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2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윤석열 면회 소식이 알려진 후 당(黨) 내외(內外)에서 “尹 어게인 세력 등에 업고 당선한 張이 외연확장 관심없이 ‘자기 정치’에 매될돼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옴.

비상계엄(非常戒嚴)과 탄핵(彈劾) 정국(精國)을 거치며 난파 직전인 당(黨)이 국정감사(國政監査) 계기로 주도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되레 당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는 비판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연말·연초에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급 대책을 예고.

초고강도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의 반발과 '서울 추방령'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거세지자 공급 카드를 선공개한 것으로, '부동산 프레임' 싸움에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이재명 대통령 등 의원직 사퇴 5명 제외)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61명이, 국민의힘 의원 61명(50명)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12곳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을 제외 지역구 의원(59명)의 37명(63%)이,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50명)의 36명(70%)가 지역구에서 전·월세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

具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19일 한미관세 협상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관련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498조 원) 대미투자금 조달 방식'관련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를 대신할 절충안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유럽 출국하면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방산 수주전 지원 사격에 나섬.

562억 달러(약 79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인 독일·폴란드 등 유럽국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국내 기업들의 방산 수주를 지원할 계획.

[경제]

▶이재용(삼성)·최태원(SK)·구광고·(LG)·김동관(한화)등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이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美國 폴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가짐.

손정의 日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한 한국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골프 회동 前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관세와 투자 논의 통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지원 사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인 1700여명이 오는 28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최태원 행사의장)에 집결.

주제는 ‘3B’(Bridge·Business·Beyond)로 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이런 비전 아래 지역경제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시대적 과제가 논의될 예정.

▶정기선 부회장이 17일 재계 8위 HD현대그룹 회장 승진과 함깨 37년 만의 ‘오너 경영’ 복귀.

HD현대는 국내 30대 그룹 총수 중 최연소(43세)인 정 회장 중심의 ‘세대교체’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사업 확대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누적 규모가 2020년 이후 2조6,000억 원대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뉴욕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8일(현지 시각) 보도.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중형 은행 자이언스 뱅코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지방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볼 위기에 놓이면서 지난 15일(현지 시각) 주가가 급락. 투자자들은 이들 은행이 밝힌 손실액의 규모보다는 부실 대출이 잠재적인 신용시장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미국 지역은행 부실 위험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7일(현지 시각) 전일 같은 시간대비 1.40% 내린 10만 6,421달러에 거래되는 등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6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8월의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시세를 기록.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양천구, 성동구, 과천시 등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남.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임.

▶청년(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 전년 대비 0.7%P 낮아진 45.1%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리막.

고용률 하락세는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내부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양호한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청년층의 취업 문을 좁히고, 구직 의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관측.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속도.

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戒嚴)선포(宣布)후 불법계엄(不法戒嚴)사실(事實)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팀 대기 ③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는 등 尹의 내란 범행에 순차 가담한 공범(共犯)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임.

▶내란 특검이 2024.12 4. 비상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법무장관)·이상민(행안장관)·김주현(민정수석)·이완규(법제처장)등 법률가 출신 윤석열 측근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의혹 받는 ‘안가회동’을 수사 중임.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 인멸을 논의 했거나, 법률적 수습 방안을 논의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이 조사에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면서 안가 회동 규명 자체가 난항.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학교가 曺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崔가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도 없앴다는 취지.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2012년 8,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되면서 鄭의 주장이 신빙성이 훼손된 상황.

▶법무부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다고 특정한 당일 오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접견 녹취록을 확인.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 실태조사 과정에서 2023. 5.17. 오전 수원구치소 수감된 金을 접견한 쌍방울 직원과의 녹취록에서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가 확인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현장 교도관의 진술에 더해 술자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드러남.

▶경찰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대한항공 전세기를 동원해 국내 송환한 뒤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청(15명)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청(1명)등 전국 관서로 압송한 뒤 주말 내내 집중 수사를 벌임.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당국의 대규모 검거 작전 때 붙잡힌 사람들로, 체포영장 기한 만료시까지 48시간 내로 촉박한 탓에 각각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여서임.

[국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CNN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내부 검토했다”며 “다만 실제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18일 보도.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 위한 18일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50개주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개최.

집회 참가자들은 ‘왕은 없다’ ‘부유층에 세금을’ ‘이것이 파시즘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의 주방위군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추방 등을 들어 트럼프가 독재자나 파시스트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 워싱턴 집회에 참석한 ‘진보 진영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고 말함.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행할 경우 가자지구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놓음.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시신 인도와 검문소 개방 등 1단계 합의 이행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히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오는 21일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시됨.

유신회가 각외 협력 방식 고수하는 건 정권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정권과 거리를 둬 연대 책임론에선 벗어나려는 계산. 때문 '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경제 빅3국이 저성장과 나랏빚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짐.

글로벌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 추진하던 연금 개혁을 보류하기로 하자, 재정과 나랏빚 관리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다섯째로 높은 등급)로 17일 한 단계 강등을 결정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6도, 강릉 13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로 예보.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0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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