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23.4.20(목) 10:00~11:30, 서울 팁스타운 S6(강남구 역삼동 회성빌딩) ■ 참 석 자 :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재정관리총괄과장 (중기부) 기술창업과장 (민 간) ㈜지로, ㈜지지큐컴퍼니, ㈜아울바이오, ㈜리베스트, ㈜스케치소프트 등 5개 스타트업 대표, 포스텍 기술지주(민간운영사) 수석팀장, 엔젤투자협회 부장, 한양대 강형구 교수 등 ※ (참고) 팁스타운 현황 ⬩ (기능)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공간 ⬩ (장소) 서울시 역삼동 창업가 거리 및 대전시 충남대학교 소재 ⬩ (현황) 팁스 창업기업, 민간 운영사, 유관기관 등 총 94개 기업·기관, 805명 입주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대통령 과제(Presidential Agenda)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13억원+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민간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4대 투자중점분야 중 ‘민간중심 활력 제고’에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포함 【 스타트업·전문가·관계부처 현장간담회 】 최 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혁신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 CES 혁신상 수상 기업수(대기업/벤처·스타트업) : (’19) 5/7개 → (‘23) 14/111개 ** 연도별 벤처투자액 : (’20) 43,045 → (‘21) 76,802 → (’22) 66,740억원 1분기 벤처투자액 : (’22.1Q) 22,214억원 → (’23.1Q) 8,815억원(△60.3%) 적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벤처 혁신 지원’에 2022년 3.3조원에서 2023년 3.7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11.3%를 증액 편성하여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팁스 프로그램 : (‘22) 2,935 → (’23) 3,782억원 (+847억원, +28.9%) 창업중심대학 : (‘22) 454 → (’23) 674억원 (+220억원, +48.5%) 연구개발 지원 : (‘22) 5,959 → (’23) 6,657억원 (+698억원, +11.7%) 특히, 팁스 사업의 경우 2023년 예산을 전년대비 28.9% 증가한 3,78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팁스 프로그램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과 전문가들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중점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 견인을 위한 팁스 지원금 확대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각 사업 분야의 규제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수혜자인 벤처·스타트업이 그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