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유국,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직면할 우려

[띠아모]

《이코노미스트》 "부유국, 정부 지출 증가로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직면할 것" (The rich world faces a painful bout of inflation) 

2025년 10월 16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부유한 국가들이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논지

• 재정 붕괴의 전조: 현재 부유국의 재정 상태는 엉망진창입니다. 프랑스는 빚이 늘면서 총리가 자주 바뀌고 있고, 일본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양대 총리 후보 모두 더 많은 지출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규모인 GDP 대비 6%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심지어 추가 감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 지출은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 두려워 축소하기 어렵고, 세수 증가는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정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불가능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성장률 둔화의 함정: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수단이었지만, 현재의 낮은 성장률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 궁극적인 탈출구는 인플레이션: 기사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결국 정부가 택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의 교훈: 과거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 확대로 만성적인 고물가와 반복된 국가 부도를 겪었던 사례를 부유국들이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1970년대의 재현?: 1970년대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집권을 이끌었고, 그들은 건전한 재정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유국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시장 신호의 무시: 기사는 채권 투자자들이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자들이 갑자기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면 롤오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 및 전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무책임한 재정 지출을 멈추고 예산 제약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유국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혼란이 커지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산 제약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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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부유국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의 지출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부채 증가: 많은 부유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중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 고령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연금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문제: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긴축을 꺼리면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선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유발: 정부 부채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총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도 지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의 사례: '이코노미스트'는 예산 제약을 무시하고 재분배를 추구하다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들며, 현재 부유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부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늘리는 반면, 일반 가계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은 코로나19 기간의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국가 부채 연구: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늘수록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이어지면 장기적인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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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요 아시아 국가의 환율 개입, 美中 무역전쟁 심화 시 강화될 전망 ­

블룸버그 (Currency Officials Go on Offensive as Trade Angst in AsiaMounts)

○ 美中 무역전쟁 심화로 아시아주요국의 경제 충격 우려가제기.

이에아시아 주요국은

▲기준 환율 재설정 시도(중국)

▲일방적 환율변동 우려(한국)

▲안정적인 외환거래 필요성 제기(일본) 등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본유출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美中 갈등 격화 및 이에 따른 환율 변동 심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투자자들은 외환 당국의 추가 개입 여부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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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금리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열된 주택시장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하려고 할 것"이라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파적인 동결을 단행하고,

2026년 내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효과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부재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구조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개선, 지속적인 원화 약세 등 금융안정 위험을 감안하면

한은의 정책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시나리오인 두차례의 25bp 인하 전망을 삭제한다"며

"2026년 말까지 현행 기준금리 2.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최종금리가 2.5%일 가능성을 70%로 예측했다.

대안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만약 주택 과열 및 원화 리스크가 악화된다면

한은의 매파적 어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이 경우 오히려 25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20%로, 25bp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10%)보다 높게 내다봤다.

 "추가 금리 인하가 없는 새로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다만 만약 한은이 긴축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커브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다도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