B7W2Z2M1D0K5U0S0N7D4C8J8
== 이 법안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증거 부족의 탁상공론과 사족의 문구를 첨가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 법령·제도 및 위반 시 제재 조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괄호 속에 포함하는 것은 사족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문구가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되지 않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     *     *     *     *     *     *     *     *
14번 – 19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에 관한 것이다.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발의되었는데, 앞으로 더 발의될 수도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7일 - 14.
[20216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V9O0F7N2S4B1O4V2J0U3H9J5E7N4

7일 - 15.
[20216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B0L7X2B4V1N4D1O8Y2T5M7W8Z2

7일 - 16.
[202164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C0R7F2N4P1R4Y1U6H1F8J8T6P9

7일 - 17.
[202163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C9J0N7T2U4Q1C4C1B4E1F8Z1N9M8

7일 - 18.
[20216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V0W7Q2N4D1S4F1N1W5N0S9F8F9

7일 - 19.
[2021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O9E0D7C2H4K1Q3J4A4C4M4J9W3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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