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속성(Contunity of Government)
현재 미국 정부는 1963년에 통과시킨 대통령 전환법(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 in 1963)과
2007년 국가안보대통령 지침 51( 2007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1)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하에 임시'그림자정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위협에 대한 레벨에 따라 행정부 준비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EMA의 활용도 이 법들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 같네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시간이 줄어드는게 보여서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국어변환하셔서 쭉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대통령 대피에 관한 사항도 나옵니다. 여기엔 일부만 번역 올릴께요.
https://whitehouse.gov1.info/continuity-plan/
대통령 전환
의회는 한 행정부에서 다음 행정부로의 질서있는 권력 이양을위한 틀을 만드는 1963 년 대통령 전환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의회는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를“행정권 이전으로 인한 모든 혼란은 미국과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연속성 : 배경
냉전 이후 미국은 수도에 대한 파국적 공격 이후 정부의 운영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있었습니다. 2007 년 " 국가 안보 대통령 지침 51 "은 미국의 수도가 테러 공격으로 "참수"되는 경우 미국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력, 직원 및 인프라의 지리적 분산을 지시합니다.
102 페이지의 국가 연속성 계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이는 수도권 내 예외적 인 재난 사건에 대응하여 백악관과 군대를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의 대량 대피 및 이전을위한 전략입니다. 각 기관은 세부적인 COOP (Continuity of Operations Plan)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림자 정부
재앙적인 국가 비상 사태 이후, 대통령 또는 그의 후계자는 연방 정부의 필수 기능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그림자 정부"의 설립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1 년 9 월 11 일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두 번째 공격 직후 그림자 정부를 활성화했습니다.
모든 연방 기관은 "긴급 재배치 그룹"의 일원이 될 핵심 개인을 지정했습니다. 이 ERG는 교대로 대체 보안 위치에 할당되며 비상시이 국가의 국가 필수 기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COGCON 레벨
COGCON (Continuity of Government Readiness Condition) 시스템은 수도권 (National Capital Region)에 대한 가능한 위협에 따라 행정부 준비 수준을 설정합니다. 대통령 만이 COGCON 레벨을 결정하고 발행합니다.
COGCON 4 : 정상적인 근무지에있는 연방 행정부 공무원. 대체 시설을 유지하고 정기적 인 연속성 준비 운동을 수행합니다.
COGCON 3 : 연방 기관 및 부서의 고급 재배치 팀은 통신 및 IT 시스템 테스트를 포함하는 대체 사이트 및 기능을 "준비"합니다. 연속성 직원을 수용 할 수있는 대체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일 기관 리더와 후임자를 추적합니다.
COGCON 2 : 비상 재배치 그룹 연속성 직원의 50-75 %를 대체 위치에 배치합니다. 운영을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을 확립하고 치명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직의 필수 기능을 수행 할 준비를합니다.
COGCON 1 : 치명적인 비상 사태의 결과로 또는 이에 대비하여 대체 시설에서 조직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리더십 및 연속성 직원을 완전히 배치합니다.
COGCON 경고 및 알림 프로세스
대통령이 COGCON 변경을 지시 할 때 모든 경영진과 기관에 다음 사항이 통보됩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와~ 그럼 지금 레벨 몇단계라 할수 있나요? 2,3 단계에 있는건가.. ㅎㅎ
알기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