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소멸 위기 극복
소규모학교 많은 지역여건 감안한 적정 통·폐합 추진
[전남=차승현기자]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전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202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되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한 장기 휴교 중인 학교의 경우 재개교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학교 시설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재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 7교에 대해 우선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저출생 및 인구 유출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2만 4,991명이 감소(12.5%)했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도 413교로 전체 학교 수의 47.7%에 달한다.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교(초 18교, 중 1교, 고 1교)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가 7교(35%)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시설이나 교육기자재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격차가 심화하며 또래 집단 부족으로 학습 동기 저하, 사회성 발달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 기준 △분교장 개편 △학교 통합․이설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폐합된 학교에 지역복합화시설 유치 등으로 새로운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면 지역 소멸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타당성 갖고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전남교육청 ‘수당 지급 의의 및 발전 방안’ 주제 정책포럼서 의견 공유
교육격차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교육공동체 현장 소통 필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기본소득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냈는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참석자들은 수당 지급 의의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수당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교육감,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원 교육위원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및 도민 150여 명이 함께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이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은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당이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긍정적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게 관건이다. 특히 1년간의 한시적 운영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협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학생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판동초는 매주 월요일 전교생에게 2,000원의 학교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기본소득 사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매점 화폐 도입 초기에는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용돈과 별개로 기본소득이 생기자 스스로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전남학생교육수당도 현장에 안착하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꿈을 키워나가는 매개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및 교육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당 사용처를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학부모 대표는 “학생교육수당은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건 확실하다. 학부모와 학교, 지역이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당 지급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 연구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조사 실시 △학생교육수당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모든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 향후 정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도내 중학교에 스포츠강사 138명 배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운영 담당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운영을 담당할 스포츠강사 138명을 도내 39개 중학교에 배치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도내 중학교 가운데 20학급 이상 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체육수업에 포함시켜 체육교사 수업 평균 시수가 18시간 이상인 학교에서 운영된다.
이번 스포츠강사 배치는 학기별 운영비를 조기 집행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 및 일상화를 통해 몸과 마음이 탄탄한 학생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 ▲마을단위 학생스포츠클럽 ▲지역기반 학생스포츠클럽 ▲365+체육온 활동 ▲교육지원청별 주말리그전 등에 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반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스포츠강사 배치는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담당교사 및 스포츠강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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