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生)자와 죽은(死)자의 간접지원 차별/2008년 보훈 연감에서

[사랑니]

우리는 이제까지 생명의 희생과 신체손상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보상에만 관심을 가져왔음니다.!

그러나 살아 계시며, 천수를 누리시는 분과 전사 하신분의 차별이 이렇게 심했음니다.!

그 유족(유자녀 당연 포함),, 특히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이렇한 간접 보상 측면에서의 혜택을 도외시 또는 간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오류를 이제라도 깨우쳐야 겠음니다.!

우연히 2008년도 <보훈연감>을 살펴보며,, 넋울 잃었음니다.!

이러한 차별을 잊고 살아온 것이 무척 이나 저 자신이 원망 스러웠음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까지 차별이 있었다는 것 조차 몰랐음니다.!

무려 73년부터 2007년 까지 34회에 걸쳐 이러한 차별적대우를 받고있음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무었을 하고 있음니까.?

간접지원/2008년 보훈 연감에서

5. 보철용차량 지원 (Support for vehicles equipped to carry patients with

                    prosthetic diseases)

No	시행시기	지 원 내 용	적용범위 및 대상(개선내용)
1	’73. 6	지방세 면제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2급 해당자중 하지계통장애자 ◦기통이하 승용자동차
2	87. 1	지방세 면제대상 조정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5급이상자로서 하지계통장애자 ◦기통이하 승용자동차
3	88. 7	LPG사용	◦.지방세 면제대상
4	88.11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5	89. 1	특별소비세 면제	◦.상하지계통 기능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 으로서 운전면허취득자 ◦급은 개호인 운전 일반승용차 가능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6	92. 1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및 배기량 제한	◦.상지계통 장애가 포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	92. 7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2급상이자 전원(개호인차량 가능)
8	93. 5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2급상이자 전원
9	93. 9	LPG사용 확대 공영주차장 감면(50%) 10부제 적용 제외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10	95. 1	특별소비세 면제범위확대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가족 대리운전 가능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특수제작 불필요)
11	96. 1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	◦.상이등급 1~5급 해당자 전원 ◦�상이등급 6급 해당자 : 자동차세 면제
12	〃	보철용차량 관리업무 축소	.보철용차량증명서 발급 폐지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가름 ※LPG사용증명서 발급 폐지( ’95.10) ◦�운용실태조사 폐지 ◦�차량표지만 관리
13	97. 8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확대	◦.6급 상이자 : 50% 감면
14	97.10	도시철도채권매입면제 범위 확대	◦.상이 1~6급 전원(6급까지 확대) ◦;보호자 공동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소용화물자동차(2.5톤 미만) 중 1대
15	’98. 1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	◦.상이 1~6급 전원(6급까지 확대) ◦�배우자 및 동거 직계존·비속 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6	98. 3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17	98. 4	지방세 면세대상차량 확대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18	98. 5	LPG사용범위 확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도 가능 ◦�배기량 제한 폐지
19	98. 8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범위 확대(50%할인)	◦.6급 상이자(1~5급 상이자 제외)의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20	98. 9	〃	◦.1~5급 상이자의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21	99. 1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1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22	99. 3	LPG사용 근거법규	제56조의2 제4호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및관리기준 폐지
23	00. 7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7급 상이자
24	01. 5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범위 확대(50%할인)	◦.7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5	01. 7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철용차량 1대
26	03.10	지방세면세대상 확대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27	03.12	LPG사용대상 확대	〃
28	04. 1	특별소비세 면제 확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중·경도)
29	04. 8	도시철도채권면제 대상 확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S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중·경도)
30	04.1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5·18부상자 -면제 : 1~5급, -할인 : 6~14급
31	05. 5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확대	◦.독립유공자(본인)：면제
32	06. 5	LPG사용대상 확대	◦.독립유공자：ℓ당 240원
33	07. 4	LPG 사용한도 제한	◦.월 400ℓ까지 사용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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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부터는

◦.7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부상자 /◦.독립유공자 등등,, 점점 간접지원 수혜범위가 더욱 확대 내지 넓어 지고 있는 추세 임니다.!

예측 컨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순직군경 의 자녀 까지 확대되는것 아닌지.??

<대한 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뭘 하는지 참 한탄 스럽스럽슴니다.!! 

[나도국민]

보상정책에서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이 더 큰 경우는 많습니다. / 교육, 사업, 주택, 대부, 의료 등 빈익빈 부익부의 전형적인모델이 보훈보상정책입니다. / 같은 보훈가족이면서 전동휠체어도 확보 할 수 없는 처지와 2000ccc구입에서 연료비까지 혜택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 보훈예산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훈처장의 직급하향(차관/ 보훈위원회)이었다고 봅니다. / 정말 중요한 초점을 찍어주셨습니다. / 우리 유족회와 유자녀들 모두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