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0%"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2%"

[비파]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올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년 6개월 후인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은 법안 통과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3월 10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가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3호 2015년 3월 2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3월 10~1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168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사건
- 3/9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후 귀국 / 주한 미 대사 문병
- 3/9 천정배 전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4월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
- 3/1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 3/10 여야, 누리과정(무상보육)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3/12 이완구 총리 첫 대국민담화,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 / 한은, 기준금리 인하(2.0%→1.75%)
- 3/12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직 상실 / 朴,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 미 대사 피습 관련 종북 공방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59% > '잘못된 일' 20%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59% > '잘못된 일' 22%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으며, 특히 언론인에 적용할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논의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보고 있다.
-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0%, 의견유보 21%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2%, 의견유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