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이라고? 지자체의 '황당한' 지방소멸위기 대책

[이니그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이라고? 지자체의 '황당한' 지방소멸위기 대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이라고?_지자체의 '황당한' 지방소멸위기 대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여서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외노자 혹은 이민을 끌어들여서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한마디로 원숭이 생각일 뿐입니다. 아니 원숭이 생각보다도 못한 생각입니다. 쥐새끼들도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죠.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가 당신 다리를 물었습니다. 가렵겠죠? 그래서 당신은 잠결에 가려움증을 해결하고자 다리를 박박 긁어댑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당신 다리가 아니고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사람 다리입니다. 가려움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있자 이번에는 그 모기가 당신의 종아리를 뭅니다. 그러자 당신은 다시 옆에서 자고 있는 타인의 다리를 긁어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짜증까지 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소멸 대책이랍시고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인 겁니다.

모기가 다리를 물어서 가렵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일단 긁겠죠? 그리고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긁어도 모기가 또 문다면 다시 가려워질 테니까.. 근본적으로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야 할 겁니다.

인구소멸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인구가 소멸한다"라고 하면서 헬렐레 할 것이 아니라 왜 인구가 소멸하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에 근거해서 즉,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언론도, 어느 연구기관도 원인에 대한 통찰 없이 대책들만 쏟아내고 그런 대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자체는 이미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다양한 정책들(특히 부동산 정책)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게 만드는 백신, GMO, 미세 플라스틱, 초가공식품 등에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을 암을 비롯한 각종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만드는 주범들이자 인구소멸의 근본적인 원인들인 겁니다.

이미 모두 연구되어 있고 자료들은 모두 발표 되었습니다. 다만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정치인 놈들도.. 어느 언론사 놈들도.. 어느 전문가 놈들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겁니다.

즉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 여전히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서울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쪽으로 가면 서울이 나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그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그러더니 서쪽은 보지도 않고 동쪽을 보고.. 동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동해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3427?sid=102
경남도, 청년 붙잡고 외국인 유치해 인구 330만명 유지 목표
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 입력2024.09.10. 오후 2:18  수정2024.09.10. 오후 2:19

인구 위기 종합대책…합계 출산율 회복·청년 비중 20% 유지·외국인 10만명 유입
지자체 공동적립으로 자산 형성 결혼 공제사업 추진…시군별 현금성 정책도 개선

경남도 2030 인구 비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대책에서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으로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가 총인구 330만명 유지에 필요한 경남 3대 추진전략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9천명을 합해 334만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진학 또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20∼30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한다.

도는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도는 먼저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천만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원을 합쳐 월 60만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천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 사용 장려, 365일 열린 어린이집 확대(13곳→17곳), 지역 공동돌봄시설 확대(39곳→71곳),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한다.

경남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는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으로 붙잡아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19∼39살)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방문인구 확대, 농어촌 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도 중요하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설치 등으로 2030년까지 경남 등록 외국인 중 산업인력·유학생 수(현 4만8천명)를 10만명까지 늘린다.

또 스마트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축제·국제행사를 개최해 외지인, 외국인들이 경남을 찾도록 유도한다.

도는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확보 정책에 국비와 지방비 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인구 유입·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을 개선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경남 18개 시군 현금지원 총액 규모는 매년 100억원대(2014년 176억원)에서 200억원대(2023년 254억원)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도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준 마련,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