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표현은 옛날판례라 노동위 승인받으라고 나와있는데, 63조 3호는 장관승인받도록 규정되어있잖아요? 판례를 현출할때 판례표현 충실하게 노동위라고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장관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첫댓글 현행법대로 써야죠.
첫댓글 현행법대로 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