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들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하라”

[지회장(장욱진)]

11일 대학로 민주노총 결의대회···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행진 벌여   

ⓒ 노동과세계 강우정

민주노총은 11일(토) 오후4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광화문까지 대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3.1운동,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ILO 협약 비준을 하겠다고 약속해왔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만은 허언이 아니길 바랬지만 그 약속은 어제 이후로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면서 “단결과 결사의 자유가 한국 정부의 무능함으로 보장받지 못해 가장 고통 받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헌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지키지 못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힘으로 쟁취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병욱 ILO긴급공동행동 민변 변호사는 “1947년 ILO 협약 87호 단결권과 98호 결사의 자유는 노사정이 의결했고, 1988년 총회에서 87호, 98호 등 8개 협약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승인되도록 천명돼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준수 의무가 있다”면서 “최근 EU가 한국 정부에 비준 권고를 촉구했듯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국제적 놀림거리가 안 되려면 정부는 조건 없이 비준만 하면 될 일이고, 외교부 공식 조약 체결처럼 대통령이 먼저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김주환 비정규직 공투단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벗이 되겠다고 했지만 방과후 교사, 건설비정규직, 화물,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재계약에 시달리고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임금을 받기 위해 고공크레인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차별이라도 줄이겠다는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와 ILO 권고에도 250만 특고노용 노동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고 분개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인 권석천 희망연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지부장은 “매년 수천억 씩 이윤을 내고 있는 SK와 올해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고용안정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고, CJ의 경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과 해고에 내몰려 있다”면서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할 것이기에, 우리 지부는 공공재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과천청사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SK에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비정규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50개의 영정과 요구안 상징물, 인증샷 피켓을 들고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종로 도심을 거쳐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까지 행진하고 정리 집회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사전대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주관 하에 1천여 명의 환경미화원,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노정교섭’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 노동과세계 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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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태 (건설노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