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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구수회 이 새끼는 창피하니까, 16차 소송사기를 자신의 카페에도 못 올린다.
리마챨리 추천 5 조회 863 23.10.28 08: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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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28 08:31

    첫댓글 소송사기죄는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곧 바로 적용된다. 승소 패소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기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그 순간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 작성자 23.10.28 08:32

    소송사기죄는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곧 바로 적용된다. 승소 패소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기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그 순간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 작성자 23.10.28 08:32

    소송사기죄는 아주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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