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 8/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8/7 - 8/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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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마감: 19

8/8  마감: 13

8/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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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마감                          

7일 - 1.
[2021513] 라돈안전특별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9W0Y7F1A7Y1H1A3Z0L3Q4L4T6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라돈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실내라돈검사 및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라돈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법안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한다니 말이다.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데,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한다니,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 어느 선진국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주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봤더니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한국은 귀족들만 사는 나라인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7일 - 2.
[2021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V9F0B7U2D2E0Q9Q4Q8S0W1S3Y2U7
== 이 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시의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농어촌은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만약 현재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높게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특히 20%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7일 - 3.
[202169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C9Q0D7M2L6W1Z5O5H4T0G1V1X8X0
== 이 법안은 ‘특례군’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서울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특별시라 불릴만 하지만,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특별시가 아닌가 한다.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하니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입국하게 해서 집단 난민신청 사태까지 맞고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특례군’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7일 - 4.
[20215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E0R7V2U2T1B4M3K0I1Z9G8A0X9
== 이 법안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확대와 벌칙 상향이다.
(1)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타 벌칙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문재인 케어로 중소병원이 쓰러지고 있다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 해결책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공평한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여해야 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2) 웬만하면 기존의 벌칙은 있는 그대로 유지함이 어떨지? 다들 어려운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7일 - 5.
[20215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Z0H7D2Q2N1B4X3T8P3Q5L3I8L4
== 이 법안은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아파트 단지 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7일 - 6.
[2021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J0N7L2N5F1E7R5Q9X0W3U1E3X8
== 이 법안은 몰래카메라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설 관리자가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 이전에 생긴 피해라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다.


7일 - 7.
[20216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P0K7D2W4B1U3L2M9O0F7O7V4Y8
== 이 법안은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한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서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이 법안에서 열거한 경우들, 예를 들면,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생모가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는, 만약 별거를 했다면, 별거 시점 부터는 부부로써 받을 수 있는 상속 혜택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7일 - 8.
[20216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S0G7P2G6A1U4F2R4X1O1A3M5N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미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하느라 동네를 잘게 잘게 나누어 놓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운전면허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동체세 징수하자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7일 - 9.
[20216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D0J7Y2X6A1Q4F2O6Z4E5Q1U5Q4
== 이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7일 - 10.
[202169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Z0A7K2U6A1V7M0M1P3S0B3J0H3
== 이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을 3년 마다 세우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3년 마다 세우라고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개의 계획은 5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의문이다.
(2)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항상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7일 - 11.
[20216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Q0A7S2J5O1Z0B0B5R4R5S6R2P7
== 이 법안은 외국방송사업자 승인 취소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2) 승인을 받은 후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재송신을 하지 않은 때는 승인을 취소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반드시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기간 설정이 의문이다. 외국방송사업자가 7년 동안 재송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할 것이지, 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지 의문이다. 그냥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7년 이내로 해서 결정하라니 말이다.


7일 - 12.
[20216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O9R0P7T2L4T1Q6D1H7N2Z6T6Y9H8
== 이 법안은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범죄자가 된 연예인들의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간에 관한 설정이 없으므로, 영원히 금지시키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7일 - 13.
[20215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9D0B7W2Z2M1D0K5U0S0N7D4C8J8
== 이 법안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증거 부족의 탁상공론과 사족의 문구를 첨가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 법령·제도 및 위반 시 제재 조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괄호 속에 포함하는 것은 사족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문구가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되지 않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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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9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에 관한 것이다.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발의되었는데, 앞으로 더 발의될 수도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7일 - 14.
[20216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V9O0F7N2S4B1O4V2J0U3H9J5E7N4

7일 - 15.
[20216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B0L7X2B4V1N4D1O8Y2T5M7W8Z2

7일 - 16.
[202164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C0R7F2N4P1R4Y1U6H1F8J8T6P9

7일 - 17.
[202163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C9J0N7T2U4Q1C4C1B4E1F8Z1N9M8

7일 - 18.
[20216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V0W7Q2N4D1S4F1N1W5N0S9F8F9

7일 - 19.
[2021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O9E0D7C2H4K1Q3J4A4C4M4J9W3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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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마감                          

8일 - 1.
[20216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F0M7W2V3L1E4R0E0J2T8K7S4D8
== 이 법안은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향적인 선심쓰기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업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또한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2) 어디 그것 뿐인가?
(2-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8일 - 2.
[202166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X0U7C2C5P1S8X0F2A5I3Z5T6H7
== 이 법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안한다는데, 한국은 학교급식하느라 세금 엄청 들이고,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한숫갈 뜨다가 갖다 버린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 만족도가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에는 귀족들만 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8일 - 3.
[2021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Z0X7H2T9D1X7T2Z2H5B4A8W4L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 하니, 공산주의에서 탁아소 운영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아동수당이라 해서 대다수의 가정에 살포하듯이 돈도 주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일 - 4.
[20216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9U0E7U2A3E1O6M3Y1M1A7X8P8J2
== 이 법안은 배출물 측정에 관한 것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은 단속하면 되는 것인데,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 조차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뮤민주주의 경제에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시·도지사와 인맥이 있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사업 밀어주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8일 - 5.
[20216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A0K7F2G6W1D0J5Z0K2I3R8L0Q3
== 이 법안은 대형금융회사가 경영 위기상황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선정 근거를 마련
(2)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용어부터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차라리 ‘대형금융회사’라고 하든지?
(2) 가장 큰 우려점은 금융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논란까지 불러왔음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2019.01.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단독커지는-종합검사-논란…금융위-선정-기준-공개하라/ar-BBSaALx
* 김진태, 금감원 종합검사 제한법 발의…'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2019.05.10)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65027


8일 - 6.
[2021690] 수소사회형성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H0Z7G2X6V1B5F5J3Z0U8A9Z7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소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수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임.
(1) ‘수소사회위원회’의 설치
(2) 위원회에 ‘수소사회형성지원단’ 설치
(3)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의 설립
(4) 한국수소유통센터의 설립·지정
(5) 수소전문기업의 지원
(5-1) 보조·융자
(5-2)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5-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6)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지원
(7)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특례
(8)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소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수소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한다. 수소자동차 등이 이용되는 것이 첩경인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각종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수소전문기업이라 해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3) 수소전문 인력 개발을 단체가 하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무슨 단체가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전문인력 양성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적이다. 어느 회사에서 "석·박사 지원해줬더니 이직"했다고 한다. 수소차 전문인력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중국에서 국내 인력에 `3~5배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니, 한국 세금으로 전문인력 양성해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5)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이용할 제품이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수소차 학과 `0`…AI·배터리 인재는 연봉5배 中회사로 쌩~ (2019.03.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6090/


8일 - 7.
[20216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V9K0Z7J2S6P1U0X2D5L5K4K2T6N5
== 이 법안은 공립대학의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다. 대학인 경우에 공무원급수가 전문대학보다 높은데, 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 발급하는 학위가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 의문이다. 또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의 크기가 전문대학보다 큰 것이 사실이 아닌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드시 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8일 - 8.
[20216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9F0C7A2D6Y1Q7G5H3U3E5Q9L1Q5
==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는 현행으로 피해자에게 통보되는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법안의 주발의자 등은 최근에 같은 내용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도록 발의한 바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폭행이나 상해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고, ‘갑질’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위장전입해도 무사 통과이고,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의문이라도 무사 통과임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갑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박영선 '침묵'
곽대훈 의원 "朴 배우자가 건설사에 특혜 줬기 때문 아니냐"… 朴 "기억 안난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9040100172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8일 - 9.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G0A7B2B6Q1L5J1B0H3E2U8I1M3
== 이 법안은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검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많은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8일 - 10.
[20216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G0B7L2R6R1T4V1V9K3U2Z2S5U4
== 이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     *     *     *     *     *     *     *     *
11번 – 13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람


8일 - 11.
[20216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9B0H7V2M6Q1K0V2K4S5K4I2Y9F9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파는 사람을 처벌하는데도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사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8일 - 12.
[20216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D0M7N2G5E1Z6G5S5T0D5E1B1P8
== 이 법안은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게 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8일 - 13.
[20216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J9P0A7V2K6C1K6V3Z8G5D2V5A1S3
== 이 법안은 돋보기와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돋보기를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만을 이유로 한국에서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경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8/9 마감                          

9일 - 1.
[2021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T0P7T3Z0O1G5Y2Y1G5X9T6Z0E9
== 이 법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들이 택시타는 것 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한국이 귀족사회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남아서 하겠다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 한다고 국가에 돈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9일 - 2.
[2021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9N0V7F3I0C1Y0T4V7O1Y1G5Y6H4
== 이 법안은
(1)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9일 - 3.
[2021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9A0X7U2X9L1Z4I1L4Q2M4F4V0X5
==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별 아파트 주인이 하자보수 청구한 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므로, 입주자의 서류 관리 책임을 관리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돈부터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인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조정’을 위한 것인데,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것은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닌가 한다.


9일 - 4.
[20217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9L0L7H3U0M1V6R5O8M4H0Z6M5L9
== 이 법안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서울 만큼 규제하고 있는데, 더 규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5.
[20217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Q0M7I2P9G1D3T5Y7J5L3O6K0H8
== 이 법안은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 (지문ㆍ얼굴 등)를 수집ㆍ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 및 항공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생체정보 등록ㆍ관리 동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동의도 없이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 방법은 편리할 수 있어도 만약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가 몹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9일 - 6.
[2021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C0D7X3Z0X1P5V3I9C1R7G3U6D7
== 이 법안은 상속일 직전 1년과 2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인출 액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고, 개정안은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이 본인의 구좌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죽는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9일 - 7.
[2021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T0K7O2W9P1T7X4P4S0Q4M4U2T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이유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소재·부품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하기 바란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소재·부품 개발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심지어는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아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원천 기술 부족에 관해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2019.03.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9일 - 8.
[20217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H9M0Z7I3N0H1X4P0O2F1H0J3T1E4
== 이 법안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9일 - 9.
[202157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J9B0A7N2C2F1C1U1I0J5Q6S3A1Y2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일일이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까지 요청해서, 누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지 국가에서 찾아서 정보를 제공한다니,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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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세금 혜택 - 접대비 공제 상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니, 접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세금감면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9일 - 10.
[20217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P9U0N7T3K0P1M4O1L6Y0N9X4R8S4

9일 - 11.
[20217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N0P7M3Y0Y1F4J1S5J0W8U0J7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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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직원 책임에서 회사 책임으로

== 이 법안들은 각 해당 법에 땨라, 직원 책임을 회사 책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직원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회사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직원 대신 은행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것이 2천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9일 - 12.
[202170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K0X7B2Q9Y1B7Z0S6I2D3T1Y8Y2
- 은행

9일 - 13.
[20217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I0F7J2V9L1N6C5P9L4X9P2P0J8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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