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최신판례 군형법상 추행사건 질문이요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교수님 저 형광펜 부분

군형법상 서로 의사 합치가 있고 군대 내가 아니라 사적공간에서 해도 처벌하는게 합헌인가요? ㅜㅜ 

형법에서는 밖에서 서로 합의하에 해서 처벌 안한다고 판례로 나와있어서 너무 헷갈려욤..🥺

[문태환]

사적 공간 “외”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아 사적공간 외가 군대 말하는거였군요 ㅜㅜ 감사합니다 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