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두시, 내륙 첫 자유무역시범구를 향한 첫걸음 내디뎌/- 청두시, 상하이 본보기로 자유무역시범구 체험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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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청두시, 내륙 첫 자유무역시범구를 향한 첫걸음 내디뎌
게시일	2014-09-05	국가	중국	작성자	김성인(청두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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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청두시, 내륙 첫 자유무역시범구를 향한 첫걸음 내디뎌 - 청두시, 상하이 본보기로 자유무역시범구 체험방안 발표 - - 가오신구(高新区)에 투자, 금융, 무역 방면 개혁 시행 - 자료원: 바이두 □ 청두시 가오신 종합보세구(高新综合保税区)  ○ 가오신 종합보세구(高新综合保税区)   - 2010년 10월 18일 국무원에 정식 비준을 받아 청두수출가공단지와 청두 보세물류센터를 통합 및 확장시켜 설립한 보세구임. 면적은 4.68㎢이며 보세수출, 보세물류, 항구기능을 가짐.   - 주로 컴퓨터제조, 직접회로, 전자부품, 정밀기계, 웨이퍼, 생물의약산업이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텔, 팍스콘, TI(Texas Instruments), 델, 몰렉스 등의 세계 500대 기업이 구역 내에 진출해 있음.  ○ 가오신 종합 보세구(高新综合保税区) 2014년 상반기 현황   - 2014년 상반기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23% 오른 149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중국 전역의 종합 보세구 중 2위, 서부지역 중 1위에 해당함. 수출입 총액 비중은 쓰촨성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의 39%, 청두시에 49%를 차지함. 2014년 상반기 가오신 종합 보세구(高新综合保税区) 통계수치 자료원: 청두만보(成都晚报)   - 금융,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132억 위안으로 8.2% 성장함. 9개의 기업이 새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새로 늘어난 금융기관이 146개로, 자본량이 총 81억300만 위안에 달하며, 현재 총 472개의 금융기관이 있음.   - 올해 6월 중국-유럽 기업 간의 상담회에서 가오신구에 속한 60개 중국기업과 유럽 16개 국가의 205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3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함. 그중 31개 중국 기업과 68개의 유럽 기업 및 지방정부, 기구(机构)가 합작의사를 보임. □ 추진 배경  ○ 청두의 자유무역시범구 시행 시 장점   - 청두는 오랫동안 유럽의 각국과 무역을 해왔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가 긴밀함. 현재 싱가포르와 합작해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건설 중에 있음.   - 교통 요충지로 중국 서남지역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음. 비록 연해 지역이 아니지만 청두솽류공항은 중국 내에서 4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며, 철도는 48시간 이내로 중국 전역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유럽과 철도로 이어져 있어 12일 내외로 폴란드 로지(Lodz)까지 도착이 가능하며 수일 내에 유럽 전역으로 화물 배송이 가능함. 쓰촨성은 장강유역을 통해 중국 동부까지 수로운송이 가능하며 2013년도에 26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함.   - 글로벌 기업인 델, 인텔, HP 등 세계 500대 기업 중에 255개의 기업이 청두에 진출해 있음. □ 주요 내용  ○ 자유무역시범구 체험방안   - 2014년 8월 12일 청두시 정부에서 청두시 지정구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본보기로 한 체험방안(成都市部分区域学习借鉴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经验方案)> 발표함.   - 가오신 종합 보세구와 청두 공항 보세물류센터(B형)의 2개 세관 특수 관리구역까지 포함한 구역으로 총면적이 8.77㎢임.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본보기로 삼아 탐구해 형성한 구역으로 법률에 간섭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 금융, 무역 편리화 등 개혁을 시도할 예정임.  ○ 체험방안 계획 기간   - 청두시가 발표한 방안은 1년 계획으로 3단계로 나눔.  ○ 투자 관련 제도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 실행으로 개방을 더 넓히고 국제통상규칙과 맞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국내외 투자자가 평등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투자관리방식 개혁해 해외투자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고 융자, 보험, 법률, 자문, 회계, 정보 등 서비스 기능 실시할 계획임.   - 상업등기제도 개선하여 기업명칭등기관리제한 및 주소등기 조건 완화시키고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一窗办理) 추진 *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의 리스트  ○ 무역 관련 제도   - 세관일체화로 종이문서 업무를 없애고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해 '1번 보고, 1번 검사, 1번 통과(一次申报, 一次查验，一次放行)'의 관리·감독을 실시   - 국제대종상품거래 플랫폼과 자원품목플랫폼을 설립하고 창고증권담보융자 기능 확대를 추진함.   - 보세전시거래, 구역 내외에 항공 수리시설 설치, 집중신고제도* 등 실시   - 동식물 및 기타 품목을 심사해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고, 특수품목 검열 관리·감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검열개혁 조치 * 집중신고제도: 동일항구에서 긴급수요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출입물품 집중신고목록을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 후 검사 및 반출을 하고 다음 달에 월 단위로 일괄해 정상적인 수출입신고를 하는 동관방식을 말함.  ○ 금융 관련 제도   - 해외융자경로 확장하고 단기외채 항목지표를 설립.   - 대외 무역이나 투자 시 RMB 결산 과정을 간편화시켜 RMB의 사용범위 확대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제도 확립해 외화지불방식을 실시하고 다양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을 모색  ○ 진행 및 사후 관리·감독제도 보완   - 반독점제도 실시해 매일 관리·감독, 정보공유, 고발 등을 조성해 독점행위를 가려내는 분석 체제를 도입하고 반독점기구를 만들어 안건을 공동 상의하는 체계를 조성   - 정보 공유 및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해 관련 행정관리 부서 및 기업의 기재정보, 비준정보 등을 취합함. 때에 맞춰 기업의 연간보고서를 게시하고 그 보고서 정보를 확인해 실제상황과 맞지 않아 신임을 잃은 기업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그 기업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직무제한 징계를 내리는 체계를 확립 □ 시사점  ○ 청두시는 작년 상하이가 자유무역시범구 선정이 됐을 때부터 자유무역시범구를 준비해왔으며, 올해 초 상무부에 자유무역시범구 신청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 방안을 통해 자유무역시범구를 향한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자유무역시범구 비준 전망이 밝아 보임.  ○ 청두는 중국 내륙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두의 자유무역시범구 시도는 서부지역의 경제에 큰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청두시정부망, 청두만보, 청두상보, 화시도상보, 2014쓰촨투자서비스가이드, KOTRA 청두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