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무소속 양향자 반대 의사 밝혀… 법사위 안건조정위 차질 생기자
민형배 탈당 조치후 교체 나서… 검수완박 이달내 입법 밀어붙이기
당내서도 “패가망신 지름길” 비판…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5선)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겼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 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내일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양당에 요구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9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유원모 기자, 이윤태 기자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검수완박 논란]민주 ‘검수완박 처리’ 꼼수 총동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 대 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투입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7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배치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 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 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원회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견 조정을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은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3명 중 1명을 맡게 된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할 경우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박훈상 기자, 허동준 기자,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