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빈민·장애인 기자회견이 10일 이른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빈민·장애인 기자회견이 10일 이른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철도공사와 공공 연기금이 함께 설립한 자회사가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박석운 대표는 “민자 사업이 처음에는 싼 요금과 좋은 서비스를 약속하지만, 영국 철도 민영화 사례를 보면 철도요금이 90%나 올랐다”라면서 “인천공항철도는 민간 자본이 운영을 포기했고, 서울지하철 9호선은 요금 문제로 서울시와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 철도도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결말은 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KTX가 처음 개통하던 날 서울역에 와서 반대 투쟁을 했었다. 휠체어 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투쟁으로 3석을 확보하고 이제 좀 탈 만하니 민영화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리프트들, 접근이 불가능한 버스 때문에 집에서 서울역까지 40분이면 오는 거리를 나는 1시간 30분이 걸려서 왔다”라면서 “민영화가 안 될 때도 이런 데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성토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가 민영화되면 열차를 탈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보면 최소한 2배 이상은 요금이 오른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적자 운영이라 국가에서 돈을 메우고 있고, KTX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5만 원이 넘는데 만약 민영화가 되면 이익이 없는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줄이고 비싼 KTX만 풀어 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라면서 “14조 5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만든 KTX를 어떻게 맘대로 민간 기업에 넘기느냐”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자 운영이 이뤄지는 신분당선에는 짐을 놓는 공간조차 없다. 유실물을 관리할 인력이 아까우니 아예 짐 놓는 곳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라며 “돈 많은 사람 몸집 불리게 하고 외국자본을 유입시키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TX 민영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는 말과 배치된다”라면서 “민영화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철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현재로서도 철도 운영에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행정은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민영화 방침이 지속된다면 공공성을 담보한 철도 정책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의 지위도 이윤논리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의료 물 등 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를 팔아넘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면서 “민영화는 공공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며 국민의 삶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등은 오는 13일 늦은 4시 서울역광장에서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